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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축약)



간접고용 기획④] 전문가 3인과 그 해법을 논하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8일 국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이 분야 전문가 3인(김철희 은수미의원실 보좌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종탁 희망연대노조위원장)과 함께 간접고용 해법을 모색하는 대담을 나누었다.




- 간접고용은 어떤 점이 문제인가.

김철희 : 크게 3가지다. 첫째, 과도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둘째, 고용의 권리와 사용의 의무를 분리시킨다는 점. 셋째, 사회 구조 측면에서 불안한 일자리, 자영업이 양산된다는 점이다. 노동권은 나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내가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간접고용은 이런 대전제를 박살낸다. 노동권을 해체한다.

직접 고용된 사람의 노동권만 보장했던 과거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 간접고용된 이들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직접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실질 이득을 얻는 사용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의 트렌드가 바뀌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비에 젖은 전신주를 절연 장비 없이 올라가더라. 보기에도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이종탁 : 근본적으로 원청이 안전 공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청노동자들이 스파이더맨처럼 공중을 날라 다니는 건 공중으로 케이블을 띄우는 게 공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지상으로 옮겨 일반 사람들이 오가도 큰 문제가 없는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면 될 텐데…. 맨홀 밑에 공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협력업체가 산재 처리를 하면 망한다는 거다. 최근 씨앤앰 협력업체에서 작업 중에 사망하신 분과 허리를 크게 다치신 분이 있었다.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 1억을 받았다. 원청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문을 닫았다. 감정노동 측면에서도 케이블 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가 아닌, CS와 해피콜을 담당하고 있는 원청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뒤 ‘지난 10년~15년 인생이 참 뭐 같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협력업체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



- 간접고용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김철희 : IMF 이후에 아웃소싱이 유행이었다. 특히 고도의 위험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 두드러졌다. 어떤 근로자가 불만을 강력하게 성토했을 때, 사업주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걸 아웃소싱했다. 중장기적으로 자기 경영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비핵심업무래도 함부로 간접고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청, 재하청 등 한 기업을 유기적으로 완결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법을 설계해야 한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한다면 위험에 대해 노사가 협의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맨홀에 사람 대신 로봇을 집어넣거나 기업이 위험 업무와 관련해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자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감정 노동 같은 경우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도 있다. 이런 요구를 국가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기업이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 지금은 거의 위장 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모럴해저드다.

안진걸 : 그러면 안 되는데 군도, 민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웃음) 내가 어디에 고용된 것인지 또 회사와 고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간접고용은 혼란스럽게 만든다. 고용시장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무질서 영역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공장을 외주화하지 않겠나?(웃음). 방송·통신업계는 산업 자체가 외주인데….



- ‘위장도급’도 성행하고 있다.

김철희 : 협력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사람이 곧 돈’이다. 얼마나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느냐에 따라 더 많은 물량(일감)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협력업체 사장의 이해와 무관하게 인력 운용이 통제돼 있다. 외장은 도급이지만, 사람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성과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하청업체를 ‘하청업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 파견회사는 원청의 일개 파트(부서)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 ‘비정규직 간접고용은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한다. 산재‧고용‧노사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이 한국 사회의 선택지에 있는 게 현실이나 사회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이 그 암울한 선택지를 지울 수 있어야 한다.

이종탁 : 자본이 노다지를 캐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도 원청과 합의가 끝났는데도 협력업체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재하도급 방식이 황금밭이었던 셈이다. 이걸 통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원청 사용자나 협력업체 사용자들에게 ‘노조를 반으로 줄인다한들 반은 남는다’ ‘그들이 사용자에 침묵하고 모든 걸 수용하는 절반으로 남을 것 같느냐’ ‘향유했던 걸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라’ 라고 말하곤 한다.(웃음) 기존 방식이면 이 바닥에서의 평화는 아마 불가능할 거다.



- 해법이 있나. 


김철희
: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협력업체 교체 시 소속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상법상 ‘영업 양도’가 아닌 ‘계약 변경’으로 본다. 쉽게 말하면 현행 규정 아래서는 하청 노동자는 손쉽게 해고 당할 수 있다. ‘원하청교섭의무화법’도 만들어 놓았다. ‘원청 사용자가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는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입법 시도한 것이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게 은수미 의원과 을지로 위원회의 목표다.

안진걸 : 한 기업의 핵심 업무만큼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본다. 또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가 재하도급 현황 공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공시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통신업계의 경우 공공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엄밀한 규제가 요구된다. 산업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법제를 강화해서 ‘차라리 직접 고용하자’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종탁 : 앞서 말했지만 원청이 내려놓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웃음)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던가 아니면 직접고용을 하던가. 그게 안 된다면 이익 공유제, 성과 공유제와 같은 제도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케이블 산업이 공공재라고 한다면 산업으로 들어오는 자본의 유형도 따져야 한다. 씨앤앰 대주주 ‘MBK’와 ‘맥쿼리’는 사모펀드다. 이들이 방송 공공성에 적합한 자본이었는지 아니면 먹튀인지 제대로 감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외국 자본이나 사모펀드 비중을 낮추는 게 맞다고 본다.






비 오는 날 전봇대, ‘비닐장갑’으로 올라가라면 하시겠습니까?
[간접고용 기획①] 원청 케이블 ‘씨앤앰’ 횡포 속 신음하는 노동자와 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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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집에 셋톱박스 3개나 달린 까닭?
[간접고용 기획②] 방송·통신 사업자의 ‘마약’, 간접고용 폐부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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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편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간접고용 기획③] 케이블 하청노동자 가족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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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절 비정규직법이 개악되고, 일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는 뒷백 등으로 들어오기도 했다는 것...) 같은 똄질 처방만 간간히 있어왔고, 일자리 자체가 스펙 및 뒷백, 돈 등등의 승부수가 되어버린 지금.

그 승부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명박그네 치하에서 저리 힘든 삶을 살고 있네요.

40넘은 사람들도 9급 공무원이라도 되보겠다고 공부하게 된다는 이 현실...

야당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어야만이 지금의 비극의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 15년이 된다면 저 사람들은 말라죽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