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의 위증교사, 김용판 1심 판결로 드러난 국회 및 재판정에서의 위증, 논문의 1/3을 표절하고 <들어가는 말>까지 복사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이번엔 재산등록 허위 논란까지 불거졌네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새정련은 단순 실수니 뭐니 하며 권은희를 옹호하고, 안철수나 김한길은 권은희를 정의의 화신처럼 치켜 세우고, 권은희는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보았다고 화답했지요. 그런데요, 만약 권은희의 자리에 나경원을 앉혀 놓았다면 과연 새정련이나 김한길, 안철수가 나경원을 저렇게 감싸고 돌았을까요? 아마 아작을 내다 열두번은 더 내고 남았지 않았을까요? 권은희 같은 전력을 가진 인물이 장관이나 국무총리 후보로 나와 청문회가 열린다면 새정련은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청문회 가기 전에 후보 철회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안이나 사태는 역지사지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각각의 자리에 상대 진영 혹은 내 진영의 사람을 대치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 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사안과 사태를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 볼 수 있죠.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실 가치관, 이념,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자칭 진보진영이 이념과 철학의 극명한 차이가 갈등과 소통의 단절의 원인이라 느끼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지요. 사회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은 사실은 형평성과 일관성, 그리고 공평성의 결여 때문입니다. 서로간의 철학과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쉽게 말해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이라고 몰아 붙이기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로맨스/불륜의 이중 잣대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적용되는 이유는 자기만이 선이며 정의라는 독선적 사고 때문이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런 이중 잣대를 당연시 하는 경향이 짙은 그룹이 소위 386, 486 운동권 세대들입니다. 자기가 선이고 정의이며 상대는 악이며 깨부수어야 할 적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내재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진영의 허물이나 과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선하고 정의롭다는 자기 확신으로 수단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운동권 세대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민주주의(민주제, 민주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역사인식의 부재, 철학의 빈곤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80년대 민주와 정의를 목청껏 외치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제대로 모릅니다.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독재 정권의 타도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이론적 천착과 심화를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고, 또 운동의 우선 목표는 아니었기에 이해할 수 있지만, 87년 체제 이후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런 얕은 정치의식과 역사인식을 갖고 진화하지 못하고 화석화된 사고를 하면서 자기만이 정의며 선인 것처럼 날뛰니 문제이지요. 저런 천박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야권이나 자칭 진보진영이니 권은희를 전략공천하고, 권은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제(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그와 대칭점에 있는 것이 독재(철인정치, 과두제, 군주제 포함)이지요. 권력이 국민(인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체제는 민주제, 1인(철인 정치)이 독점하거나 서너명의 사람이 과점하는 것은 독재 체제이지요. 그리고 그 정치권력이 개인에게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따라 전체주의, 다원주의로 구분되는 것이구요. 민주제:독재, 전체주의:다원주의가 각각 대립항을 이루는 것입니다.

민주제이면서 전체주의 국가가 히틀러의 나찌와 스탈린의 소련이 대표적이고, 현재는 이란을 들 수 있고, 독재(군주제)면서 다원주의 국가라면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독재면서 전체주의 국가의 대표는 아시다시피 북한이죠. 북한보다는 정도는 약하지만 북한과 유사한 정신세계를 가진 집단이 우리 사회의 386, 486 운동권 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독재적이고 전체주의 경향이 강한 사고를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민주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제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독재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1979년 이란혁명으로 민주제를 시행하는 이란과 입헌 군주제 국가인 카타르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어느 국가가 더 자유로운 국가이며 인권이 더 보장된 국가로 보이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란과 카타르 중에 어는 국가에 살고 싶으신가요? 민주제이면서 전체주의 국가가 더 문제인 경우가 태반이죠. 다수결(민주제)로 우리가 믿어야 할 종교를 결정하는 국가와 독재 국가이지만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나라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 사회라고 보시나요?


민주제(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이지,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선이고 정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제는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누구의 생각과 의견이 옳아서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과 의견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수단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선이며, 정의라는 것을 소수에게 강요하고 사회에 그것을 일원화하려는 것은 전체주의이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원주의이구요.

운동권 세력들이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이 선이고 정의라는 독선적 사고를 하다보니 자기들의 가치와 이념을 남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사회의 지배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사회의 지배원리로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민주제)를 동원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며, 그 다수결의 결정은 선하고 정의롭다고 규정해 버리죠. 결국 민주제(민주주의)의 개념이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목적으로 변모하고 민주적 결정은 모두 선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칭 진보진영과 야권이 지난 18대 대선에 불복하고 국정원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정치공세를 펴는 것도 이런 사고의 산물입니다. 자기들의 정신세계에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악이며 척결할 대상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할 집단이 선거에서 이겨 집권을 하게 되자, 이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수결은 정의이며 선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박근혜의 당선은 박근혜의 노선이 정의이고 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선을 우리가 한번 선택해서 시행해 보자는 의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각 개인이 박근혜 노선을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또 강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거에 부정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다 보니 한 투표구나 개표소에서의 사소한 문제, 국정원 여직원이 단 댓글이 선거 부정의 증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참 불쌍하고 피곤한 영혼들입니다.



이제 권은희의 재산 허위 등록 논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은희의 남편의 재산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먼저 권은희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등록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의 재산은 한 푼도 없으며, 채무(대출금)만 120,061천원입니다. 권은희의 남편은 개인 소유의 상가 5건(950,699천원), 주식(140,000천원, 스마트에듀 4천주, 케이티비앤파트너스 2만주), 예금(11,585천원), 자동차(12,000천원)으로 총 재산이 1,114,284천원이며, 채무는 보증금(상가 5건, 95,000천원), 은행 대출과 개인사채(310,900천원)으로 총부채 405,900입니다. 권은희 남편의 순재산은 708,384천원으로 권은희가 빚만 120,061천원인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최근 5년간 낸 소득세와 재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를 매년 260천원, 303천원, 1,341천원, 1,674천원, 1,078천원을 내어 5년간 4,656천원을 납부했고, 재산세는 한 푼도 낸 실적이 없습니다.

권은희 남편은 2009년~2012년 4년간은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고 2013년에 2,396천원을 납부했고, 재산세도 2009년~2011년 3년간은 납부실적이 없고 2012년 2,514천원, 2013년 2,999천원을 총 5,513천원을 납부했습니다.

http://info.nec.go.kr/electioninfo/candidate_detail_wealthScanSearch.xhtml?gubun=2&electionId=0020140730&huboId=100118045&SCANJAESANVAL=2&SCANBYEONGUKVAL=4&SCANSEGUMVAL=3&SCANJUNKWAVAL=5&SCANHAKRUKVAL=1&SCANGYOYUKVAL=0&SCANHBJHISTVAL=8&STATUS=1#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권은희 남편이 갖고 있다고 제출한 스마트에듀와 케이티비앤파트너스 주식입니다. 이 두 회사가 부동산을 각각 7건, 2건을 갖고 있으며 이 부동산 가치가 3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실제 가치로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의 액면가로 신고했다고 해서 재산등록 허위 논란이 일어난 것이죠.

권은희와 새정련은 두 회사가 채무도 상당하기 때문에 시세에서 채무를 공제한 실제 순자산은 얼마되지 않아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등록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설령 맞다고 해도 새정련과 권은희가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와 닿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나 후보자의 재산등록의 취지는 실제의 재산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정의를 앞세운 권은희 후보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대로 신고하여도 적법하다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넘어가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보통의 후보라면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권은희가 광주에서 전략공천을 받았던 이유는 정의와 도덕성이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지요.

그리고 새정련은 2008년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임용시에 권은희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신고를 문제 삼았고, 참여연대는 고발까지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었다는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권은희의 재산등록 내역과 세금납부실적을 보고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째, 권은희의 남편은 2009~2012년 4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백수이거나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는 빚만 120,161천원이고, 권은희 남편은 채무를 공제하고도 순재산이 708,384천원인 것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입니다. 권은희 남편의 소유 부동산(법인 소유 포함)이 실제적인 가치로 보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재산 소유 형태가 기이하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물론 권은희가 번 소득을 6억원 이내에서 남편에게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니 그렇게 하면 저런 소유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상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자인 권은희의 소유 재산을 줄이고, 법인으로 소유구조를 바꿔 표면적인 재산액을 축소하는 효과를 보기 위함일까요? 권은희는 총경으로 승진 직전에 있었고, 총경은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대비한 것일까요? 앞으로 선거나 고위 공직 진출을 염두에 두고 저런 형태의 소유구조(남편에게 과다 증여, 법인으로 소유)를 만든 것일까요?


둘째, 권은희와 그 남편의 재산내역에 보증금이 없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청주와 서울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거주지(아파트, 단독주택)를 전세나 월세로 살았을 것인데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낸 흔적이 없습니다. 보증금 없이 100% 월세만 내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월세라도 단 몇 백만원의 보증금을 내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네요.

권은희는 서울에서 서울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관사에서 살았다면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없을 수 있으나, 남편은 청주에 살면서 어디에 거주했는지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상가에 거주해서 보증금이 없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상가 5곳의 보증금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 소유의 상가에는 거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가나 처가에 얹혀 살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저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구차하게 처가살이나 친가살이를 한다는 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보여 그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은희와 그 남편의 재산내역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공지영이 또 못 참고 나서고 있네요.

‘권은희는 재보선의 최고의 희망’이라고 추켜 세우고, 국회의원은 성녀를 뽑는 것이 아니라고 트윗하면서 권은희를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지영의 트읫은 누워서 침뱉기이고 새정련이나 권은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공지영은 국무총리와 장관은 성인을 뽑는 자리라서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인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지영의 이 발언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고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전형적인 자칭 진보인사의 퇴행적 모습이지요.

제가 만약 새정련 지도부라면 지금 당장 권은희 공천을 철회합니다. 설사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권은희의 전력 때문에 앞으로 대여 공세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어 새정련에게 두고 두고 화근이 되고 향후 선거에서도 공세적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권은희를 지금 내치고 한 석을 잃는 것이 명분도 축적하고 자신의 혁신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 향후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광주는 권은희가 되지 않더라도 친새정련 성향의 사람이 되어 의석을 유지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지역인데 왜 저런 결단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수도권 재보선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새누리당도 권은희의 전력을 기준으로 혹은 권은희 공천을 이유로 자신들의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자질을 하향시켜 나가면 그야말로 정치판은 개판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