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정봉주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구속한 것은 형법 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또 유포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정봉주씨가 이를 철썩같이 진실로 믿으면 허위사실 유포가 안되는 것이지요. 감옥에서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니 이것은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이라는 판례를 우리가 베낀 것입니다.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이상훈 대법관도 고소할까말까 생각중입니다(웃음).”(경향신문 발췌)


1.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또 유포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위의 글은 논리적으로 논리곱(and)이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공권력은 SNS나 선거법 등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글이 올라왔을 때 그 글을 올린 사람은 물론 그 글을 퍼뜨린 사람은 그 글이 '맞다'라고 믿는 한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법 적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현저히 저해한 공권력 행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그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다고 판단하니 말입니다.


2.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

'숨쉴 공간'

참 멋있는 말이네요.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한 판례가 없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 등은 세상에 공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네요. 제가 관련 사건을 잘 몰라서 설명 대신 관련 글을 아래에 링크시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monword&logNo=130078058434


3. 그런데 동아일보?

2004년...... 위에 링크를 시킨 교수야 그렇다 치고 2004년도에 이런 주장을 기사화했던 동아일보.... 이번 정봉주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안봐도 조중동이겠죠 뭐.


예단한다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동아일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검색하느라 소비하는 시간의 중함이 예단으로 인하여 비난받을 가능성의 중함보다 크니까 그냥 '안봐도 조중동'으로 글 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