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정렬 판사를 비판하는 이유


영화 “부러진 화살”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사법부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석궁테러의 발단이 되었던 김명호의 복직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복직소송의 재판 과정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정렬 판사는 석궁테러가 있은 직후인 2007년에도 이와 관련한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정렬 판사가 올린 2007년 글과 최근의 글을 링크하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의 글 :

http://leibnizs.cafe24.com/base/m7/menu2.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2&com_board_page=&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left=2&topmenu=7

최근의 글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3513


지금부터 제가 왜 이정렬 판사를 비판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정렬 판사는 두가지 점에서 잘못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발언(글) 자체의 부적절함이고, 두 번째는 글에서 나타나는 모순입니다.


1. 글(발언)의 부적절성

1)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정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 이정렬이 그런 글을 쓰는 것은 실정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판사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3) 글을 쓰는 목적이 자기변명에 불과합니다. 그의 최근 글을 보면 글을 쓰게 된 동기 중에 자기는 김명호의 민사 건(복직소송)을 담당했는데 김명호의 형사 건(석궁테러)을 담당한 판사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과 민사 소송 당시에 자기가 허수아비 같이 위의 지시대로만 움직인 것으로 비난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4)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정렬이 민사소송 판결 당시 애초의 재판부의 판단은 3인 전원일치의 김명호 승소라는 재판과정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은 김명호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것도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준 것이 되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으면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동병상련을 일으키고 대중들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공판기록과 판결문을 보면 김명호의 교육자적 자질이 문제가 되어 재임용 거부가 된 것이 명백한데, 백번 양보하더라도 김명호가 법정에서 잘못 대처하여 나온 결과인데, 그것으로 하여 김명호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고 대중들에게 선입견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5) 이정렬의 편향된 사고입니다. 이정렬은 영화가 석궁테러 재판을 다룬다는 것을 알았고 그 방향도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되고서도 그 영화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영화의 흥행에 방해가 될까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참았습니다. 실체적 진실보다는 자기의 편(성향)이라 생각되는 감독과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의 흥행이 우선이었지요. 이런 발언 자체만 보아도 이정렬은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2. 이정렬의 모순

이정렬은 김명호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김명호에게 실제적으로 불리한 김명호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김명호에게 가장 유리했던 것은 각하나 기각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패소 판결보다 재심을 통해 한번 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3월1일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났다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김명호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패소 판결문에는 ”3월1일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잘못이라는 문구는 전혀 없고, 교육자적 자질이 문제라는 성대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정렬이 그렇게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김명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정렬의 2007년의 글과 민사 소송 판결문을 보면 박홍우 부장은 3월1일의 문제는 양측의 다툼이 없음을 인정하는 김명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적 자질이 문제가 됨으로 김명호 패소 판결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3월1일이라는 문제는 전혀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물론 원고(김명호)의 소송 문구의 하자를 바로 잡아 주기 위해 석명명령서를 발부하고 추가 변론을 하게 한 것은 김명호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전과정을 살펴 볼 때, 3월1일이라는 문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볼 때, 이 문제를 재판의 결정적 요소로 보기 힘들고 명백히 김명호의 교육자적 자질이 패소의 원인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판사로써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이정렬이 김명호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다면, 추가 변론이 끝난 후 판결문을 작성할 때 김명호 패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3월1일을 이유로 하여 각하나 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정렬은 3월1일이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부각하고 마치 이 문제 때문에 김명호가 패소한 것처럼 대중들에게 인식하게 하는 우를 범했고, 김명호에게 실제적으로 끝까지 도움을 주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챙겨준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정렬의 이 글은 사태를 진정시키거나 실체적 진실 접근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 되고, 자기 면피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이정렬이 1년이 다 되도록 재판을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군요. 김명호가 석궁테러 재판부가 재판 빨리 안한다고 항의를 하던데 이 말은 이정렬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렬은 시도 때도 없이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에 자기 책무를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판 느린 이정렬 판사, 변호사들이 뿔났다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1/31/6884512.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