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우리나라 검찰이 경찰의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소장에 그대로 옮겨 적는 신세로 전락했나요?

이런,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경찰의 받아쓰기 학생으로 전락했군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 '경찰의 수사독립 주장'에 대하여 검찰이 많이 기가 죽은듯.


자, 법원의 판결은 일단 믿는게 원칙이죠. 물론, 인혁당 사건과 같이 명백한 사법살인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도 번복이 된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죠. 지금은 꼬질 망정 독재정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권은희의 거짓말이 한두개도 아니고 줄줄이 이어져 있는데 그 것이 법원 판결대로 거짓말들이라면(법원이야 당연히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들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겠죠) 거짓말로 점철된 공소사실들을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공소장에 그대로 받아 적었답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상황이예요?


물론, 착각 등이나 실수 등 그리고 상대방의 반론에 의하여 한두가지의 사실 관계가 바뀌고 그리고 그 바뀐 사실관계 때문에 판결이 결정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알려진 것처럼 권은희는 공소장에 줄줄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었는데 단지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사들의 주장만으로 판결하는 판사들도 거짓(이라고 치고)이라고 적시했는데 검찰은 왜 법정에서 거짓말로 밝혀질 것을 그 것도 한두개가 아니라 줄줄이 거짓말인 권은희의 진술을 공소장에 받아 적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의문은 간과한 채 어디서 팩트 같지도 않은 팩트를 주장하는 꼬락서니를 보자면 참.


나는 권은희가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는 것이 '낫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생각해 보니 여권지지자들의 '집중적인 권은희에의 마타'가 이해가 되는군요. 바로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되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되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되어진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거나 못하면 그 때 비난해도 됩니다. 그러고 보니 천정배가 선선히 양보한 것도 이해가 되는군요. 같은 친노 중 정동영은 제가 비토하는 편이지만 천정배는 꽤 괜찮게 보는 편인데 아마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천정배로서는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되어 이 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라'는 대의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점이죠.


권은희와 관련된 논란의 시작.........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말입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때 비난해도 됩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비난하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