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에 링크하는 기사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627028

강원도(최문순 지사)가 강원도 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지역화폐(GW)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네요. 강원도는 한해 4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지속 유출되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고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를 회복, 사회안전망을 조성, 그리고 지역 자립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통화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명분은 거창합니다만, 도저히 필요성도, 실현 가능성도, 효과의 타당성도 없는 이런 사업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가 추진하겠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도 이런 발상을 하거나 이런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인도의 어느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만) 유럽은 유로화로 단일 통화권으로 묶어 가고 있는 판국이고, 비트코인도 반짝하다 유야무야 되어 가는 꼴입니다.

야마기시즘을 시현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야 그들의 자유이지만,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지역통화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경우가 다르지요. 최문순은 개인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을 전도민에게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강원도민의 의사를 묻고, 금융당국의 사전 검토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최문순이 지난 지선에서 지역통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을 동의해서 강원도민들이 표를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봅니다.


1. 강원도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해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나요?

강원도 지역화폐(이하 GW)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이지 타지방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타지역 사람들이 GW로 환전하거나 보유해 가면서 강원도에서 돈을 쓸 일도 없거니와 강원도에서 돈을 쓴다고 하여도 그것은 강원도 지역자금 유출이 아니라 유입이 됨으로 GW를 사용하지 않아도 강원도 지역자금 유출과는 무관합니다.

결국 강원도 사람들이 강원도 지역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GW를 쓰게 될텐데 그럴 경우는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서 GW를 쓰나, 일반 통화를 쓰나 지역자금의 유출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2.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비용, 환전하는데 비용, 홍보하는데 비용 등은 전적으로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타시도민들이 강원도 지역화폐 발행에 협조하거나 비용을 분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고정비성의 비용들로 단위당 비용을 작게 하려면 유통량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유통량은 연간 1조인데 그 비용은 100억이라면 천원 이용하는데 일반 통화보다 10원의 비용을 사용자들(강원도민)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량이 이 만큼이라도 될까요? 이 정도 되어도 일반 통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단위당 1% 더 나옵니다. 쓸데없은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유통해서 지역자립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지역자립에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3. 지역화폐의 유통이 활성화될까?

타시도민들이 GW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통화로도 얼마든지 강원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GW로 환전하는 번거러움을 감수하면서 GW를 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할 때 환전한 통화의 잔액이 낙전으로 남아 처리 곤란한 것과 같이 GW를 사용한 후의 낙전의 문제도 사용자들 한테는 고민입니다. 이런 문제는 타시도민 뿐아니라 강원도민들 한테도 마찬가지이지요.

GW를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 놓거나 개인적으로 대출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일반 통화의 그것보다는 이자가 낮을 수 밖에 없을테니 GW의 대량 구입이나 보유를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GW의 활성화가 이루어질까요?


4.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안전망을 회복한다?

말은 참 그럴 듯하고 좋아 보입니다만, 지역화폐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야마기시즘이 자기들 공동체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로 생활공동체를 꾸려 간다고 하니 그것을 토대로 저런 말을 하는 모양인데, 야마기시즘은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강원도민들은 생각들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공동체를 이룬 우리나라의 야마기시즘 공동체도 최근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탈퇴하여 속세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역화폐가 어떻게 지역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나 그 방법론을 최문순에게 듣고 싶군요.


5.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해 보았는지

지역화폐 발행은 그 발행과 유통에 따른 비용도 문제이지만,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금융감독원이 어찌 되었든 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ATM에서 인입출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과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강원도 GW를 위해 ATM 기기를 다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부나 지자체의 회계, 심지어 법인의 회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문순은 답을 갖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위폐, 검은 돈의 세탁에 이용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