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유족들이 뜨거운 여름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주는 것도 법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삼권분립 ,사법체계 운운하는 것은 말 안되는 소리입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진상 조사위는 국가 기관으로서 성격을 갖게되고 특별 사법 경찰관을 민간인 신분인 유족들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지정하여 행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소권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깰 수 있는 하나의 전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은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합수부의 수사로 일반 부처의 초등대처나 과실은 거의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청와대를 겨냥하기에 여당에서 한사코 수사권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좌우간 한쪽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기에 수사권 기소권을 철회하고 대신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조항을 집어넣는 법제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거부하면 해임이나 징계 벌금 부과하는 것등이지요
특검은 여당도 수용한다고 했으니 이런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하면 진상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세밀하게 다 파헤치고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다 묻게 되면 재발방지가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고 대신 처벌할 사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구조보다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 매번 결정을 할 때마다 이 결정이 차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동안에 시간이 더 흐를 것입니다.

재난은 성격상 신속 그리고 가능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법에도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난 상황에서 재난 구호를 위한 일선 공무원이나 방재 조직계통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면책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면책권과 지휘권을 폭넓게 주고 대신 직무유기를 문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만 심화시킬듯 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다음번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이 특별법을 염두에 두고 문서로 기록을 남기거나 통신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근거를 남기지 않게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