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관련한 괴담들 - 이제 선동은 그만 합시다


                                                                         2014.08.14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유경제지역내의 외국계 병원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영역을 확대하자 이것을 마치 의료민영화인 것처럼 말하면서 현행 의료보험체계가 와해되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 우리나라의 의료문제를 깊게 검토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저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의료수가를 계속 유지해서 과연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국민건강복지를 강화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들의 불만들을 무마해 갈 수 있을까요?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해외환자의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의료장비의 도입이나 의료기술의 향상에도 장애가 된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까요? 현행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체계 유지와 의료수가 적정 유지로 국민건강도 챙기고 국민들 의료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강구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들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를 구분이나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래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그리고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어떻게 선동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 낱낱이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먼저 아래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과 관련된 의료법과 기존(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763&efYd=20140101#AJAX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3.19.>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경 조제·판매업

7. 은행업

8.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의 (부대사업)은 의료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은행업, 서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형병원에 가면 이런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편의시설이 없는 병원에는 불편을 느끼고 불만이 있었던 기억들이 한번쯤 있을 것입니다. 산후조리업, 숙박업이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판단을 못하겠지만, 이런 부대사업들도 의료기관이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에서 추가되는 부대사업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 중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해당 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환자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그 입원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및 서점

  7.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8.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9.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

  10.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의 건물 임대

    가. 의료기관(「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업

    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추가되는 부대사업은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 그리고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임대업입니다.

도대체 이런 부대사업을 의료기관이 한다고 해서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진작에 의료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진료받은 해외 환자가 21만여명(연인원 65만명)이고 정부는 2017년까지 연간 해외환자를 50만명(연인원 1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유치방식이 해외알선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알선료로 진료비의 3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가 원하는 픽업, 숙박, 관광,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 해외 환자도 불편하고 의료기관들도 수입을 올릴 기회도 놓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메디텔을 원활히 운영하고 해외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게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지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병원에 은행을 입점시켜 환자나 보호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의사, 간호사, 인턴, 레지턴트, 의대생 등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서울대 의대의 경우 본과 3,4학년이 되면 각 대학병원들을 돌면서 실습을 받게 됩니다. 3~4일, 1주일 혹은 길게는 한 달간 서울대 혜화동 병원(본원), 서울대 분당병원, 보라매 병원, 일산 암센터 등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본과 학생들이 이런 곳에서 실습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숙박문제입니다. 아침 7~8시경부터 실습이라 자신의 현 주거지에서 이들 병원으로 통학하는 것이 예사 일이 아니죠. 그래서 본과 실습생들은 현지(분당, 일산, 영등포)에 단기간 계약으로 오피스텔을 구해 숙박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습기간 동안의 숙박의 어려움은 서울대 뿐아니라 타 대학의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대생들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의료기관이 주택 임대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을 의료기관이 직접 한다고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직접 개조, 수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제조한 장애인보장구를 강매할 수 없게 제도적 장치만 만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영역을 넓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2. 영리 자회사 허용이 의료민영화이고,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증시킨다?

이젠 이런 부대사업을 영리 자회사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이 영리화(상업화)되어 문제가 된다는 자칭 진보단체들의 헛소리를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모 법인이 비영리 법인임으로 그 자회사 열리법인의 수익이 딴 데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자회사의 수익은 모두 비영리법인인 모 법인(의료법인)으로 귀속되고 모 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이상 자회사의 수익은 모법인의 진료비 보전에 쓰이거나 진료환경 향상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회사가 영리법인이고 모법인이 100%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할 수 있어 자회사의 수익이 이들 개인이나 기업에게 배당으로 빠져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자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부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고, 이들 개인(기업) 투자자들은 영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하나의 투자처일 뿐입니다. 영리 자회사가 수익이 날지, 적자가 날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여타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문제는 영리 자회사에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 관계되는 진료 부문에 이런 영리 자회사를 세워 사업을 하게 하고 타 자본의 유입을 허용한다면 상황이 심각해지겠지요. 영리 자회사 허용을 반대하는 분들은 영리 자회사가 하는 사업들이 진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사업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폭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영리 자회사가 하는 진료와 관계없는 부대사업 때문에 의료비가 증폭될 이유가 없지요. 의료수가는 국가가 정하고, 의료보험도 당연지정제인 이상,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폭증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부대사업으로 하는 편의시설들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들은 좀 더 편리해질 수 있어 좋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자의 보호자나 환자의 지인으로 병문안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병원내에 커피숍이나 식당, 서점, 슈퍼마켓, 편의점이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지방에서 문병안 왔는데 잘 곳이 마땅하지 않는데 병원내에 숙박시설이 있다면? 수중에 현금이 없는데 돈 쓸 곳이 있어 현금 인출이 필요하거나 급한 용무로 송금이 필요한데 병원 내에 은행이 있다면? 내 자식이 의대생인데 실습하면서 병원 내 숙박시설이 없어 병원 주변의 오피스텔을 구해 주어야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건강검진이나 진료차 한국내 병원을 찾았는데 피로를 풀 수 있는 사우나 시설, 피트니스 시설, 수영장이 있는 메디텔이 있다면? 아니면 이런 시설이 없다면?

이런 부대사업들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런 부대사업들이 왜 국민들의 의료비를 증폭시킨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리 자회사 운영과 국민들의 의료비 증폭간의 그 인과관계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실 분 손 좀 들어봐요. ^*^


우리나라 병원들은 저수가로 인해 의료(진료)부문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직접적인 진료(의료)에서는 저부담 고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들이 진료(의료) 부문에서의 손실을 비의료분야인 부대사업으로 보전하고 있는 형국이죠. 병원들은 의료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서 병원이나 의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저수가를 계속 고수하게 되면 병원들의 적자가 누적되고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국가 의료체계에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재의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고 병원들의 수익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확대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제반 조치들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저수가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주지 않고 현 건강보험제도(당연지정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현실성이 있고 정부의 이번 조치보다 나은 것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정부의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저도 압박을 가하겠습니다. 그런 방책이 있나요?


3. 투자 개방형 병원(영리 의료법인)은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와해 시키는가

현재에도 자유경제구역 내에 외국인이 50% 이상을 투자하는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 들어 영리 의료법인을 처음 허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제주도에는 현재에도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한 곳도 설립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투자 영리의료법인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그 지역도 제주도 뿐아니라 8개 자유경제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이 병원을 외국인 뿐아니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정한 의료수가보다 10배든 20배든 더 의료비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푼의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하는 내국인들은 영리 의료법인이 요구하는 의료비를 전액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당연지정제는 국내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국민)의 진료비를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해야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 의료법인에 진료를 받고 자신이 그 진료비를 모두 부담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그것대로 내고, 영리 의료법인의 의료비도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이 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하는 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전혀 없는 대단한 자산의 소유자로 평소에도 미국 등의 선진의료를 받던 부류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액 자산가들이 기존에 해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것을 내국 병원으로 돌리고, 해외 환자도 더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자유경제구역내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영리 병원을 많이 이용한다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좋아집니다. 이들이 비영리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진료비를 비영리병원에 지불하지만, 이들이 영리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비영리병원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줄어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지요. 이 금액 만큼 일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보장을 해 줄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자제하게 만듭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영리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측은 이런 조치가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와해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저 정치적 공세일 뿐입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만약 추진한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느 정당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까? 미국의 오바마가 우리나라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제도를 얼마나 부러워 하고 미국에 도입하려 애쓰는데 이를 폐지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보다 더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거나 극우적 정당이라 하더라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만약 어느 정당이나 정권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면 바로 광화문으로 달려가 정권 퇴진을 외치고 그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영리 병원이 개설되어 운영되더라도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료분야 만큼 정보의 비대칭이 극단적인 경우가 없고, 의사(병원)와 환자간의 갑을의 관계가 확실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의료분야는 철저하게 국가(정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시장경제가 우리 사회의 기본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의료분야만큼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당연지정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내야 할 제도라고 확신합니다.


4. 법인약국 허용이 큰 문제가 될까

정부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로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를 포기하고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약사들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면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해져 약사면허제도 도입이후 유지됐던 '1약사 1약국' 체제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은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를 받은 약사법 제20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재를 무시하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죠.

그나마 정부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되 약사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은 불허하고 약사들만이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조치를 놓고 약사들을 죽이니, 약제비가 폭증하고 투자자와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으니 한심할 수밖에 없지요.

기본적으로 현재의 개인 약국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의 영리가 우선 아닌가요? 국민건강과 연관되니 다른 분야보다 공공성이 강하고 정부의 규제를 더 받는다는 뿐이지 어차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인약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폐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약사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실질적 공익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는데 마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비도적적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 약사들의 주장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헌재의 헌법 불일치 판정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대안도 내놓지 않고 저런 선동부터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죠. 차라리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약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웃긴 일이죠. 이런 조치를 약사들이 더 비난하고, 또 이런 약사들이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인정하는 상황이 저로서는 난감할 뿐입니다.


5. 의료법인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조치가 위험하다구요?

정부는 이번에 병원협회가 그 동안 요구해 왔던 의료법인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가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보여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의료법인도 조직이고 단체임으로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흥하고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악화로 폐업할 경우에는 청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법인(병원)이 부실화 되거나 도산하면 그 모든 시설들을 그냥 처분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다 내보내고  청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의료법인간의 인수합병이 되면 어차피 부실화되거나 도산한 병원(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됩니다. 시설도 그대로 살리고 의료진들도 그대로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도 그 의료시설(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도산하여 청산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은 병원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 체인화하고 규모를 늘리려고 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병원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병원 간 경쟁이 심해지면 의료비는 상승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병원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해져 병원 인력이 감축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는 병원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도 떨어뜨리게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병원들이 체인화하고 규모를 늘리면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사실 체인화 되어 있지요. 서울대학병원은 혜화동 본원, 분당 병원, 보라매 병원이 있고, 고려대병원도 안암, 구로, 안산에 병원이 있으며, 연세대병원도 신촌 본원, 강남, 원주에 병원이 있죠. 이들 대학병원이 체인화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당장 이들 대학병원들의 체인화부터 문제를 삼아야지요. 저는 서울대, 고대, 연대 병원이 우리 동네에 체인병원을 개설해 주면 좋겠는데, 체인병원을 반대하는 분들은 서울대병원의 체인병원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반대하실 모양이지요? 자기 동네의 부실한 병원을 길병원이 인수합병하면 여러분들은 환영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병원간 경쟁이 심해지면 왜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은 하락하고 서비스 질은 올라가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의료부문은 어떤 이유로 다른 분야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쟁이 심해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다 시설을 보강하고, 병원환경도 깨끗이 하고 , 의사나 간호사들도 친절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환자가 찾을 병원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같은 조건이면 의료비가 비싼 병원을 환자가 이용할까요? 의료비를 국가가 의료수가로 정해 병원이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데 왜 의료비가 상승하지요? 병원간 경쟁이 심해지면 국가가 정한 의료수가 이상으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체인병원은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피해 갈 수 있습니까?

병원간 인수합병이 일어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고 저임금 비숙련자가 늘게 된다고 하는데, 부실경영으로 도산될 병원이면 구조조정이 당연한 것입니다. 도산해 청산되어 의료진과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구조조정하여 의료진과 직원들 대부분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면 오히려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데 왜 저런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직원들의 과잉 보유, 업무분장의 미흡, 강성 노조로 인해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의료의 질이 올라가고 직원들이 친절해 지던가요? 진주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떼운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 부담을 안긴 것입니다. 병원의 방만한 운영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되니 구조조정하고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이것이 의료비 상승을 불러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니 이런 궤변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의료수가는 너무 낮은 감이 있어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하여 의료보장 범위도 확대하면서 병원들의 수지도 개선시켜 현재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유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료수가 인상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 정부 입장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의료기관의 수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실익은 간과하고 그 부작용과 피해를 과장하여 정치적 공세 수준에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10문10답으로 올려놓은 글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궤변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선동인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jinbomedical.net/xe/index.php?mid=Q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