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부나 지자체, 여야를 보면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 정책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심지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도 않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 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사내 유보금 과세

최경환이 경제 부총리가 되자 새정련 이인영 등이 발의했던 사내 유보금 과세를 언급하면서 사내 유보금을 과세할 태세입니다.

연초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부동산시장만 경색시키고 효과가 없다는 반론에 부딪혀 최근에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를 정부가 발표했을 때, 저도 이 정책은 시기상조이며 현재로는 부작용만 발생하고 실효성이 없음을 들어 반대하는 글을 썼었지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http://theacro.com/zbxe/?mid=refer&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8%B8%EB%B2%97&document_srl=2048086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하더니만 이번에는 기업들의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명분은 투자 유도와 과세 회피 방지인데, 이것도 임대소득 과세와 마찬가지로 논란을 벌이다가 철회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회나 정부가 국민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현실적 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이상적인데 치우쳐 국민들의 귀에 솔깃한 것이지만 실제에는 국민경제에 도움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이런 정책들에 소모전을 왜 벌이는지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내유보금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점보다 그 부작용이 더 심해 투자가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경제에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인영의 사내유보금 과세안을 소개하면서 이에 찬성하는 내용의 프레시안 기사를 링크하니 이인영의 사내유보금 과세안을 기준으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784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마디로 우리 실정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왜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는지, 또 그 타당성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최근 오바마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30%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Action Plan을 발표해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죠. 미국은 발전부분만 대상이지만, 우리는 전산업이 다 대상으로 2005년 배출량(BAU) 기준으로 2020년까지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보다 더 강력한 계획으로 이게 시행되면 기업의 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곧 국민들에게 전가되게 될 뿐아니라 대외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들이 괜히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뿐아니라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나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출을 경제의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로 필연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수출시장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게 되지요.

김영삼이 우리나라를 OECD 가입시키고 곧바로 IMF를 맞았듯이, 이명박이 자기의 치적의 하나로 만들 욕심에 온실가스감축과 탄소배출권거래를 전세계에 공표하고 강행한 것도 우리 경제에 재앙(IMF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생리이며 본질이라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원가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에너지 소비 감축에 스스로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부담금도 문제지만, 그 거래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 배당량 등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도 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소의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 비해 부담해야할 비용이 됩니다.

또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은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게 해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건 여담입니다만, 오바마가 미국의 발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인용한 “97%의 과학자가 기후변화 문제가 다급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말이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잘못 인용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바마가 인용한 저 말의 원천은 호주의 석사논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천명의 과학자들한테 설문지를 보내 겨우 79명으로부터 받은 회신을 토대로 저런 통계를 내어 논문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회신한 79명의 과학자 중에는 기상 관련 과학자 등 온실가스를 전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설문내용도 <인간의 인위적 행위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누군가 인용해 올리고, 또 이것이 돌고 돌아 오바마가 알게 된 모양인데, 오바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97% 과학자가 기후변화 문제가 다급하는다는데 동의했다>고 인용한 것입니다. 오바마가 인용한 것과 상반되게 기상과 관계되는 미국 내 과학자 9천여명은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에 의한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데 서명했다고 하는군요. 오바마는 겨우 77명(79명*97%)의 답변을 근거로 저런 말을 한 반면, 그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 9천여명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3. 박원순의 서울진입 차량 통행세 부과

박원순이 서울시내의 교통량 혼잡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이나 타시도로부터 서울시로 진입하는 버스와 자가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군요.

http://news1.kr/articles/?1774328

도대체 저런 발상을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칭찬해야 할지,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에는 죄다 요금을 부과하는 톨게이트를 만들 셈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지점만 통행세를 부과하는 지점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통행세를 내지 않기 위해 차량들이 우회할 때의 문제는 고려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면산 터널이 요금을 받으니까 많은 차량들이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우회해 가버려 우면산 터널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도 저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시 외곽의 수도권 도시들로부터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고, 이는 서울 시내의 집값이나 전세금 상승을 압박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시가 서울시의 이런 정책에 반발해 서울시 차량이 경기도나 인천시로 진입할 때 통행세를 받겠다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고, 지방의 타시도의 지자체도 자기들의 지역으로 진입하는 서울 차량에 대해 통행세를 받겠다고 해도 서울시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서울 시내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안들도 많을텐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을 지시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4. 강원도의 지역통화 유통 추진

이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했으니 링크하는 글을 참조하십시오.

http://theacro.com/zbxe/free/5091476


5. 세월호 특별법

이미 이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건 위헌적일 뿐아니라, 과거의 사고에 비해 현격하게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고, 향후의 유사 사고에서 유족들이 특별법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족들이 하는 것을 보면 유족으로 해야 할, 할 수 있는 행동을 벗어나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과도하기 이를 데 없으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5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도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마차가지로 슬픔과 심적 고통, 경제적 손실, 외상 트라우마를 겪을 것입니다. 그 가족 중에 학생들이 있다면 고통사고를 당한 가족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고, 그 후유증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법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과 특례입학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을 결여한 것이죠. 유족도 아닌 단원고 학생들도 특례 입학의 특전이 부여되고, 희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배우자들에게도 보상을 해 주는 것에 비하면 단지 교통사고 유족들에게만이라도 똑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교통사고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교통사고는 다르다구요? 교통사고는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타인의 잘못에 의한 것도 많으며, 국가가 도로설비를 잘못했거나 안내표지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 구조가 늦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구요. 교통사고도 국가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대구 지하철 참사, 씨랜드 유치원생 참사 등 굵직한 대형 사고의 희생자들의 유족에 대해서도 님들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로 이들 유족들에게 보상과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세월호와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희생자들의 유족들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오늘 대구에서는 조원진 의원 사무실을 점거 사건이 있었고, 어제 국회의사당에서는 유족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쌍욕도 한 모양입니다. 조원진 사무실을 점거한 사람들은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3명의 대구시민들이 죽었을 때 당시 정부가 구조를 대구시에 맡기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에 대한 특별법 요구는 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권력을 주었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685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4667


6. 쉬어가기

오늘은 박영선 의원의 구두가 화제네요.

40만원이 훨씬 넘는 이태리제 구두 앞 부분이 완전히 일자로 찢어진 것이 카메라에 잡혔네요. 저걸 청빈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게으르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 열심히 뛰어다니다 저렇게 찢어졌는데, 꿰매거나 바꾸어 신을 시간이 없었던 듯합니다. ^^

박원순이 서울시장 재보선 시절에 뒷축이 나간 구두로 서민 코스프레를 단단히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짓이 야당에서 유행하지는 않겠지요?

http://august8027.blog.me/220064281875


권은희는 표절로도 새누리의 밥이 되고 있군요.

본인도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것을 아는지 후보등록시에 학력난에 대졸로 표시했다고 하죠. 49군데 표절하고 논문의 1/3이 표절인 것을 두고 새정련은 인용 각주를 안 단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는 것을 보면 어이없습니다. 이러면서 청문회 때는 단순 각주를 안 단 것을 두고 표절이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문대성도 인용 각주를 안달았는데 이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은 것은 벌써 잊었는지 모르겠네요. 문대성의 논문은 표절로 판정받아 취소되었습니다. 문대성만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남이 하면 표절, 내가 하면 단순 실수. 이들에게 일관성을 기대하는 것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448565/?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