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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한 명분 확보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해서도 납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기독교(개신교) 일부 교단 등 종교계 일각이 반발하면서 기존 방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장기적으로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개신교 측의 주된 반대 논리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월14일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종교인 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논의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2월26일 기재위 주최로 당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기재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과 종교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원천징수 조항 등을 제외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종교인 단체들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에도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계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주요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합동' '고신' '합신' 등은 종교인 소득제도의 신설 자체에 반대하며 대신 자발적 납부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종교인은 약 38만명으로 추정됐다. 개신교가 14만명, 불교가 4만7000명, 가톨릭이 1만6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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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궁창 같은 교회들이 많으니 저럴 수밖에요.

사람들 현혹해서 막대한 수입 올리면서도 세금도 제대로 안 내니

이건 뭐 앙시앵 레짐 프랑스와 다를 게 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카라마조프에서 나오듯 예수가 재림한다면, 한국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와 같이 한바탕 정화의 회오리가 일 것이 분명합니다.

독사의 자식 같은 작자들.

생각해보니 방데 같은 동네도 있네요.

호남이 언제까지 저런 무리들의 숙주 노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탈 조중동 및 탈 기독교가 필수적일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