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번 석궁 테러사건에 있어서 저의 관심은 테러보다 그 선행 사건인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판이 제대로 되었으면 테러도 일어날 이유가 없으며 이정렬의 기고가 ㅁ모순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논쟁중에 이 건 재판에 대한 박홍우의 재판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서 저도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이 재판은 분명 잘못된 재판이고 테러사건에서 또라이 처럼 재판하고 재판부를 불신하게된 김명호의 행동은 이 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올리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호는 충분한 소명을 했고 해임 사유가 된 교육자적 자질도 반박이 되었고 무엇보다 보복성 인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링크
http://www.seokgung.org/seokgung/terro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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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 재판이 제대로 되었으면 테러도 일어날 이유가 없으며 이정렬의 기고가 ㅁ모순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논쟁중에 이 건 재판에 대한 박홍우의 재판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서 저도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이 재판은 분명 잘못된 재판이고 테러사건에서 또라이 처럼 재판하고 재판부를 불신하게된 김명호의 행동은 이 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올리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호는 충분한 소명을 했고 해임 사유가 된 교육자적 자질도 반박이 되었고 무엇보다 보복성 인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링크
http://www.seokgung.org/seokgung/terro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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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05:07:52
흐르는 강물위 객관적 사실을 보면 교수욕하고 품위손상등은 교육부 징게재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징게가 견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1일은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재판에 하등 아무런 쟁점도 문제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정렬은 마치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인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그걸 고쳐주려 애를 썼다고 하는데 이정렬의 두번에 걸친 인터뷰는 모두 진실과 다른 거짓입니다
그리고 김명호는 충분히 소명했고 수학과 교수 180명이 김명호를 두둔할 정도면 그가 평소에 또라이나 학교주장처럼 막가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균관대 역사상 최초의 재임용 거부 사례이며
제출한 증거로 보면 출제오류 공개에 대한 보복성 재임용 거부가 명백한데도 재판부는 애매모호한 교육자적 자질을 가지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는데 님들같으면 저런 재판을 하고 돌지 않으면 이상할 것입니다
아래 국가기관이 판단한 객관적인 교육자적 자질에 있어서 학교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1일은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재판에 하등 아무런 쟁점도 문제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정렬은 마치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인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그걸 고쳐주려 애를 썼다고 하는데 이정렬의 두번에 걸친 인터뷰는 모두 진실과 다른 거짓입니다
그리고 김명호는 충분히 소명했고 수학과 교수 180명이 김명호를 두둔할 정도면 그가 평소에 또라이나 학교주장처럼 막가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균관대 역사상 최초의 재임용 거부 사례이며
제출한 증거로 보면 출제오류 공개에 대한 보복성 재임용 거부가 명백한데도 재판부는 애매모호한 교육자적 자질을 가지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는데 님들같으면 저런 재판을 하고 돌지 않으면 이상할 것입니다
아래 국가기관이 판단한 객관적인 교육자적 자질에 있어서 학교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12.01.31 05:26:20
이름없는 전사
김명호가 돌 것 같았다는 심정에 공감하는 것에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심하게 공감한 나머지, 이정렬이 재판 이전에 김명호의 딱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서 비롯된 사적인 감정이 김명호가 제시하는 사실관계의 신빙성과 결합하여 재판과정에 어느정도 개입하고 있었다는 심경고백을 두고 (본인 밖에 알 수 없는)그 사적 감정에 대해 그것을 거짓말로 추단하고, 나아가 (본인 밖에 알 수 없는 그 감정이 거짓이다는 흐강님의 추단에 의거해)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결론 자체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였지요. 그 안에 가득한 흐강님의 감정을 걷어내고 보면 그 주장이 논리적인 자살테제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감상평일 뿐, 그렇다고 흐강님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소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흐강님의 얘기도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그렇게 보지 않을 해석의 가능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흐강님식의 단언을 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아가 흐강님의 얘기만으로 이정렬 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태도가 여전히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치 님의 입을 틀어막은 것 처럼, 혹은 이정렬이 신성불가침의 대상이라서 까면 안된다고 말한 것 처럼 사실을 호도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 이유때문입니다. 님의 얘기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가 아니고요..
2012.01.31 05:32:52
흐르는 강물이정렬의 주장이 진실되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판결문 그리고 청구취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님은 이정렬을 옹호하고 이정렬의 말이 진실인양 전제로 이정렬을 비판하는 저나 길벗님을 비난하고 있지요
이 정렬은 재판에 대하여 김명호가 패소하게 된 중요한 이유를 중심으로 김명호에게 동정적인 입장으로 말했는데 님이 하실일은 이정렬의 말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판결문이나 기타 자료로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자료를 보면 이정렬이 한 말은 전혀 재판의 내용과 상관 없는 자신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청구취지부터 재판부의 기초사실 확인 당사자 주장의 적부 심사등 어느것 하나에도 3.1일 날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님은 이정렬을 옹호하고 이정렬의 말이 진실인양 전제로 이정렬을 비판하는 저나 길벗님을 비난하고 있지요
이 정렬은 재판에 대하여 김명호가 패소하게 된 중요한 이유를 중심으로 김명호에게 동정적인 입장으로 말했는데 님이 하실일은 이정렬의 말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판결문이나 기타 자료로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자료를 보면 이정렬이 한 말은 전혀 재판의 내용과 상관 없는 자신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청구취지부터 재판부의 기초사실 확인 당사자 주장의 적부 심사등 어느것 하나에도 3.1일 날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2.01.31 05:46:02
이름없는 전사
이정렬 본인의 심정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압니까? 신만 아는 일이겠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공판과정에서 그 본인의 심정이 끼여들어 객관적이어야 할 재판규범이 무너졌다거나, 판결 자체가 굽게 되었다는 것을 그 본인의 심정이 개입하게 된 흔적과 그 굽게 된 재판과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서 저보다 설득력 있게 재판 과정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작업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흐강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구요..
근데 오히려 치어님 등이 재판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던 것인지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을 해주셨죠. 헌데 그 분명한 설명에 대해서 조차 반론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는 내가 알바 아니고 어쨌든 이정렬의 사적 감정이 재판 과정에 개입을 했고, 그게 재판을 엉터리로 만든 원흉이다, 고로 이정렬은 나쁜놈이다고만 하고 계신데, 대체 뭘 어떻게 그 얘기를 받아들여달라는 것입니까요?
2012.01.31 09:36:48
흐르는 강물평소 치밀하던 전사님이 이정렬 건에서는 완전 무너집니다
이정렬은 자신의 심정만 밝힌 것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아래에서도 그리고 이 발제에서도 충분히 제공을 했는데도 이정렬 마음을 누가 아느냐고요
저는 이정렬이 김명호를 동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다만 그가 밝힌 김명호 패소의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주장은 잘못이고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가요
이정렬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이 3.1월 1일인데 김명호의 청구취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고 기초사실 확인에서도 이의 없는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 12일 이사회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고 자동적으로 기한만효되어 3.1일부터는 교수가 아니므로 김명호는 3.1일자로 교수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
3.1일자로 교수가 아니다라고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명호와 재판부는 날자가지고 전혀 다투지 않았는데 이정렬이 혼자 날자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정렬은 자신의 심정만 밝힌 것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아래에서도 그리고 이 발제에서도 충분히 제공을 했는데도 이정렬 마음을 누가 아느냐고요
저는 이정렬이 김명호를 동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다만 그가 밝힌 김명호 패소의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주장은 잘못이고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가요
이정렬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이 3.1월 1일인데 김명호의 청구취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고 기초사실 확인에서도 이의 없는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 12일 이사회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하였고 자동적으로 기한만효되어 3.1일부터는 교수가 아니므로 김명호는 3.1일자로 교수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
3.1일자로 교수가 아니다라고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명호와 재판부는 날자가지고 전혀 다투지 않았는데 이정렬이 혼자 날자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12.01.31 10:15:09
이름없는 전사
김명호 패소의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주장은 잘못이고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 흐강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본 재판 과정에서 판결의 초점이 어디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하시는 얘기라니까요.
흐강님께서는 김명호가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다, 그의 교수실력이 출중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 하는 학생들의 증언들도 충분히 있는데 재판부가 그런 증거들은 다 무시하고 오직 김명호에게 불리한 증언들만 채택했다. 그래놓고 이정렬이 하는 저 사탕발림의 말을 보라, 저 새퀴 완전 사기꾼 같은 새끼다, 저 새끼야 말로 진짜로 나쁜 놈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김명호에게 유리한 증거가 10개가 있고, 김명호에게 불리한 증거가 2개가 있다면 10-2=8, 곧 유리한 증거가 8개로 압도하기 때문에 그가 재임용 탈락이 되어서는 안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리한 증거가 2개가 있고, 그 2개의 불리한 증거의 신빙성을 김명호가 적극적으로 탄핵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 2개의 불리한 증거 만으로도 재임용에서 탈락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재임용 문제가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라니까요? 어제 흐강님이 재임용 문제는 공법으로 다루는 거고, 계약관계 끝났다고 자동으로 교원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고 하셨지만, 제가 걸어논 링크 글 내용이 어디 그랬습니까? 오히려 제 말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었나요?
근데 그거 다 보셔 놓고도 이런 말씀 하시면 반칙이죠. 너야 씨부려야, 나는 내말만 하련다, 이게 아니라면 뭡니까요?
또 이 문제는, 제가 맨 처음 재판 과정을 제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대목에서 다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탈락에 대한 1심 공판이 2005년 3월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 <학교측의 재임용거부 결정을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없다> 곧 <학교측이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을 했죠. 판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위 말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교측의 재임용거부가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측의 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곧 학교측의 임용거부 결정에 대해 법원이 강권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명호 교수는 법원의 1심 재판의 의미를 (흐강님 처럼)완전히 오해했죠. 자신의 임용이 거부된 사유로 내세운 주장, 곧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측이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재임용거부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재임용 탈락의 원인이 되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 다른 이유들에 의거해서 학교측이 재임용탈락의 결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측의 결정에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정관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이죠. 정관이 법인 설립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정관 없이는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없죠. 곧 사립학교와 같은 사단법인의 모든 활동은 그 정관에 의거해야 하고, 사립학교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그 정관에 의거한 결정이었는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원의 판단 역시 그 정관이 정하고 있는 규칙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김명호 교수와 학교측의 주장을 두고 판사 마음대로 누구 말이 더 맞다고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학교측의 결정이 정관(혹은 사학법)에 기재된 재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IF! 그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학교측의 결정이 부당할 수가 없다고 보는거고, IF! 그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학교측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김명호 교수를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
대체 제가 뭘 어떻게 말을 해야 그게 흐강님의 말에 대한 반박이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못알아먹게 글을 적고 있나요?
그리고 3.1일 날짜오기 건은 제발! 좀! 치어님이 쓰신 그 댓글 좀 읽어보시라구요, 거기 다 나와있다고 지금 몇번을 말하고 있는데, 왜 계속 딴소리만 하시는 겁니까요?
덧,
저도 흐강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돌려드릴께요, 평소 치밀하시던 흐강님께서 김명호 교수건에서만큼은 진정으로 깨어있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2012.01.31 05:55:33
너클볼제가 이사건에 대해 깊게 알지못하는데요
근데 이전의 교수임용에 대한건과 석궁은 별개로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선행된 건이 김교수에게 유리하게 판결내려졌다면 (흐강님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구요)
석궁테러사건은 없었겠지만
석궁사건의 발생원인과 석궁사건에대한 법적판단은 별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억울하게 맞았다고 때린놈을 보복구타했다고 하면
내가 맞은게 억울하다고 인정받는다고해서 후에 내가 보복구타한것이 무죄가 되지는 않지요
그건그거고 이건이거로 따로보는게 법치국가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개사건에 대해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만큼 내용을 잘 알지못해서 그부분은 스킵합니다.
2012.01.31 08:06:27
길벗김명호가 복직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학문의 성취도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적 자질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대도 학문 성취도에 대해서는 B+로 주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임용의 심사항에 교육자적 자질의 항목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규정상 엄연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김명호가 이 항목에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재임용거부 사유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성대 교수시절의 언행으로 보아 이 부분이 심대한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고, 재판과정에서도 "내가 인성교육을 시키느냐"는 등의 언사로 이 항목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판사에게 모여주고, 기본적으로 재임용심사 규정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소명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소송을 해놓고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도 못하고 핵심에 천착하지 않고 헛발질을 하는데 중립적인 입장의 판사나 법이 구제해줄 방업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보다는 소장을 보고는 이정렬 판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이름없는 전사님 앞으로 댓글을 쓴 것을 복사해 올립니다.
성대도 학문 성취도에 대해서는 B+로 주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임용의 심사항에 교육자적 자질의 항목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규정상 엄연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김명호가 이 항목에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재임용거부 사유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성대 교수시절의 언행으로 보아 이 부분이 심대한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고, 재판과정에서도 "내가 인성교육을 시키느냐"는 등의 언사로 이 항목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판사에게 모여주고, 기본적으로 재임용심사 규정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소명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소송을 해놓고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도 못하고 핵심에 천착하지 않고 헛발질을 하는데 중립적인 입장의 판사나 법이 구제해줄 방업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보다는 소장을 보고는 이정렬 판사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이름없는 전사님 앞으로 댓글을 쓴 것을 복사해 올립니다.
이름없는 전사/
다른 말씨름하지 말고 본질에만 충실하시죠.
저는 이정렬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님이 이정렬를 변호하시려면 제 글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님과의 논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3월1일에 재임용거부 결정"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정렬이 이것 때문에 애초에 3인 전원 김명호 승소 결정을 해 놓고도 패소의 원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설혹 이것이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이정렬이 김명호에게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은 김명호 패소 판결이 아니라 각하나 기결 판결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렬의 말만 있기 때문에 3인이 당초에 김명호 승소 결정을 한 것과 3월1일이 승소 판결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정렬의 말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따져 보야야 하겠지요.
1. 김명호는 3월1일 재임용 거부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는가?
이정렬은 2007년 글에서 김명호가 청구취지에서 3월1일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그런데 김명호의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래에 김명호의 소장 청구취지를 복사해 올립니다.
<청구취지>
1. 원고가 96년 3월 1일자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행위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청구취지에 3월1일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3월1일자 재임용 거부행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김명호는 93년3월1일 재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96.2.29이고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96.3.1부터입니다. 성대가 재임용거부 결정을 2월29일에 했던, 3월4일에 했던 김명호의 재임용거부가 일어난 시점은 3월1일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렬이 소장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실제 성대가 3월4일에 재임용거부결정을 했다면 오히려 이것은 성대의 결격 사유죠. 재임용 여부는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실제 확인 결과 재임용거부결정이 3월4일에 있었다면 이것은 김명호에게 유리한 것이 되는데 이정렬은 이것을 거꾸로 김명호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3월1일 재임용거부 결정"이라는 문제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이정렬은 애초에 3인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김명호의 승소 판결을 결정했었는데 "3월1일" 문제 때문에 승소 판결을 못하고 그것을 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석명명령서 발부하고 추가 변론 재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석명서에도 3월1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것이고, 추가 변론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쌍방(김명호측과 성대측)이 해석에 대한 각자의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이것이 문제가 안된다고 햇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의 이정렬의 글 때문입니다.
<부장님께서는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함으로써 원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막아주셨습니다.>
윗 글은 추가 변론에서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내어놓고 다툼이 없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성대측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정황입니다. 성대 입장에서는 실제 3월4일에 재임용거부결정을 했음으로 이 문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항이라 문제 삼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3월1일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김명호의 교육자적 자질 문제 때문에 재임용거부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위의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이정렬이 "3월1일 재임용거부결정"의 문제는 판결에 전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정렬은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김명호가 승소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중들이 본질적으로 김명호가 억울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는 판단을 하게금 만들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명호의 패소는 김명호의 교육자적 자질과 김명호 자신의 문제에 있는데 말이죠.
이런 이정렬의 글은 대중들이 김명호는 잘못이 없는데 성대가 압력을 넣어 판결을 뒤집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석궁테러시에도 김명호에게 동정여론이 형성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정렬을 비판하시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2012.01.31 09:43:12
흐르는 강물길벗님
성대에서는 학문적 자질에서도 아주 불리한 평점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양을 주었다면 이건 탈락입니다
즉 성대에서는 학문적 자질 교육자적 자질등을 문제삼았는데 재판에서 김명호의 반박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인정안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적 자질도 말이지요
교과부 징게 소청 재심위원회에서 학교측이 주장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학점문제로 견책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의적일수 있는 교육자적 자질 이미 국가기관인 소청 재심위원회에서 근거없다는 결정을 받은 이유들을 재판부는 인정해서 김명호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자적 자질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없었고 시험출제 오류를 문제삼기 시작한 이후이며 탄원서를 낸 180여명의 48개대학 교수들은 김명호의 교육자적 자질이 개판인데도 탄원서에 서명해서 구명을 하려 했을까요
즉 재판부는 김명호가 낸 소명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이미 객관성을 잃은 학교측의 자의적 발언이나 기타등을 문제삼아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교육자적 자질이 좀 부족하다하더라도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출제오류에 대한 보복을 인정했으며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였으면 원고승소 판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균형잡힌 판결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설령 교육자적 자질이
성대에서는 학문적 자질에서도 아주 불리한 평점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양을 주었다면 이건 탈락입니다
즉 성대에서는 학문적 자질 교육자적 자질등을 문제삼았는데 재판에서 김명호의 반박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인정안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적 자질도 말이지요
교과부 징게 소청 재심위원회에서 학교측이 주장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학점문제로 견책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의적일수 있는 교육자적 자질 이미 국가기관인 소청 재심위원회에서 근거없다는 결정을 받은 이유들을 재판부는 인정해서 김명호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자적 자질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없었고 시험출제 오류를 문제삼기 시작한 이후이며 탄원서를 낸 180여명의 48개대학 교수들은 김명호의 교육자적 자질이 개판인데도 탄원서에 서명해서 구명을 하려 했을까요
즉 재판부는 김명호가 낸 소명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이미 객관성을 잃은 학교측의 자의적 발언이나 기타등을 문제삼아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교육자적 자질이 좀 부족하다하더라도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출제오류에 대한 보복을 인정했으며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였으면 원고승소 판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균형잡힌 판결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설령 교육자적 자질이
2012.01.31 10:34:45
시닉스위의 자료는 부교수 승진 심사 과정을 주로 다뤘네요. 그런데 재판의 이슈는 '재임용 탈락'이었죠. 재판의 이슈와 상관없는 사안을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재임용에서 성대에서 학문 실적에 대해 낮은 점수 줬을 수 있는데... 이게 재판에서 어떻게 판정할 지 모르겠네요. 가령 SCI투고시 20점을 주기로 했는데 5점 밖에 안줬다, 이런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판사들이 수학자들도 아닌데 누구 심사가 옳은지 보편적으로 입증하기가...
애니웨이, 결정적으로 성대 재임용에서 학문 업적은 패쓰였다는 겁니다. 즉, 학문 업적이 문제되서 탈락했다면 김명호 교수 측의 자료가 나름 타당성을 갖겠지만 그게 아니라 학생들 가르치는 부분이 걸려 탈락이죠. 즉, 아무리 학문 업적이 뛰어나다고 우겨봐야 성대 측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른게 아닌데 왜 그걸 문제 삼냐?' 물으면 누구든 할 말이 없죠.
학생 성적이나 기타 부분은 제가 봐도 심했습니다. 그 정도로 학점 배정을 무분별(?)하게 하는 교수는 거의 본적이 없어요. 지금은 80년대처럼 교수가 종이비행기 날려 학점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김교수 스스로 석명을 거부해버렸잖아요? 뭔 도리가 있습니까? 전 제가 아무리 김교수 편을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성대의 보복 아니냐, 예. 저도 그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판사도 심증은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회사 내규 무시하고 지각 결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밑에 직원들에게 막말해서 원성도 높았어요. 물론 일부는 알뜰하게 챙겨 그 일부는 절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캡 좋았어요. 그래서 상사,동료,부하 모두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장 앞에서 대놓고 신발놈, 선 오브 비치 욕했습니다. 머리가 팍 돈 사장이 징계 위원회 소집해서 월 단위로 지각 및 결근 10회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잇다는 규정을 내세워 짤랐습니다.
자, 그 문제로 재판 열렸는데 제가 '실적 좋았는데 왜 짜르냐? 내가 실적 최고면면 됐지, 인간성까지 좋아야 하냐? 이건 내가 사장 욕한 보복이래두. 내가 지각 결근한게 하루 이틀이냐. 그런데 이번에만 문제시해서 잘랐으니 이건 보복이다.' 우기면 재판 이기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장 욕 때문에 잘렸지만 제가 내규를 어긴게 아니다, 혹은 그 내규 자체가 노동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혹은 출근부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론 회사 사정상 외근을 제대로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입증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012.01.31 11:07:55
흐르는 강물시닉스님
부교수 승진심사과정이 아닙니다
김명호는 처음부터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95년도에 재임용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면 93년까지 재임용 통과되고 문제없던 교수가 갑자기 그 뒤에는 자질이 없는 비교육적인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저건 같은 논문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지난번 재임용때는 아주 좋은 평점을 주었는데 이번 문제폭로 이후 재임용때는 양을 주었다는 겁니다
외부교수는 수를 주었고
같은 논문에
이게 보복이라는 결정적 증거이고 학교로서 교육자적 자질 한 가지만 가지고 임용 탈락시킬수는 없습니다
정관에는 학문적 업적 학교발전등 기타 여러가지를 포함하여 평가하는데 학문적 업적을 형편없이 평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대에서 재임용 탈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대 교수 모두 교육자적 자질이 충분할까요
말 못되게 하는 사람 없나요
무엇보다 교육자적 자질을 문제삼은 학교측의 징게가 교육부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부정되었다는 자료는 안보이십니까
즉 학교측의 교육자적 자질 운운은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비토요?
그전 학번 아이들 그것도 유수기업에 취;직한 졸업생들 모두가 서명해서 김명호 교수가 훌륭한 학자고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무시하나요
시닉스님 다시한번 제가 올린 자료를 다 읽어보세요
부교수 승진심사과정이 아닙니다
김명호는 처음부터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95년도에 재임용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면 93년까지 재임용 통과되고 문제없던 교수가 갑자기 그 뒤에는 자질이 없는 비교육적인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저건 같은 논문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지난번 재임용때는 아주 좋은 평점을 주었는데 이번 문제폭로 이후 재임용때는 양을 주었다는 겁니다
외부교수는 수를 주었고
같은 논문에
이게 보복이라는 결정적 증거이고 학교로서 교육자적 자질 한 가지만 가지고 임용 탈락시킬수는 없습니다
정관에는 학문적 업적 학교발전등 기타 여러가지를 포함하여 평가하는데 학문적 업적을 형편없이 평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대에서 재임용 탈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대 교수 모두 교육자적 자질이 충분할까요
말 못되게 하는 사람 없나요
무엇보다 교육자적 자질을 문제삼은 학교측의 징게가 교육부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부정되었다는 자료는 안보이십니까
즉 학교측의 교육자적 자질 운운은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비토요?
그전 학번 아이들 그것도 유수기업에 취;직한 졸업생들 모두가 서명해서 김명호 교수가 훌륭한 학자고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무시하나요
시닉스님 다시한번 제가 올린 자료를 다 읽어보세요
2012.01.31 10:41:33
시닉스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야기인데 요즘 어느 학교든 - 판결문에 나온게 사실일 경우 - 그런 식으로 학생들 학점 주다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걸 애써 동료 교수들이 무마해주거나 그래서 넘어갈 순 있지만 학교 측에서 문제 삼아 재임용 거부하면 글쎄요... 아래 치우님이 김민수 교수건과 비교했잖아요. 서울대 내부에선 김민수 교수의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 미대 교수들이 친일 문제로 김민수 교수를 거부한게 아니다, 심지어 학교내 진보적 학생이나 교수 중에도 김민수 교수에게 반감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어쨌든 실적, 수업 태도 등등에서 건수 안잡혔으니 복직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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