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유병언 사건이 참으로 음모론을 만들기 좋은 소재인건 분명한 것같네요. 아크로도 그렇고 인터넷 사이트들마다 유병언에 대한 경찰발표가 신뢰가 가는지 사건실체가 어떤 것인지 등 다양한 이슈제기를 하면서 호떡집 불난 것처럼 떠들썩하니 말입니다. 허나 이렇게 공중파나 언론들이 떠들어 주는 유병언사건이 군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라는 국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軍, 사이버司 조직적 정치 개입 결론.. 19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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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은 정부와 관료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다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로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나태한 업무처리가 그 원인이었다고 보지,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에 그들의 고의성이 들어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조직적 정치 개입은 다릅니다. 군의 의지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절대 공정해야 할 대선에 편협하게 지금의 새누리당을 편든 것입니다. 아니 군이 새누리당 소유물인가요? 새누리당이 군예산을 주나요? 아니죠 군은 전국민의 세금으로 내서 운영되는 것이니 사당의 사병이 될수 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 군에서 어느 한쪽에 이익을 주는 쪽으로 예산을 조직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세월호의 일부 관련인일 뿐인 유병언 사건에 가려져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명하복이 가장 철저한 군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라는 사건은 군의 결정권자들이 의도적으로 새누리당의 이익확보를 위한 활동을 용인하고 명령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말은 군이 중립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식구로 자신을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군 수뇌부가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은 군통수권을 가지는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군의 편중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을 먹여 살리는 세금을 내고 있는 전 국민에게 설명해 줘서 국민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에 표를 준 국민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