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PK 책임론

 

이 책임론의 출발은 두가지 사실에 기초합니다. 하나는 PK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정을 미숙하게 운영해서 IMF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 또 하나는 IMF를 직접 촉발시킨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산에 위치한 현 삼성르노 자동차 관련해서 입니다.

 

일단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 정권 말기 발생한 IMF가 국정 미숙으로 인해 일어났고 심지어 이러한 미숙이 한반도에서 제 2의 한국전을 초래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북문제 처리에 있어서 조석변개하는 강온 냉온탕으로 가다보니 이인모 노인 송환을 하고도 북한으로부터 오히려 욕을 먹는 지경에 이르는 건 물론 국군포로송환 등 반대급부 조차 얻을 수 없었고 북핵 협상과정에서는 통미봉남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완전히 배제되어 협상테이블에 끼어 보지도 못하고 경수로 비용의 약 70~80%를 한국이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론에 정책을 100% 싱크로 시킨결과 보수와진보 또 지역간 분열이 극심한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중심이 없고 이에 따라 최고 국정 책임자의 발언이 오락가락해 럭비공 식으로 가다보니 국제관계에서도 한미공조 체계가 사실상 와해될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으로 세계 경제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원-달러 스왑이라는 사실상 정치적 지원을 미국으로 부터 받을 수 있었던데 반해 97년 당시에는 클린턴이 김영삼의 전화를 피할 정도로 한미관계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심리적으로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독도 관련해서 당시 절친 호소카와 일본 총리에 당시 버르장 머리를 고쳐주겠다라는 공개적 발언을 통하여 이후 호소카와가 외면했고 클린턴과 더불어 이러한 국제 관계 특히 국제관계의 핵심 중 핵심을 차지하는 정상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러한 요인 때문이었는지 IMF때 미국, 일본에 지원요청을 하는데 냉정히 외면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한미일관계의 지나칠 정도의 밀착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역으로 긍정적 의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김영삼을 누가 찍었을까요? 이게 IMF 경제식민통치를 만든 첫번째 책임입니다. 특히 김영삼의 경우 튀는 언행이 불협화음을 일으켰는데 외교의 기본 ABC를 벗어나 파격을 행하는 바람에 외교 관계자들이 식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북핵관련해서 한미간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 클런턴과의 통화도중 클린턴에 대놓고 상대를 낮출 시 부르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랬다는데 다행의 통역으로 도움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북핵 위기의 진실…(자세히기억안남)”이라는 책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통화도중 클린턴을 낮춰 지칭한 3인칭 대명사란 게 무엇을까요? 참고로 원문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번역된 서적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미공조가 깨지다 보니 당시 잠수함 경로 정보라는 별 대수롭지 않은 정보를 한국 무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산 로버트 김 문제도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당시의 북한 잠수함 경로 정보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 로버트 김이 애국심과 더불어 미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지엽적인 정보로 생각했기에 넘겼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한미관계가 정상적 수준이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지금은 삼성르노가 된 당시 삼성자동차 건입니다. 이 외환위기는 최초 태국 바트화 폭락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국제 투기 세력의 농간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아시아 외환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이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로 맞추고 있던 한국경제에 직접타를 가합니다. 이후 김대중이 당선자 시절 조지 소로스를 누구보다도 제쳐두고 만난 것을 보면 이 국제 투기 세력의 만만치 않은 힘을 인식했거나 IMF과정에서 실제 투기를 세력의 존재를 파악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초에 한국 내에서 유동성 위기를 일차로 촉발시킨 건 나는머슴일뿐이다로 유명해진 정태수 한보그룹도 있었지만 삼성자동차 진출과 적자로 생존의 기로에 선 당시 김우중과 더불어 샐러리맨의 신화를 이룬 김선홍의 기아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선홍은 샐러리맨의 신화와 국민차 기아차를 내세우고 삼성자동차에 대립각을 세우고 에에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기아차의 유동성위기로 몰아 IMF를 최종적으로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2차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킵니다.

 

당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밖에 없었던 게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사회 각 방면의 규제, 특히 경제규제 해제를 추진하면서 투금사가 종금사로의 전환을 허용해 해외 자금을 무차별하게 차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현재 금감위가 설치된 이유 역시 이러한 해외자금의 무차별한 유입 그 후 IMF 겪고 난 이후 향후 이 외환, 유동성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97년 초 한보그룹 유동성에 이어 기아자동차까지 유동성 위기(12)에 몰린 상태에서 바트화 폭락하고 한미일 공조가 사실상 깨진 혹은 느슨한 정권 말기 상태에서 관리부재와 더불어 IMF가 터지게 됩니다.

 

IMF 사태로 가게 만든 첫 단추였던 충남 당진의 한보철강에 투입된 과도한 설비투자였는데 이게 가장 앞선 최신의 방식으로 지어졌다는데 아마 고철덩어리로 팔렸다고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현재 현대하이스코로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한보사태로 한번 휘청거린 상태에서 삼성이 무리하게 자동차 사업에 들어가면서 차입된 외환을 기초로 대규모 설비투자로 이뤄지고 다시 경쟁에 처해진 기아차와 관련해서 머니게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휘청거리다 외환 결정차를 맞고 한국경제는 쓰러집니다.

 

당시에서도 수요 대비 과도한 생산설비 투자에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당시 김영삼 정부 경제수석이 그 문제점을 들어 불허가했고 김영삼 역시 거기에 손을 들어줬는데 삼성이 부산지역 여론을 움직이면서 결국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워낙 변명으로 일관한 IMF 김영삼정부의 말이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삼성 이건희의 무서울 정도의 자동차 집착 등으로 볼 때, 그리고 당시 삼당야합으로 부산정권을 만든 부산지역의 보상심리와 맞물리면서, 삼성자동차건이 터지면서 두번째 유동성 여파가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한 지역의 이기적 욕구가 한국경제를 유동성위기로 빠뜨리게 만든 최후의 그리고 직접적 촉발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하에 시작된 혁신도시,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핵심인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아예 합쳐 강탈해가고도 아무런 미안함이 없는 PK와 겹쳐 보입니다. 한 강원도 분이 원주 의료관련복합단지를 대구에 빼앗겼는데 아무런 반향도 없자 상도가 그 동안 너무 많이 먹어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는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타 지역에 부스러기 몇 개 던져 주면서 또 다시 독식하려 아닌가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부산 삼성자동차로 인해 IMF가 왔고 기아자동차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호남에 공단, 기업이라고는 딱 하나 대표할 수 있는 기아자동차가 사라질 처이게 놓입니다. 특히 IMF이후 김대중이 당선되면서 호남 역차별이 심화됐는데 상도지역에서 상도지역기업 설비 빼다가 호남에 공장세우고 연기가 365일 올라 간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으로 김대중을 압박하고 이게 다시 호남 역차별이 나오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추측하건데 인종주의로 가득찬 한 상도인이 우연히 호남의 한 도시를 지나가게 되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공장 부근에서 난 연기를 공장으로 꽉 들어찬 곳에의 공장 굴뚝 연기로 착각해 그런거 아닌가하는 추측도 하는데 호남은 허허벌판으로 호남의 최대의 도시라 할 수 있는 당시 광주조차 조금만 걸어가면 논밭이 나올 정도로 낙후됐는데 이러한 논밭에서 피어 오르는 연기를 공장 굴뚝 연기로 오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IMF 당시, 호남의 경우 그 여파가 적었는데 그 이유가 지역 GDP의 핵을 이루는 2차 산업자체가 전무했기 때문에 대량해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고 굳이 예를 들자면 세계경제 위기시 세계경제와 거의 완벽하게 유리된 항상 쫄쫄 굶는 북한이 별 영향이 없는 것과 같이 호남 역시 상도정권의 차별로 그러한 상태에 놓였다고 보면 됩니다.

 

IMF당시 상도에서 나온 또하나의 카더라 통신 중에 김대중이 호남은 가만히 나두고 상도 은행 다 문 닫게 만든다는 거였는데, 이들 외화를 마음대로 차입하고 어음을 할인할 권한을 가진 종금사, 은행이 IMF로 가는 시중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고 IMF의 직접적 원인을 담당했는데, 부정부패가 횡횡하던 시절, 누가 로비를 했으며, 그 로비 타켓 실세가 누였고, 그 금융사가 어디 지역에 위치했는가는 생각하면 적반하장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도에서 외화차입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우리가 남이가로 해 처먹다 유대인과 단무지들이 일시에 돈을 빼가자 유동성 위기에 몰려 스스로 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아직도 IMF 얘기가 나오면, IMF가지고 호남이 해먹었다느니, 김대중이 은행, 국부를 팔아먹었다느니, 노동관계법 통과를 버텨서 IMF가 왔다느니 하는 X소리가 유포된 것은 PK50만표에서 밝혀진 상도의 반호남 인종주의 성향에 기대어 상도 2군이 믿는 영남 쪽수론에서 분별력 없는 좀비 쪽수에 의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FTA를 반대하는 상도민들이 FTA를 추진했던 문재인에 환호하는 이상한 현상이 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나 PK50만표의 분석이 그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상도인들이 FTA를 진정으로 반대한다면 FTA로 단식투쟁을 벌였던 천정배, FTA로 정치사찰까지 받았다던 최재천을 지지해야 맞는 건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위키리크스에서 지적한 것처럼 상도인들은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투표행태로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멘탈리티 상태에 있습니다.

 

노무현이 말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바로 이러한 상도인의 비논리,상식적 멘탈리티와 그 현화물(incarnation)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멘탈리티는 최하부의 선민의식에 찌든 상도인부터 상층의 상도토호까지 패권유지에 몰입하다보니 생기는 멘탈리티의 오류일 듯.

 

따라서 이러한 상도인들이 미는 후보를 과연 뽑아야 하는지 비상도인들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참고로 비상도, 호남 후보는 당선후 싫어도 나눠먹어야 하는 판떼기지만 상도에게는 단순한 선택지에 불과합니다. 그냥 욕먹어도 입 싹 닦으면 누가 뭐라고 할 판떼기도 아니니. 누구라고는 말은 안하지만 벌써부터 조심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