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DNA검사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피고인 김명호 교수의 주장에 의해 DNA검사가 시행될 수도 있었지만, DNA검사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냐며 동의를 구하는 판사의 의견에 김명호 교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가 원하는 결과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해야할 이유가 없죠.

또한 DNA검사와 연계된 쟁점이 없습니다. 자해와 관련된 문제라면 목격자와 병원 진료 기록 등에 의해, 그리고 김명호 교수의 횡설수설하는 증언에 의해 따져볼만한 성질의 것이 아님이 명백해보이고, 설령 자해가 시도된 것이라 할지라도 박홍우 판사의 피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안이라 DNA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DNA검사까지 해야될 정도의 애매한 쟁점이 아닌 비교적 명백한 쟁점에 관해,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주장을 따라 비용과 시간을 들일만한 실익이 없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둘째,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의 고통.


 

고작 DNA검사가 뭔데 해주면 간단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제 3자의 입장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디가서 싸움에 휘말려 폭행을 당했는데 진짜 폭행을 당했는지 옷에 묻은 피의 DNA검사를 해보자고 한다면 저는 크나 큰 고통을 받게 될 것같습니다.

박홍우 판사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뚜렷한 상처와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 가능성을 놓고, 그것도 남의 피를 가져다 썼을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위해 자신의 DNA까지 검사하게 된다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봅니다.

판사라 할지라도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에게 그런 부담을 안겨줄 필요가 없죠.

 

만약 이런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김명호 교수야 의도가 그랬으니 당연한 것일테고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피의자가 하게 되고 피해자는 제 2, 제 3의 고통을 받게 될테니 재판부에서 허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요구였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DNA검사는 해도 실익은 없고, 피해자의 고통만 안겨줄 사안이니 재판부가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