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 거짓말


                                                              2014.07.14


권은희의 광주 광산 전략공천으로 권은희의 국정원 사건 수사 관련 증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군요. 이 건은 이미 권은희가 국회에서 위증을 했고, 권은희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김용판 사건 1심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심 판결문도 읽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권은희의 말이 진실이라고 우기고 있네요.

권은희는 진실이니 정의니 운운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설레발 치는데 진실이나 정의를 입에 담는 사람치고 진정성이 있는 경우를 보지 못했는데 권은희도 예외는 아닌듯 합니다.

각설하고 권은희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김용판 사건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문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하나 하나 반박하면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권은희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을 유심히 읽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재판부는 가치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판단 단계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판단 단계에서 이미 너무 명백하게 권은희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김용판이 무죄임이 드러나 가치판단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 것이죠.

*김용판 사건 1심 판결문

http://rvtbznum.blog.me/90190031629

전문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들어가 보세요. 링크 글의 다음 글 <김용판 사건 판결에 대한 부탁의 말씀>로 들어가 거기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 보시면 됩니다.


1. 김용판이 압수수색영장 철회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 (판결문 P20~P27)

권은희는 김용판이 자기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권은희는 국회 증언에서도, 그리고 법정에서도 본인조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필요한 소명자료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도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판에 김용판이 설사 영장 철회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압으로 느낀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아! 상부에서도 나와 같이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압수수색영장 철회는 이OO 경찰청장의 지시가 있었고 김용판과 수서서 서장도 모두 동의했고, 김용판이 권은희에게 전화하기 전에 영장 철회 지시가 수서서에 전달된 상황이었고, 실제 오전에 수색영장 신청하러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김용판이 권은희에게 수색영장 철회 압력을 넣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오후에 김용판이 권은희에게 그런 압력성 전화를 넣었겠습니까? 합리적 이해를 하시는 분이라면 김용판이 압수수색영장 철회하라고 권은희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추론하겠습니까?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영장 철회의 이유가 일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김용판이 권은희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시다. 경찰 상층부와 내부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합의해서 권은희에게 수색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압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상부의 판단과 지시가 본인의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압력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경찰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서울청에서 디지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김용판의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p27~p29)

권은희는 국정원녀가 임의 제출한 컴퓨터 분석을 김용판이 수서서가 아닌 서울청에서 분석하는 것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치 수서서가 디지털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김용판이 국정원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서울청에서 분석토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수서서는 디지털 분석을 할 인력도 장비도 제대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말고 다른 수서서 경찰들은 한결같이 ‘수서서가 경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서서 인력과 장비로는 디지털 분석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설사 김용판이 서울청에서 디지털 분석을 하도록 지시했다 한들 이게 잘못입니까? 당연한 지시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합당한 지시가 아닌가요?

1심 판결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 권은희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서울청이 국정원녀를 디지털 분석에 참여시키고 수서서 관계자는 배제시키려 했다는 주장 (p29~p36)

권은희는 서울청과 김용판이 디지털 분석 과정에 자기 컴퓨터를 임의 제출한 국정원녀를 디지털 분석과정에 참여시키려 했고, 수서서 관계자들은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녀측이 디지털 분석에 참여하려 했던 것은 임의 제출한 컴퓨터에 국정원 고유업무와 개인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 있어 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이는 임의 제출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이며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정원녀의 요구도 서울청 디지털분석팀에 의해 수용되지도 않았으며,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이 수서서 관계자들을 배제하려 했던 사실도 없었음이 디지털 분석팀원과 수서서 해당 관계자들의 일치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판과 서울청이 불순한 의도로 디지털 분석 과정에 국정원녀를 개입시키려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분석결과 회신과 관련하여 김OO과 통화여부(p85~86)

디지털 분석결과의 조속한 회신과 관련하여 권은희는 수사2계장과 통화했다고 주장하지만,수사2계장은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때 진위를 밝히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접적인 증거로 당시에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 통화한 기록이 없습니다. 권은희는 휴대전화로 한 것으로 진술한 모양인데 휴대전화 통화기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권은희는 1심 판결문에 통화기록이 없음을 지적하자, 이제 와서 내부전화로 했을지 모르니 그건 조사해 보지 않고 왜 그러느냐고 하고 있죠. 권은희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본인도 내부전화로 통화했는지 확신도 없는 듯 하더군요.  내부전화로 했다고 한다면 왜 검찰에 내부전화로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경찰 중견간부이며, 수사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통화기록)로 뒷받침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진술을 빼 먹었을까요? 김용판 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석렬팀으로 김용판을 유죄로 만들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들인데 내부통화 기록도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자격이 없죠. 내부전화 통화기록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할 사람들은 윤석렬의 검찰이죠. 기소를 하는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기했다면 검찰을 비난해야지, 왜 권은희는 재판부를 비난합니까? 재판부가 왜 내부전화 통화기록까지 조사해야 하나요? 검찰이나 권은희도 내부 전화로 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말이죠.  만약 검찰이나 권은희가 내부전화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재판부가 저런 식으로 권은희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자기들이 멍청하거나 불성실 해서 제대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놓고 왜 엉뚱하게 재판부를 비난합니까? 더구나 사시를 패스한 검찰과 권은희가  저런 소리를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간접적 정황증거들도 권은희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재판부는 인정하고 있죠. 간접적 증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십시오.

직접적 증거도 없고 간접적인 정황으로도 통화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나니 재판부는 권은희 진술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5. 서울청이 분석자료를 수서서가 보지 못하게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넣어 보냈다는 주장(p86~p89)

권은희는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이 분석자료를 수서서에 넘겨줄 때 인케이스프로그램을 넣어 수서서가 열어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청은 인케이스프로그램으로 열어 볼 수 있게 수서서에게 시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권은희는 서울청으로부터 분석자료를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권은희는 넘겨받은 그 분석자료를 이틀 동안 방치하고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케이스프로그램이 있어야 열어 볼 수 있는지, 인케이스 프로그램 없이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으면서 저런 황당한 거짓말로 이틀 동안 밤새워 분석작업을 한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원들을 매도하니 적반하장도 저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관련 내용입니다.


① 1차로 송부한 하드디스크에는 아이디와 닉네임만 저장되어 있었고 ‘키워드 검색 결과’는 들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서울청이 분석 자료 회신 작업을 할 때 키워드 검색 결과의 변환 및 저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김○○가 수서서 직원에게 우선 키워드 검색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만 건네고 키워드 검색 결과는 변환 및 저장 작업이 종료되면 CD 형태로 주겠다고 양해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서울청이 의도적으로 회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었다.

      ② 또 2차 CD로 송부한 자료에 키워드 검색 결과물 자체가 아닌 그 경로 정보만이 들어있었던 것은 디지털증거분석팀이 키워드 검색 결과를 일일이 전환할 바에는 차라리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동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건넨 다음 수서서로 하여금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실제 수행한 분석 작업 그대로의 형태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케이스 프로그램으로 구동해야만 볼 수 있는 파일 형태로 CD에 저장했기 때문이었다.

      ③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수서서에 2차로 CD를 건네면서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글키’도 함께 전달하였고, 동글키와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CD에 들어있는 자료를 보는 방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였다.

      ④ 1차로 송부한 하드디스크에는 분석 결과 발견한 김○○의 인터넷 접속기록과 웹문서(html, htm)가 모두 들어있기는 했으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웹문서가 발견된 경로나 인터넷 접속기록 URL이 엑셀 파일상 셀의 형태로 나열되어 있었을 뿐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작업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 웹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위 하드디스크에 같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의 이미징 파일에서 직접 디렉토리를 일일이 클릭하는 방식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1). 또 그러한 작업을 거쳐 웹문서 파일을 찾더라도 인코딩이 되어 있지 않아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분석 결과물인 아이디와 닉네임, 키워드 검색 결과는 모두 수서서에 인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디와 닉네임 자체가 송부된 이상 그에 더 나아가 어떤 것이 아이디이고 어떤 것이 닉네임인지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확인 및 분석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CD에 키워드 검색 결과의 경로만이 저장되어 있었고 하드디스크에도 웹문서가 인코딩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분석 자료를 회신 목적에 맞게 변환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서서도 자료의 신속한 회신을 재촉하기에 차라리 인케이스 프로그램 자체를 구동시키는 방법으로 분석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동글키가 수서서에 전달되었고 그 구동방법을 시연하면서 설명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게시글 출력물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서울청이 보낸 분석자료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져 있었다는 주장(p89~p91)

권은희는 서울청 디지털분석팀이 분석결과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져 있어 분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지요. 확인 결과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 있자, 검찰도 공소 내용을 긴급히 변경하는 웃지 못할 일을 했었지요. 이에 대해서는 그냥 판결문 p89~91를 보시기 바랍니다.


7. 분석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려는 것과 관련 수서서장의 발언 진위

권은희는 서울청이 무리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반발하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서서장 이OO이 분석결과 자료를 배포하려 할 때, 이 수서서장도 ‘경찰청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수서서 청문감사관이 이OO의 말은 김용판으로부터 언론발표를 지시받고 엉겹결에 승낙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이 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권은희의 말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은 당연히 전문적인 분석팀의 분석 결과를 신뢰하는 상황이었고, 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발표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이의제기가 없었다. 2012. 12. 16. 저녁부터는 언론 보도자료를 만드는 등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상황이라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반발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 만약 수사 실무진이 강력히 반발하였다면 서울청에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것이다. 권○○가 하루라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다만 권○○가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더라도 증거분석 결과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고 이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 증거분석 결과를 받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김○○도 이 법정에서 “2012. 12. 16. 언론 보도자료 초안 작성의 지시나 배포에 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언론 보도자료를 먼저 받은 상황이었는데 수사팀이 분석 결과도 모른 채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는 의견이 있어 발표 몇 분 전에 서울청으로부터 분석결과보고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유○○도 이 법정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2012. 12. 16. 배포하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없었다. 권○○

가 당시 보도자료 발표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 12. 19.의 상황에 관하여도 이○○은 이 법정에서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글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결과이기는 했으나 ‘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동석하였다는 김○○와 유○○ 모두 이 법정에서 “이○○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청문감사관의 진술과 관련된 권○○의 진술은 재전문진술로서 청문감사관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진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위 증인들은 모두 일치하여 ’서울청의 분석이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경찰청, 서울청, 수서서에서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이 ’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는구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그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 각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자료가 없으며, 위 증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12. 12. 16. 보도자료 배포에 반발하였다거나 이○○이 위와 같이 말했다는 권○○의 진술은 위 각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믿을 수 없다.


8. 김용판이 수사 축소를 위해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는 주장(p57~p65)

이 부분에 오면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 드리죠. 키워드 100개를 수서서가 정해서 디지털분석팀에 보낸 과정을 보세요. 한마디로 코메디입니다. 수서서가 100개의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보세요.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수서서가 보낸 키워드들입니다.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은미’도 수서서가 지정한 키워드의 하나였습니다. 이은미, 바른손, 연설, 협력, 사람 호구 등의 이런 단어들이 왜 수사의 검색 키워드여야 할까요? 이건 수사를 신속하게 하자는 것인지, 수사를 지연시키고 싶은 것인지 헷갈립니다. 만약 김용판이 이런 키워드를 넣어 분석하라고 지시했다면 수사 지연을 위한 지시로 기소하는 것이 더 재판부에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에 보낸 수서서(권은희)가 오히려 수사 지연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군복무, 바른손, 아이패드, 연설, 테마주, 호화저택, 협력, 열쇠, 사람, 슬로건, 호구, 사랑채, 기득권, 특권, 나라사랑, 가식적, 위선적, 김정은, 김일성, 주체사상,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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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표를 강행하기 위해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는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담당수사관서인 수서서가 총 100개의 핵심단어를 키워드 검색에 사용해 달라고 송부한 이상 증거분석을 의뢰받아 수사를 지원하는 입장에 불과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서는 의뢰자인 수서서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위 100개를 모두 이용해 키워드 검색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서서에 키워드를 4개로 대폭 축소할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수서서로부터 키워드를 4개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령한 다음 불과 몇 시간 후에 보도자료의 게시 및 배포를 강행하였으므로, 이는 서울청이 미리 증거분석 종료시기를 정해두었거나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증거분석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간접사실 혹은 정황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키워드 요청 경위 및 분석 의뢰 공문의 작성

      임○○은 수서서로부터 김○○이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전달받은 2012. 12. 13. 유○○에게 참고자료를 달라는 차원에서 키워드를 요청하였다. 당시 수서서 소속 유○○과 최○○은 김○○의 오피스텔에서 김○○으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제출받은 다음 곧바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실을 방문하여 위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전달한 관계로 분석 의뢰 공문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분석관들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알고 있었을 뿐 혐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석의 목적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우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전달받아 이미징 작업 등의 분석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였다. 임○○은 이 법정에서 “(유○○에게) 참고자료로 써야겠다. 무엇을 분석해야 할지 막막하다.” 또는 “당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여 당시 분석팀이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전달받고도 분석 의뢰의 대상이나 분석의 목적이 모호하여 분석을 개시할 수 없었고, 최소한 분석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얻고자 유○○에게 키워드를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유○○과 최○○은 분석의뢰서 작성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실에서 임○○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분석 의뢰 공문을 작성하였다.      ② 통상의 증거분석 의뢰의 모습

      장○○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키워드를 누가 정할 것인가는 정해진 것이 없다. 분석관들이 분석을 하다가 사건 의뢰 개요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의뢰할 때 사건 개요와 내용들이 충실하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 키워드 없이 분석을 하고,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정 파일을 찾을 때다. 만약 사건 의뢰 개요가 부실해서 찾을 정보가 없다고 하면 그럴 때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검색어로 쓸 수 있도록 사건 관련 단어나 문서 안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키워드를 받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김○○도 검찰 조사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키워드 검색 결과가 분석 내용에 포함된다. 만약 의뢰 사항에 삭제 파일을 통으로 복구해달라고 하면 삭제 파일을 복구하여 CD로 주고, 인터넷 접속기록 분석은 접속기록을 뽑아서 준다. 만약 접속기록에서 특정 키워드를 요청하면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접속기록을 검색하여 추출해서 제공한다.”라며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 진술한 다음, 검사가 “예를 들어, 미성년자 동영상물에 관련된 의뢰에서 인터넷 접속기록에서 청소년 음란물 관련 사이트 접속기록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특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의뢰가 온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사이트 접속기록이라거나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사이트 접속기록을 달라고 담당 형사와 통화하여 특정하도록 한 다음에 작업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1)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통상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을 통해 찾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혐의사실 관련 자료’와 같은 포괄적인 의뢰만으로는 분석관들이 분석 작업을 개시하기 어려우며, 그와 같이 포괄적인 의뢰의 경우 분석의 목적과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키워드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100개의 키워드 선정

      임○○으로부터 키워드 선정을 요청받은 유○○은 김○○에게 키워드 선정을 부탁했고, 김○○는 수서서 지능팀 소속 직원인 백○○, 신○○에게 인터넷에서 선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전부 찾으라고 지시했다. 수서서는 2012. 12. 14. 16:23경 백○○, 신○○가 찾은 키워드 73개를 첨부한 ‘키워드 검색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2012. 12. 14. 20:28경 27개의 키워드를 추가로 선정한 같은 제목의 공문을 각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송부하여 2회에 걸쳐 총 100개의 키워드를 선정해 분석을 의뢰하였다.

      수서서가 송부한 키워드 중에는 ‘문재인, 단일화, 대선, 문재인캠프, 박근혜, 민정수석, 선거, 안철수, 정권교체, 지지율, 참여정부, 후보, 흑색선전’ 등 대통령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들도 있었지만 ‘군복무, 바른손, 아이패드, 연설, 테마주, 호화저택, 협력, 열쇠, 사람, 슬로건, 호구, 사랑채, 기득권, 특권, 나라사랑, 가식적, 위선적, 김정은, 김일성, 주체사상, 네이버’ 등 그 자체로는 대통령선거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단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④ 키워드의 기능에 대한 수서서 직원들의 인식

      김○○는 이 법정에서 “위 100개의 키워드가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것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고, 유○○이 키워드를 요청하길래 키워드가 뭐냐,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유○○이 가급적 많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직원 2명을 시켜 인터넷에 들어가 선거와 관련해서 키워드가 있으면 전부 추출하라고 하여 나온 자료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저희들도 보내고 키워드를 보니까 너무 아니다 싶은 것도 많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유○○은 이 법정에서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하니깐 김○○에게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의뢰해 달라고 했다.”, “수서서에서는 이 사건 분석 키워드가 중요한지 않은지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최○○도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키워드 분석을 의뢰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직접적으로 리스트에 넣지 않아도 될 키워드가 들어갔다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수서서는 디지털증거분석에서의 키워드의 기능이나 효용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단어 전부를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추출하여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⑤ 당시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 방향

      분석관들은 2012. 12. 14. 분석관들 자체 회의를 통해 김○○의 임의제출서에 기재된 ‘박근혜, 문재인’ 및 이와 관련 단어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총 4개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분석 작업을 개시하였는데, 2012. 12. 14. 저녁 ‘오늘의 유머’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방식, 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 게시물의 선정 또는 저지 방법, 3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하였고 2012. 12. 15. 새벽 김○○이 위 메모장 파일에 적힌 닉네임 하나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관들은 위와 같이 김○○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닉네임을 키워드에 추가하여 기존 키워드 4개와 함께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 메모장에 적힌 나머지 아이디 및 닉네임도 김○○이 사용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김○○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아이디와 닉네임들을 순차적으로 키워드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분석의 범위를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분석관들의 분석 목적은 김○○의 임의제출서상 자필기재 문구에 따라 ‘김○○이 작성한 2012. 10. 이후 문재인․박근혜 비방․지지 게시글’을 찾는 것이었으므로 김○○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아이디와 닉네임은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효과적인 키워드였다. 종국적으로 분석팀은 김○○의 임의제출서에서 추출한 4개의 키워드 및 메모장 파일에서 발견되어 김○○이 사용한 것으로 순차 확인된 아이디와 닉네임 30개, 그리고 위 각 키워드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발견한 아이디와 닉네임 10개 등 총 44개의 키워드로 분석작업을 하게 되었다.

    ⑥ 2012. 12. 15. 20:00경 이○○ 주재 회의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이미 위와 같이 스스로 설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관련 키워드들이 순차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었는데, 2012. 12. 15. 오전에 수서서로부터 100개의 키워드가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2012. 12. 15. 20:00경 이○○ 주재 회의에서 이○○, 김○○, 장○○, 김○○ 및 분석관들은 수서서가 송부한 100개의 키워드는 그 양이 너무 많아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해가 바뀌어도 분석 작업이 끝나기 어렵고, 분석의 목적 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옅거나 애매한 것이 많으며, 이미 디지털증거분석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분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김○○는 2012. 12. 15. 21:00경 김○○에게 전화하여 키워드를 분석팀이 애초에 선정한 4개로 축소하는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⑦ 키워드 수정 공문과 분석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게시 및 배포

      수서서는 12. 16. 15:08경 서울청의 요구대로 키워드를 4개로 축소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가 2012. 12. 16. 23:00경 게시 및 배포되었다.

  다.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서서가 실제 분석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분석의뢰서를 작성하거나 분석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의 실무적인 노하우들을 알지 못한 채 증거분석을 의뢰한 탓에 임○○이 분석 의뢰의 취지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키워드를 요청하였는데, 수서서는 키워드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관련성이 적은 키워드를 송부하는 바람에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서울청이 수서서에 키워드 축소를 요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검사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수사 지원부서에 불과하므로 담당수사관서인 수서서가 분석 의뢰한 키워드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키워드 축소를 요구한 것은 특정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디지털증거분석팀이 담당수사관서의 분석 의뢰 내용에 무조건적으로 기속된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앞서 본 통상적인 증거분석 의뢰 및 분석 과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분석의 대상 및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현실적인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하여 키워드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요구가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 검사는 수서서가 2012. 12. 16. 키워드 축소 공문을 송부한 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분석 결과가 언론에 발표된 점을 근거로 서울청에서 이미 분석 결과를 정해 놓고 결과 발표를 강행하기 위해 수서서가 요청한 키워드를 무시하고 키워드 축소를 강요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키워드 축소를 요구한 까닭은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증거분석의 목적인 ‘김○○이 작성한 게시글 또는 댓글’을 찾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이 사용한 아이디 및 닉네임 40개’를 키워드로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게시글 또는 댓글을 찾기에는 충분하고 수서서가 요청한 키워드는 불필요하게 수가 많거나 혐의사실 관련성이 적다는 디지털증거분석팀 나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위 키워드 축소 공문에 기재된 키워드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이 분석을 개시한 2012. 12. 14.부터 사용되어 이미 분석이 상당히 진척된 키워드의 일부였으므로, 분석 결과가 위 키워드 축소 공문을 접수한 후 불과 수 시간 뒤에 발표되었다고 하여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다. 

  라. 키워드의 개수와 분석시간과의 관계

    검사는 김○○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이미징 파일에 대하여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키워드 개수별 검색 소요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키워드 수가 44개일 때의 검색 소요시간과 100개일 때의 검색 소요시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수서서가 요청한 100개의 키워드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분석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변명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김○○ 노트북 데이터에 대한 키워드 검색 소요시간 비교)2)의 기재에 의하면, 디지털증거분석팀이 활용한 44개 키워드의 검색 소요시간은 3시간 16분이고 수서서에서 요청한 100개 키워드의 검색 소요시간은 4시간 43분으로 키워드가 4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고 하여 키워드 검색 소요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키워드가 44개일 때의 검색 결과는 16,242건이고 키워드가 100개일 때의 검색 결과는 68,678건으로 키워드의 개수에 따라 실제 분석의 대상물의 개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분석관들이 실제로 행한 분석 업무는 단순히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산출된 파일들의 내용을 일일이 읽어본 다음 그 내용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인지 또는 문재인을 비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그 판단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로도 분석 대부분의 시간은 검색된 결과물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사보고상의 키워드 개수별 소요시간은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에 걸린 시간에 불과하고 검색으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실제 분석 시간을 포함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키워드가 44개일 때 ‘검색’의 소요시간이 100개일 때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총 분석’에 걸리는 시간도 키워드가 44개일 때와 100개일 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키워드를 100개로 늘린다면 디지털증거분석팀의 판단대로 추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심 재판부는 권은희의 어떤 진술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권은희의 진술이 17명의 다른 경찰들의 일관된 진술과도 상반되며,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됨을 보여줌으로써 명백하고 단호한 어조로 권은희의 진술을 배척합니다.

제가 보아온 어떤 판결문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이고 명백하게 피고의 무죄를 선언하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도 권은희를 쉴드치는 인간이라면 초등학교 국어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