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님을 비롯한 다수의 토론에 참여한 분들이 재판은 충분히 공정하고 김명호가 생떼를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재판보다 피고의 말을 들어주고 김명호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너무 지나치게 피력하는 그리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적용으로 재판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혈흔 대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길벗님의 주장에 상당한 논리적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의 본질은  검사와 김명호의 다툼에 재판부가 판관이 아니라 국민이 판관이고 김명호가 테러를 하고 박홍우가 피해자이며 그래서 김명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이고 국민이 재판관인 재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사건은 재판부의 판결의 공정성에 불만을 품은 그것도 유학까지한 대학 교수가 담당 재판장을 테러한 사건으로 국민이 보기에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판사를 테러한 사람의 재판을 판사들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사법부를 불신한 김명호의 주장을 빠짐없이 수용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재판부가 힘이 들더라도

재판은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실체적 진실은 신이 아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에 의해 결정된 사실에 모두가 승복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사건은 당사자가 판사이고 사건의 동기가 판결의 불만에 있기 때문에 어느사건보다 피고인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항소심 재판부는 더욱 그렇습니다

1. 박홍우의 진술 번복등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현장검증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3. 혈흔 검사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였습니다
4. 재판장의 이름을 불렀다고 피고인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처사입니다
5.무엇보다 박홍우를 상해한 화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은닉할수도 없고 당시 사건 관계자가 몇명인 상황 피해자가 물증의 중요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직업인 판사인 상황 그리고 본인이 화살을 뽑았다는 상황에사 가장 중요한 물증인 화살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고 출동한 경찰도 당시에 화살의 소재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 검사는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7. 무죄추정의 원칙을 버리고 법원은 두번이나 엄단을 천명했고 특히 두번째 부장판사 회의는 재판중에 열렸고
재판장도 해당되는 부장판사들이라는 집단은 재판에 충분한 조직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재판개입이며 법과 양심이라는 두개의 저울을 가지고 재판해야할 재판장의 양심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 재판은 김명호의 유죄와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기타등등이 있지만 김명호가 어거지를 썼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재판지연이나 기타등등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한 방법입니다
검사측도 나름대로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스킬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재판장은 소송지휘를 해야하고 그러면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재판은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일어났고 당사자인 판사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재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본질임에도 재판부는 엄벌해야 한다는 사법부내의 집단의식에 젖어서 그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재판부의 실수가 이런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김명호 자신도 인정하고 실제도 그러하듯이 김명호는 판사에게 석궁을 가지고 가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김명호는 유죄이고 국민들은 아무런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는 차원에서 엄벌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고 따라서 논란이 커지고 양형에 있어서도 김명호가 한 범행보다 훨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재판의 후유증이 남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