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왜 '세월호특별법'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이미 국가배상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됩니다. (관련법규는 여기를 클릭)

물론, 법률의 개념에서 국가배상은 '국가범죄'에 대한 것이고 국가보상은 '국가의 행정 상의 실수'에 대한 것으로 세월호유가족은 '국가배상'이 아니라 '국가보상'을 받는게 맞는 개념인데 '국가보상'은 없고 '국가배상'만 있네요. 뭐, 이명박씨 하는 짓이 다 그렇지요.


이 것은 뭘 의미하느냐? 또한 설사 세월호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것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사안이 아닙니다. 행정 상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을 정해달라고 국회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수반은 누구입니까? 바로 박근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박근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겁니까?

아하~ 대한민국의 실질상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김기춘이어서 그런겁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이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당정? 그래서 새누리가 대리를 한다? 이런...


하여간 이 박근혜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랍니까? 아휴.... 여당에 박근혜 야당의 문재인.... 아주 무능의 표본이고 뻔뻔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래 피노키오님께서 잘 정리해주셨는데 유가족의 요구? 당연히 무리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들 중 대부분을 인정합니다. 단지, 예를 들어 '대학교특별 전형'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로 인원을 더 뽑으니까 문제없다? 지식화사회 그 것도 학벌/학력이 일생을 좌우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만 가도 소원이 없다'라는 표현에서 '서울대학교'가 '울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지칭되는 현실에서 모든 수험생들이 사투를 벌리는데 예외로 하겠다? 

차라리 일인당 백억씩을 준다면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자식을 그 것도 어처구니 없이 사지로 보낸 부모님들의 비통함에 비한다면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통함이 씻겨지겠습니까? 문제는 보상금 액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비통함과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건 명백히 정치권에서 잘못한 것이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찝지 않고 침묵하는 지식인들의 책무방기지요.


어쨌든, 유가족들의 요구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가족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흔히 톨레랑스라고 하지요. 비난의 촛점은 이걸 정치쟁점화해서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가려는 정치인들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에게 모아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왜 있습니까? 국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그 국민들을 설득하고 요구를 조정하기 위해 있는거 아닌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