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버스로 전국 순회하고 천만명 서명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제정을 목표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주요 골자는 1. 진상규명, 의사자 지정,안전대책이고 의원들 법안은 단원고 3학년들 2학년들 대입특별 전형인데요

지금 민간위원이 포함된 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인 모양입니다.

저는 이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입니다.

1. 특별법 제정 요구의 가장큰 이유가 진상규명인데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드러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웬만큼 진상은 드러났고 정부의 문제도 다 밝혀 졌습니다.
전문 수사검찰이 밝히지 못한 문제를 민간이 참여한다고 밝힌다는 것이 가능할지 거기에다 시간도 지났는데 말이지요

2. 안전 대책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에 안전 대책 넣어보았자 뭘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조문 몇개 들어갈텐데 어차피 수십 수백개 법률 조문속에 들어있는 각 분야 안전에 대한 법, 시행령 규칙 조례등은 행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만들어야 하며 이번 세월호도 사실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아서 그런것이지요

3. 앞으로도 유사한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할 건지
몇명이상이 희생되어야 특별법 제정의 대상이 될지 문제입니다.

4. 희생자를 의사자로 인정하는 문제도 보통일은 아닙니다.
    이런식이면 앞으로 모든 재난의 희생자를 의사자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5. 한편으로 이번 사고로 수업에 지장을 받은 단원고 3학년 그리고 2학년 더 나아가 2학년의 친인척 고등학생까지도 정원외 입학을 추진중입니다.
이중 새누리보다 민주당 법안이 더 범위와 특혜가 큽니다.
단원고 2학년 생의 경우 가산점 정도 부여하는 것으로하고 3학년 역시 소정의 가산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인척은 말도 안되고요

최근에 정치권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결정을 보면 국가나 사회 기강과 원칙이 무너진 모습이고 포플리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당사자들은 감정적일지라도 정치인이나 행정부에서는 냉정하게 앞으로 생길일이나 원칙 형평성 기타등을 따져서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 요구나 정원외 입학 그리고 의사자 인정등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찰 수사로도 직간접 책임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되었고 재판중인데요
가족들도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특별법만 제정이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우리 사회 언론 정치 행정 그리고 우리의 관습등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인데요
따라서 단순히 법하나 만들었다고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만들었으니 이제 끝 이러는게 더 문제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