선관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


뉴스파타는 그저께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나경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투표소를 바꾸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선거 당일 선관위 홈피의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에 의해 일어났고 그 배후에 대한 명쾌한 수사도 없이 개인 차원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나꼼수(김어준)는 한발 더 나아가 선관위 내부 조작이나 외부와의 연계설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재자 투표의 결과와 실제 투표결과가 뒤바뀌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음으로 부재자 투표에 부정이 개입이 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관위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규명된 것이 없는 상태임으로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경원의 1억 피부관리설이 이번에 경찰 조사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이것을 처음 보도하고 팟캐스트로 방송한 시사인과 나꼼수는 경찰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위의 사건들은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넘어 국기를 흔드는 것들임으로 사실여부를 명백히 밝혀 만약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을 엄중히 묻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하고 사건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10.26 선거를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투표소 변경이 나경원을 돕기 위한 선관위의 의도적 행위였나


만약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투표소를 변경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저께 갓 시작한 뉴스파타가 이 문제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선관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파타의 방송과 선관위의 해명 기사, 그리고 10.26 시장 보궐선거 당시 변경된 투표소 내역을 링크합니다.

*뉴스파타 방송 : 10.26 선거 투표소 변경, 선관위 거짓말

*선관위 해명 기사 : 투표소 변경 의혹 관련 선관위 해명

*투표소 변경 내역 : 서울시 투표소 비교


뉴스파타는 강북지역이나 관악구 등 박원순 강세지역에서 투표소가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된 경우가 많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의 나경원을 돕기 위한 의도적 변경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선관위는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의 투표소 변경 426곳보다 121곳이 적은 305곳으로 오히려 변경 투표소가 줄었으며, 투표소 변경사유 파악 과정에서 일부 엑셀파일 작성의 착오가 있었고, 취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미숙한 대응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해명합니다.

저는 이 사안은 뉴스파타가 신생 팟캐스트로 출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받기 위해 오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스파타가 세세한 분석도, 균형 잡힌 접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의도에 맞춘 결과를 도출하려 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소 변경은 지난 주민투표 때보다 적었다.

주민투표시에 426곳, 이번 보궐선거는 305곳으로 숫자로 보면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2)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볼 수 없다.

뉴스파타는 박원순 강세 지역만 많이 바뀐 것으로 이야기하지 나경원이 강세였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별 변경 비율을 보면 이 세 지역의 변경률은 13%로 서울 전체 평균 변경률보다 높습니다. 뉴스파타의 박원순 강세 지역만 변경을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결과로 보면 나경원측이 오히려 항의해야 합니다.

3) 뉴스파타는 변경 의문 투표소를 박원순 강세지역만 살펴 형평성을 잃었다.

뉴스파타가 지적한 사례들은 박원순 강세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선관위의 실수로 나경원 강세지역에도 저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파타는 한 쪽만 살피고 의혹을 제기하는 절름발이 분석을 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4) 투표소 변경이 박원순에게 불리하지 않다

뉴스파타는 투표소가 많이 변경되면 마치 젊은층의 지지가 많은 박원순이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20~30대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이들 중 처음 투표하는 사람, 그리고 투표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 투표에만 참가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첫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소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에 투표하던 투표소가 바뀌면 헷갈리겠지만 어차피 처음 투표하는 곳이라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소를 찾는데도 최신기기로 무장되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지지가 많은 중장년층은 평소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소가 바뀌면 헷갈리기도 쉽고 변경된 투표소를 찾는 것이 젊은층보다 쉽지 않습니다. 투표소 변경이 결코 박원순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점은 한겨레21이 작년 11월에 뉴스파타와 같은 논리를 펼 때 이미 제가 반박한 사항입니다.


뉴스파타는 투표소 변경이 마치 나경원에게 유리한 것 같이 말하고, 그것도 박원순 강세지역에 많았다고 하면서 선관위의 의도성을 공격하지만, 제가 볼 때는 뉴스파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중들을 호도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제대로 분석할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위의 제 추론은 제 추론일 뿐이고 어쨌든 뉴스파타가 의혹을 제기했고 선관위의 해명도 모두 확인되지 않았음으로 객관적 위치의 조사기관이 전방위로 조사해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최구식 의원 비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비서들의 개인적 차원의 공모라고 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했지만 이것을 믿는 국민들이 많지 않음으로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해 국조나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특검을 요구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 부재자 투표 의혹


부재자 투표 결과와 일반 투표 결과를 비교해 보니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재자 투표 결과는 나경원이 우세했고, 일반 투표 결과는 박원순이 이겼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이석연 의원 의혹 제기 기사 : 부재자 투표 결과 의혹

그러나 이석연 의원은 의혹 제기의 근거를 단순히 부재자 투표 결과가 일반 투표 결과와 다르다는 것 외에 구체적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고,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심층적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석연 의원은 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후회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의혹 제기가 부메랑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때는 꿈에도 몰랐겠죠.

부재자 투표결과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 보면 나경원이 우세했던 강남, 서초, 송파는 일반 투표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고, 박원순이 우세한 지역은 부재자 투표 결과는 박원순이 졌고, 일반 투표에서는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으며, 나경원의 1억 피부관리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 약 10일 전에 이루어졌고 나경원의 1억 피부관리설을 시사인이 제기한 것은 선거 6일전이었습니다. 즉, 부재자 투표자들은 나경원의 1억 피부관리설을 듣지 못하고 자기 의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구가 부재자 투표결과와 일반 투표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것은 이들 지역은 1억 피부관리설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주민들이었기 때문이고, 박원순 강세지역인 강북 지역은 1억 피부관리설이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도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분석은 대체로 모든 언론, 선거 전문가들이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나경원 1억 피부관리설은 선거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의혹설이 없었더라면 당락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사인과 나꼼수는 박원순 당선의 일등공신이죠.

이 문제도 이석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있는 만큼 제3의 기관이 선관위를 조사해서 선관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매듭 지어야 합니다. 이석연 의원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이승만 정권의 선거 부정행위보다 더한 국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1억 피부관리설이 허위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나경원 1억 피부관리설의 진위


경찰은 나경원이 15차례 정도 피부관리를 딸과 함께 받으면서 딸의 피부관리비용을 포함해 550만원을 썼으며, 그 병원의 연간 최고 회비는 3천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인측은 병원장과의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하고 나경원이 고소를 한 시점은 10월 24일인데 경찰 압수수색은 11월 30일에 했다고 하면서 경찰이 병원이 장부조작을 할 시간을 일부러 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은 상담과정에서 나이 든 여성은 항노화 피부관리를 얼굴만  받는데 1장(1억)을 받지만 젊은 여성의 전신 피부관리는 반장(5천만원)을 받는다고 했고, 그 병원은 연간 단위로 피부관리를 하고 연 회비로 비용을 받지 피부관리할 때마다 비용을 따로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시사인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선거가 있기 전인 지난 8월에 세무당국이 장부를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최대 진료금액이 3천만원이 나왔다고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젠 국세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시사인의 주장대로 이 병원이 연간 회비를 1억을 받았다면 지난 8월에 있었던 세무당국의 압수수색은 엉터리였거나 병원측과 거래하여 봐 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시사인측은 병원장과의 인터뷰 동영상 원본을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는데도 이 동영상의 내용을 경찰이 묵살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아직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경원 의원 코 성형 수술에 대한 의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공증을 받지 않은(법적 효력이 없는) 녹취록만 주진우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전체 인터뷰 내용이 아니고 중간에 생략된 것이 있다고 말하고 동영상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주진우는 나경원이 코 성형수술을 했다고 폭로해서 이 건으로도 나경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경찰과 시사인측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둘 다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인측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피부관리 비용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기자)이 먼저 1장이냐고 묻자 병원장은 1장이 무슨 의미냐고 되묻고 기자는 1억을 의미한다고 하자 병원장은 젊은 여성은 전신 피부관리에 반장(5천만원)이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비용상담에서 네고를 서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실제 비용이 얼마로 결정될지, 그리고 이 병원이 실제 1억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는 이 동영상으로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시사인)가 이 상담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병원이 연간 회비를 1억을 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경원이 실제 피부관리에 550만원을 썼는지, 1억원을 썼는지입니다. 경찰의 조사결과는 550만원이 나왔습니다. 만약 경찰조사가 맞다고 한다면 시사인이나 나꼼수는 법적으로는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겁하게 꼼수를 부려 대중들에게 나경원이 피부관리에 1억을 쓴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링크합니다. (나경원 1억 피부관리설, 그리고 SNS)

반대로 나경원의 피부관리 비용이 550만원을 넘어 1억이 되지 않더라도 수천만원대로 밝혀지면 나경원은 국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지고 이번 총선 불출마는 물론 영원히 정치계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세무당국은 부실한 조사와 의도적 축소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지금 시사인이나 나꼼수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경찰의 발표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에 대한 불신이 경찰이나 검찰에 이미 있는 상태라 이들의 조사결과 발표로는 진실공방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국조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기사 : 나경원 1억 피부관리 진실공방

           시사인의 병원장 동영상 공개



위에서 살펴본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사건들(투표소 변경의 의도성, 선관위 디도스 공격, 부재자 투표 부정 의혹, 나경원 1억 피부관리설)은 모든 정황들로 보아 경찰과 검찰 선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대국민 설득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특검과 국조를 한나라당에 촉구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사족 : 지금 민주당은 소위 정봉주법을 만들어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명백히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법부는 양형위원회를 열어 선거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매수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양형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SNS 등의 on line의 규제를 푸는 것뿐 아니라 현재 off line을 제한하는 것도 함께 풀되, 허위사실유포나 후보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로 그 책임을 철저히 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