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세월호에 대한 수습문제로 국회가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40일이 넘게 단식하고 
세월호 문제로 글을 써서 욕도 많이 먹었다.
욕 먹을줄 알고도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국민들이 장점도 많지만 약한 부분중 하나가 차근 차근 따져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신바람이 나면 남들이 100년 걸려도 못할 일을 해치우지만 또 한번 심사가 뒤틀리면 아무리 옳은 일이나 쉬운일도 도데체가 해결이 안되는 감정적인 면이 강하다.

세월호에 대한 해법을 말 해보겠다.
지금 유민 아빠의 단식과 맛물려서 기소권 수사권이 문제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기소권 수사권을 조사위에 주는 것은 기술적 문제이지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기소권 수사권이 있어야만 진상이 규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는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와 진상 규명및 책임자 처벌이다.
유민아빠의 단식 슬로건도 진상규명인데 사람들이 구체적인인 진상규명의 내용은 잘 모르며 심지어 정치권 조차도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단어에 함몰되어 본질을 논하지는 않는다.

유가족들의 요구가 가장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것은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호소문이다.
 우리 요구는 단순합니다. 가족들이 죽어간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한 배를 바다에 띄웠는지,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방송은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고, 해양경찰들이 제대로 구조도 하지 않는데 대대적인 구조작업 중이라 거짓 방송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소권, 수사권이 있는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돈을 달라는 것도,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어간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참사의 원인이 된 부정부패가 바로잡혀 다시는 우리처럼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해에도 몇 개씩 벌어지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위 편지의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죽어간 이유를 알고 싶으며 왜 구조를 못했는지 왜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미 실상이 알려 졌지만 유족들이 납득을 하지 못해서 조사를 하겠다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또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부정부패로 인하여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어 처벌하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현재 특별법에서 실시하는 특검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수사 처벌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와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위원회를 만들면 세월호와 관련있는 자들을 처벌하고 또 처벌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단순하게 또는 기소권 수사권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절대적 고집은 결국 유가족을 거대한 정치싸움의 중심에 놓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유가족의 대표단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떠나서 말입니다.

저는 유가족이 현재의 특별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유가족들의 의견 그리고 새누리의 반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며 특검으로도 유가족이 원하는 정도의 진상규명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소권 수사권을 주어서 고위직 누군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일부러 침몰 시키거나 구조를 훼방하지 않는 이상 사법처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도덕적 비난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가족이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특별법 제정을 원한다면  기소권 수사권 같은 명분에 얽메이기 보다는 
애초에 국가 개조 차원에서 안전 부서를 만들고 점검을 한다던 대통령의 말이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처벌을 받아야 이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다 처벌 받고 재판중입니다.

정말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전문가 집단, 여야 유족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만들고
본회의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예산 역시 그 법안대로 집행하는 특별위원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안전에 관한 실태 관할 부처, 그리고 해외의 안전 대책등을 수집 검토하고 필요한 부서와 소속 관청을 정하고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과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률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리고 통과 시키는 것입니다.
6개월에서 1년정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유족들이 겪은 체험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대책 등을 유족들은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논의는 보이지 않고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전에는 뇌물 받은 부정 부패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아서 그런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 특별법으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면 다음에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행정 소송법에는 행정기관이 뭘 했다가 잘못하면 소송 대상이 되지만 어떤 정책이나 뭘 하라고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무얼 해서 잘못되면 책임지지만 직무 유기가 아닌 이상에 뭘 안했다고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복지부동이 심화될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으면 차분하게 선후를 살피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만 집중하고 정치싸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 언론 역시 마찬가지이고 관전하는 국민 네티즌들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힘겨루기나 한판의 싸움으로 끝나고 승패가 가려지면 다 잊어버리고 또 반복이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유민아빠 이제 정치권에 맡기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공자의 말씀 중 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은 극단적이지 않음을 말하고 용은 적응을 말한다고 이중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용은 극단적이지 않고 실천 가능하고 적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는 말이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해야 평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