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유게시판에 '빵, 가급적이면 프랜차이즈에서 사지 말고 동네 제과점에서 사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한 적이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TINA(There is no alternate)라는 신자유주의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localization을 귀찮고 번거롭지만 실천에 옮기라는 주문이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범람하고 global standardization이 강요되는 시점에서 localization을 고집했다가는 패망의 지름길이 된다. 바로 북한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강원도의 지역화폐는 성공가능성보다는 실패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왜냐하면, 지식화 사회로의 진전의 바탕은 바로 standardization을 전제로 하니까. 모두가 '예'할 때 혼자 '노'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왜 강원도가 이런 방법을 채택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 것은 우려스러울 정도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대 중앙정부는 이 집중화에 대하여 적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지 못했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집중에 가속이 되는 정책들만 '골라서' 내놓는 경향이 있기 떄문이다.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만일, 여러분이 빵을 프랜차이즈에서 산다면 그 이익금은 전부 본사로 간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고용된 직원은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즉, 프랜차이즈에서 빵을 사는 행위는 그 지역의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깨는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동네 제과점에서 빵을 산다면 그 빵을 사면서 남는 이익은 그 동네에서 많은 부분 재소비될 것이고 그 제과점에 고용된 직원도 그 지역주민일 가능성이 높아 그 지역의 경제 선순환 고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광주의 신임시장인 윤장현이 신세계 광주지점을 현지법인화 시킨 것은 이런 광주지역의 경제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지가 강원도의 지역화폐 정책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강원도의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보인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졸속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실시한다면 이제 2년도 안남았는데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실시한다는 영국 브리스틀시, 독일 킴카우지역, 대전 한밭레츠 지역을 이제 벤치마킹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나마 희망을 바라는 것은 강원도의 지역화폐가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2012년부터 '이삭통화'라는 것이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성공의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 화폐제도의 실행을 인용하면....


강원도 춘천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삭녹색화폐'가 바로 그 화폐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중소도시인 춘천지역에만 대형마트가 5개가 넘습니다.. 대개의 대형마트에서 거래된 돈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경제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삭녹색화폐는 되도록 지역의 돈이 지역안에서 순환되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되어지므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 화폐는 쌀본위 통화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명의 쌀을 지켜 농촌을 살리고, 지역화폐가 통용되는 제 3섹터 유통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화폐는 지역의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추구하며 지역의 돈이 선순환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된 착한돈입니다.^^
 
춘천지역에서 '이삭통화'의 취지에 동참하는 가맹점에서 '이삭통화'를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구입한 '이삭통화'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삭녹색통화는 춘천녹색화폐센터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며 이렇게 모인 자금은 지역농민들에게 쌀수매 자금으로 선지급됩니다. 이삭녹색통화를 구입한 소비자는 가맹점에서 현금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받은 지역화폐는 가을 추수 때 지역산 무농약 쌀과 교환됩니다. '이삭통화'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단 올 년말까지 사용가능하며, 통화를 판매한 가맹점에서는 년말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로 되돌려 받습니다. 물론 일부 가맹점에서는 통용된 통화만큼 원화로 교환할 수도 있지만..
 
  
현재 가맹점으로는 춘천생협, 농민한우, 광장서적, 박대감, 도시농업센터, 봉의산 밥집, (주) 반찬나라, 참닭갈비, 하늘인쇄, 양종천세무사,  출판기획 형, 쪼바, 토니모리강대점, 신시 퇴계점, 가족보건의원 가정의학과, 도시농업센터, 강원희망신문, 춘천YMCA, 춘천YMCA 후평동센터, 춘천YMCA청소년여행의집, 춘천YMCA춘천시청소년수련관, 춘천YMCA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춘천YMCA춘천시아이돌보미, 춘천YMCA우리아이케어서비스단, 춘천생명의숲, 나눔터공부방, 봄내울인문학강좌, 시즌2쪼끼쪼끼 등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가맹점을 늘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블로그는   http://blog.naver.com/muwee27 로 가보세요^^
 
 
<쌀본위  상품권 이란?>
1.녹색상품권 판매금액은 지역농민들에게 쌀수매 자금으로 선지급됩니다.
2.녹색상품권은 녹색센터에서 소비자들에게 10% 할인 판매합니다.
3.녹색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함께 거래됩니다.
4.녹색통화에 가입한 가맹점끼리 상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5.가맹점에서 받은 녹색화폐는 약정한 지역산 무농약 쌀과 교환됩니다.
6.가맹점에서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액면가대로 정산해드립니다.
7.쌀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녹색상품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8.녹색상품권은 한해마다 가맹점에 모아진 상품권에 한해 쌀로 정산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강원도 지역화폐 제도는 광주 신세계와는 다른 방법이다. 만일, 내가 추천한다면 강원도 지역화폐보다는 광주의 신세계 모델을 채택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아마도 이 제도의 성패는 다음의 몇가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1.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권력을 집중화시키고 싶은 중앙정부의 간섭 또는 압력
2.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 유통 업체들의 반발 및 조직적인 방해
3. 제도의 치밀화
4, 꾸준한 재정자립도의 증가 및 완전한 재정자립도의 달성


내 개인적으로는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이지만 이 제도가 성공하기를 빌어본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광주의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localization의 성격으로 지나친 수도권의 권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테니 말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