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름간 정도의 아크로에서의 휴지기를 마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간 안녕들 하셨지요? 제가 없는 동안은 아크로가 평온(?)을 찾은 것 같은데, 저의 복귀로 시끌벅적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군요.
M님은 아직도 박원순의 농약급식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처분요구서에 농약급식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못했는지 답변을 올리지 않으셨군요. 이와 관련된 글 뿐 아니라 댓글이나 발제 글도 없네요. 농약급식과 관련해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테니 M님도 아크로에 글을 올리세요. ^^

아크로 휴지기 동안 다른 사이트에 올렸던 글들을 복사해 올립니다.
제가 박근혜가 문창극을 낙마시키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를 접는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글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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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한계를 보았다. 그리고 기대를 접는다


                                           2014.06.24


오늘 문창극이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형식은 자진사퇴이고 문창극도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사퇴권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박근혜 지지를 철회하며 앞으로 반박근혜로 나설지 모릅니다. 불의에 굴복하고 오도된 여론을 무서워 하는 지도자는 제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제 삶을 윤택하게 해 줄 수도 없으며, 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정치인이나 정당은 제 삶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제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지지하거나 표를 주는 것이지, 그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소위 “빠”는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근혜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이며, 자신이 추진하고자 했던 공직 사회와 공기업 개혁, 부패 비리의 척결, 국가 대개조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문창극의 사퇴에서 박근혜는 스스로 강조했던 법치와 원칙, 비정상의 정상화를 스스로 내팽개쳐 버렸는데 무슨 수로 저런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를 지지했던 핵심계층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해 줄 인물로 박근혜를 선택한 것이지, 어떤 뻘짓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쉴드쳐 주는 소위 개인 추종의 “김대중 빠돌이, 노무현빠돌이”와는 다릅니다.

이번 문창극 사태로 인해 박근혜 핵심계층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원칙과 법치가 손상되었고, 그 과정에 있어 박근혜의 우유부단함과 불의(KBS의 왜곡 편집에 의한 한 개인의 매도)에 굴복한 것, 그리고 여론이나 당 중진들의 눈치나 살피는 기회주의 태도가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박근혜를 적극 지지했던 박사모와 일베 사이트는 반박근혜로 돌아설 조짐입니다. 단순히 박근혜 지지 철회를 넘어 배신감으로 반박근혜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노골적인 욕들이 난무하며 누구도 이를 제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젠 이들 사이트들은 반새누리당, 반박근혜로 그 성격이 바뀔 듯합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의 참패로 이어질 것이며, 국회는 계속 여야의 당쟁으로 지새울테고, 정국은 혼돈 속에 빠질 것이며, 박근혜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동력이 현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공무원과 부정부패 혐의자들은 힘 빠진 대통령을 겁낼 이유도 없어지고, 개혁은 물건너 가게 되겠지요. 가치는 전도되고 개념은 혼란에  빠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복마전의 사회가 될지 모릅니다. 결국은 힘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각자도생으로 살아가고 민간부분이 제대로 굴러가 주면 그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Bye!


* 아래는 류근일의 칼럼입니다. 류근일과 저는 약간의 이념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창극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은 칼럼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문창극 총리후보의 '사퇴'는 '사퇴'가 아니라 '피살(被殺)'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다.

시작이어야 한다. 그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당당히 열거했다. 진실을 왜곡한 언론, 그런 언론에 의해 휘둘린 오도된 여론,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새누리 일부의 비겁함이 그것이다. 그에게는, 패(敗)했으되 굴복하진 않는다는 결기가 엿보였다. 청문회까지 가지 못한 맥 빠짐은 있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어지간히  버텼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싸움의 표적은 왕년의 우파 매카시즘 못지않은 좌파 매카시즘, 저질언론, 새누리당 웰빙족속들, 이런 것들의 이익 카르텔, 그리고 박근헤 정부의 비겁한 포퓰리즘이다.

싸움의 일차적 목표는 새누리 웰빙족 응징이어야 한다. 그 자들은 짝퉁보수, 무기력 집단, 사삼(私心)집단, 투항주의 집단, 무개념 집단이다. 이들을 응징해야 새로운 혁신우파가 등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을 응징하다가 좌파가 득세하면?”이라는 고충이다. 이 고충을 무릅쓰자는 게 본란(本欄)의 제언이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코를 꿰여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차기 대선 때는 물론 ‘다시 반(反)수구좌파’ ‘반(反)좌파매카시즘’ 투쟁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새누리를 응징해야 한다는 게 본란의 의견이다. 강호제현의 진지한 논의와 의견을 청(請)한다.

우선 표절장관 반대투쟁부터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힐 수는 없지 않은가?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야당과 좌파에게만 허용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후보만 제거하면 자기 체면이 살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안심하지 말라. 그가 지명한 장관후보들도 자진사퇴해야 한다. 개각의 폭도 더 넓혀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한다.

자유민주 진영은 군화 끈을 다시 죄야 한다.

김무성 서청원 박지원, 그리고저급 미디어들의 연결망, 그 앙시앙 레짐(구체제)의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비록 문창극 후보는 내려왔지만, 자유민주 진영의 대항력 또한 한결 돋보였던 이번 싸움이었다.

그러면서 뉴스를 듣는다 '다음 국무총리는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는 의견이...' 자아아~알 한다. 투항정권, 바보정권, 식물화 정권의 추한 면모가 여실하구나!

류근일 2014/6/24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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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은 신나치주의자인가 - 긴급조치법보다 못한 문창극법 발의


                                                                 2014.06.23


진짜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보게 됩니다. 자칭 진보 정치인이라는 이종걸과 진보와 민주를 앞세우고 극우를 혐오한다는 새민련 의원 나리들께서 국가보안법보다 더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법보다 악질적인,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일명 문창극법을 발의했습니다.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없으며, 무식과 무지를 드러내도 이렇게 노골적일 수도 없습니다. 인식의 일관성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진영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국회에 있으니 나라꼴이 이 지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심하고 역겹기가 그지없습니다.


1. 문창극법이란?

먼저 이종걸이 대표 발의한 일명 문창극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 법률안>으로 친일적 발언을 하거나 애국지사나 순국선열에 대해 모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종걸이 이 법안을 일명 <문창극법>이라고 명명한 것은 문창극이 온누리교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일제를 미화했으며 식민사관의 발로라고 보고 문창극의 발언은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 문창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 강점하에서 행해진 학살과 강제동원 등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강제동원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3·1운동에 기초한 헌법의 이념을 수호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라 함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를 말한다.

2.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애국지사”라 함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일본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일본군위안부”라 함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6. “성노예”라 함은 소유권에 속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당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지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제강점 옹호·미화) ①신문·잡지 또는 라디오·TV 그 밖에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의 연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

2.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제5조(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모욕) 신문·잡지 또는 TV 그 밖에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연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

제6조(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TV 및 그 밖에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7조(고소 및 반의사 불벌의 특례) 제4조 내지 제5조, 제6조에 정한 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ljk.co.kr/


2. 문창극의 온누리교회 강연은 친일적이며 식민사관에 입각한 것인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강연의 풀동영상을 보면 오히려 문창극은 민중 중심 관점의 역사관(민중사관)을 가졌다고 우파(보수) 쪽에서 비판하면 고개가 끄덕여질지 몰라도 문창극의 강연을 일제 지배를 미화했거나 식민사관을 가졌다고 좌파(진보) 쪽에서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창극의 강연 내용을 보면, 망국과 일제 지배를 불러온 것은 구한말의 지배계층(고종과 민비의 일족, 양반과 유림)의 부패와 악정, 그리고 게으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 생산물을 만들어 내어도 지배계층의 수탈로 남는 것이 없어 일을 하지 않게 되어 게을러져 보였을 뿐, 근본적으로 우리 백성들은 근면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연해주의 조선족의 사례를 들어 강조합니다. 구한말의 지배구조와 지배계층,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민족을 게으르게 만들었으며, 망국과 일제 지배의 책임은 지배계층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당시의 지배계층의 무능과 학정, 게으름과 부패의 사례로 고종의 러일전쟁 당시 미신에 기댄 행적(풍전등화의 국가위기시에 점쟁이의 말에 따라 경복궁 기둥에 솥단지를 묻는 것에 국가운명을 맡겼다는 것), 민비의 악행, 가평군의 아전 수와 지방수령들의 수탈행위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문창극은 망국과 일제 지배는 전적으로 그 책임이 지배계층에 있으며, 백성(민중)들은 그들의 피해자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일적 발언이라 볼 수 있으며, 식민사관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진보진영의 민중사관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자칭 진보진영의 주장과 행각을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민비를 명성황후라 기술하지 않았다고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친일적이라고 비난하는 그 역사관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석에서는 민비를 민비라 부르는 것도 그 악행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민자영>, <나라를 말아먹은 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일제를 미화하고 민족을 배반한 사람입니까? 민비의 행적에 걸맞은 호칭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추존된 명성황후가 공식 명칭이니 그렇게 부르고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기록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고종은 왜 광무황제라 부르지 않고 고종이라 하고, 인수대비나 익종은 왜 그대로 부릅니까? 전두환과 박정희도 전두환대통령, 박정희대통령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잘못된 역사서인가요? 같은 논리라면 그들도 모두 추존된 호칭이나 공식 관직으로 역사서에 기술해야죠. 자칭 진보진영의 역사교과서는 전두환, 박정희라고 기술하면서 민비를 명성황후라 기술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사고이지요.

도대체 민중을 수탈하고 악정을 한 민비를 왜 추앙하고 미화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일본인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그녀를 그렇게 불러야 하나요? 민비가 조선이나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켜주기나 했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목숨 부지를 위해 궁녀들 속에 섞여 있다가 애꿎은 궁녀 두 명만 민비로 오인 받게 해 죽게 만든 장본인을 <내가 조선의 국모다>고 외치다 죽었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미화해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민비를 미화하고 추앙해 명성황후라고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극우(국수적)일까요, 망국의 장본인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극우일까요?


3. 문창극법이 발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종걸은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의 처벌 대상 기준을 문창극의 온누리교회 강연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구한말의 지배계층을 비판하거나 그 학정을 고발하는 행위도 대상이 되며, 일제에 의해 근대적 교육, 법률, 사회인프라가 들어왔다는 객관적 사실도 말했다가는 바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제시대의 실증적 사료를 연구하여 발표했다가는 이종걸에게 뼈도 못추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객관적 사실을 말하거나 연구했다가는 민족반역자가 될 판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자기 민족의 過(과)는 숨기며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국수주의 역사관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나치즘(파시즘)의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사회가 도래할지 모르겠습니다. 표현과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의 시체로 전락하고 사상과 이념을 재단하는 킬로틴이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겠지요.


4. 이종걸의 문창극법으로 자칭진보진영은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박원순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문제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김일성 만세>를 외치더라도 반인권적 북한을 옹호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심을 단순 표현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박원순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에 또라이들도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들의 표현과 양심, 사상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수진영에서 반인권적, 반민주적 집단인 북한을 옹호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명 <박원순법>을 제정하자고 했을 때 자칭 진보진영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문창극법>에 비하면 <박원순법>은 나름 기준도 확실하고 타당성도 없지않아 있어 보이는데 <문창극법>을 발의한 자칭 진보진영이 어떤 논리와 이유를 들어 <박원순법> 발의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자칭 진보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국보법보다 더 문제가 많은 악법인 <문창극법>을 발의하는 주제에 어떻게 국보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칭 진보진영은 앞으로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비판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법보다도 더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내용의 <문창극법>을 발의한 마당에 과거의 독재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5. 가치의 전도와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KBS의 문창극 강연의 악마적 편집 왜곡과 이종걸의 <문창극법> 발의는 우리 사회의 상식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중 중심의 역사관이 오히려 극우(자칭 진보진영)로부터 극우로 비판받음으로써 이념(극우)에 대한 개념이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실증적 역사관을 가진 합리적 사고의 사람들이 반민족적 배신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사실논증과 연구의 위축으로 인해 사학계가 폐허로 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각 진영은 상대방을 비방, 공격하기 위해 짜깁기와 비틀기, 왜곡된 발췌와 편집으로 서로를 난도질할 것이며, 음모론이 사실을 압도하는 찌라시 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개인 상호간의 불신은 물론 진영간의 신뢰는 회복 불능에 빠져 사회 통합은 영영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6. 이종걸의 문창극법의 첫 대상은 이종걸 자신이 될 것.

오늘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문창극의 할아버지(문남규)가 독립군으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애국지사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창극은 자신이 한번도 친일적 발언도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독립투사였습니다. 이종걸의 문창극법 제5조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모욕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걸은 독립투사의 후손을 매국노로, 친일파로 매도함으로써 고인이 된 애국지사를 모욕했습니다. 따라서 이종걸은 자신이 만든 문창극법에 의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문창극법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과 공동발의에 동의한 새민련 의원들이 과연 끝까지 이 법을 고수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 문창극의 할아버지 문남규는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1921년(문창극의 아버지 7살 때) 삭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독립단은 복벽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단체로 항일의 이유가 군주국(대한제국, 혹은 이씨 왕조)의 회복이 목적으로 근대적 이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최익현의 위정척사파와 맥을 같이 하는 의병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체로 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근대적 독립운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복벽주의는 왕조의 부활을 꿈꾸는 전근대적 사고의 산물로 당시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문창극의 할아버지 문남규는 단지 항일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이념과 목적을 불문하고 일본에 저항했다는 의미에서 애국지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것이지, 항일의 방향이나 목적에서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복벽주의는 3.1운동을 계기로 급격히 퇴조하고 공화국으로서 독립을 목표로 하는 항일운동이 대세화되면서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문창극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교육이 참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로 주변의 사람들,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 보았는데, 대부분 왕조사관, 즉 지배계층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은연중 취해 있어 고종이나 민비 등 구한말의 최고 지배층에 대해 우호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종의 무능과 민비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말해도 오히려 왜 그들을 비난하느냐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우리 역사교육이 반일을 너무 강조하며 우리 자신을 피해자로만 인식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거론하고 자기 성찰 요구하는 것은 친일적이라는 뉘앙스를 주입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식에도 복벽주의가 스며들고 구한말의 무능한 지배계층(왕조와 그 일가)에 관대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완용이나 다른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맹비난하면서 왕가나 민씨 일족들이 작위를 받은 것에는 문제 삼지 않는 것도 이런 엉터리 역사교육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3.1운동이 근대적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전환(복벽주의가 사라지고 민주공화정을 목표로 한 국가 건설이 독립의 목적)한 계가가 되었다는 의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본의 만행을 부각하기 위해 만세운동과 피해상황만 교육하는 것이 우리 역사교육의 현실이죠. 그렇다보니 일본에 대한 반감은 극도에 달하게 되지만 진정한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을 세우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교육은 여전히 전근대성을 깨지 못하고 있으며, 국수주의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진보나 보수, 좌파나 우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후쇼샤 교과서나 우리의 국사교과서가 모두 극우적(국수주의적) 역사 기술을 하고 있는 샴쌍둥이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하면서 일본의 극우들을 맹비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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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김수현의 장백산 생수 광고 해약 사태로 본 기자들의 천박한 역사인식


                                                               2014.06.25



한류 스타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지현과 김수현이 중국의 생수회사와 광고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면서 위약금(30억 이상)을 물어주는 물리적 피해는 물론,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까지 촉발시켜 한류에 찬물을 끼얹고, 또 이것이 우리 제품의 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생수회사의 생수 Brand도 아니고 단지 취수원(원산지)으로 표기된 장백산(창바이산)을 가지고 동북공정에 이용된 배우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무서워 광고까지 다 찍고 난 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방송 화면으로 나오는 전지현과 김수현의 모습을 보면 생수를 마시면서 장백산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게 일부러 손으로 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무척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두 스타가 왜 굳이 저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소속사는 왜 거액의 위약금을 감수하면서 해약을 결행했는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백두산은 중국과 경계에 있는 산으로 우리와 중국 모두에 속해 있는 산입니다. 백두산의 천지도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장백산이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그들의 권리이지요. 우리가 백두산을 백두산으로 부르듯, 중국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장백산으로 부른다 하여 이상할 것이 없죠.

심지어 우리도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약용의 <경세유표>에도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부르고, 국가기록문서인 <국조보감>에도 장백산이라고 나옵니다.

중국이 장백산을 심지어 Brand로 하여 생수를 만들어 판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장백산을 Brand로 하였다고 하여 시비걸 일도 아니구요. 우리도 백두산을 Brand로 하는 제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품을 성룡이나 장쯔이가 광고모델로 나온다 하여 중국인들이 성룡이나 짱쯔이를 비난한다면 그것이 웃긴 일이죠.


이번 사건의 발단은 역시 우리나라 언론이더군요.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혁되어야 될 분야가 언론이라고 봅니다. 기자들의 자질도 형편없고, 데스크의 스크린 기능도 없으며, 정치의식만 과잉으로 자기의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우기 바쁜 집단이지요. 그리고 특권의식에다 안하무인의 태도로 전형적인 기득권층입니다.

전지현과 김수현이 중국의 헝다그룹의 생수 광고에 출연하자, 국내 언론들이 이 생수병에 취수원으로 적힌 장백산(창바이산)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상징한다고 보도했고 이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이 전지현과 김수현을 역사의식도 없는 배우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겁먹은 전지현과 김수현의 소속사가 급기야 계약 해지를 하게 된 것이죠. 장백산은 중국의 산해경에도 나오고 다른 고서에서도 등장하는 백두산의 중국 이름으로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부른 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중국에서 부른 이름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위해 그 동안 부르지도 쓰지도 않던 장백산을 자기식으로 새로 만들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백산은 동북공정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백산을 동북공정과 엮어 두 스타를 중국에서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입게 했습니다. 그 피해는 두 스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류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다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얄팍한 지식과 국수적 역사의식 밖에 없는 우리나라 기자들의 소영웅주의와 알량한 애국심이 이런 참극을 빚어낸 것이죠. 전지현과 김수현이 입은 피해를 이들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보상해 주지도 않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전지현과 김수현은 금전적 손해가 수백억 이상이 될텐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마 이 사건은 기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 의식 속의 국수적 역사관이 이런 참극의 공범이겠지요.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북공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힙니다.

동북공정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로, 간단히 말해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동북공정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발해의 전영토와 고구려의 옛 영토인 간도와 요동은 현재의 중국의 땅이고, 고구려/발해의 당시 사람들의 후손이 현재의 중국에 더 많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임으로 중국이 발해나 고구려를 자기들의 역사라 보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지요.

문제는 중국이 이런 논리를 확장, 비약하여 북한의 땅도 옛 고구려의 영토였고 청의 발원지이며 여진족의 터전(함경도)이었던 점을 들어 중국이 북한(땅)에 대해 간여할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중국논리와 똑같이 우리도 고조선과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보면서 간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어리석은 대응이고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에 말려드는 우둔한 짓이죠.  로마의 옛 영토는 아프리카 북부, 유럽과 페르시아 지역까지를 아울렀죠.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이 지역들은 로마가 관장했고 로마는 이탈리아의 역사임으로 이 지역은 이탈리아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인정하겠습니까?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국토분쟁은 해결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세계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구려, 발해는 고대 동북아의 변경지역사로 이해하고, 일국사(一國史)적 관점을 탈피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라는 더 폭넓은 시각에서 한국고대사를 조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고대사는 근ㆍ현대 한국이 구속한 국사(國史)라는 좁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짙었고, 이런 역사인식은 결국은 국수주의적 역사관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북아시아라는 더 큰 틀에서 한반도 고대사를 조망함으로써 그 속에서 이웃나라들의 소위 역사왜곡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동북공정을 반대하면서 그 반박논리가 동북공정의 논리와 똑같은 우를 범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며, 그런 논리로는 중국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모릅니다. 아닌 말로 발해와 고구려의 당시 사람들의 후손 중에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 많겠습니까? 한반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남북한 포함)이 많겠습니까? 발해와 고구려의 당시 영토 중에 현재 중국의 땅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남북한 포함) 땅이 많습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의 논리대로 되받아 보았자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며, 또 그런 역사인식은 당시의 역사나 당시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중국 땅, 현재 중국인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의 역사는 무조건 중국의 역사라는 동북공정식 단순한 역사관과 똑같은 논리구조의 역사관을 우리도 가졌고, 또 그런 역사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역사를 현재를 기준으로 구속하여 바라보거나 일국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고대)의 관점에서, 당시의 사람(고구려인, 발해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동북아지역의 중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어 일본과의 관계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임라일본부설도 진위와 관계없이 한국과 일본이 부담 없이 연구할 수 있으며, 백제 멸망기에 일본이 백제에 지원군으로 1만명을 보낸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고대 동북아 주변사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인식이며, 이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올바른 길이고, 동북공정 논리를 깰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이런 역사인식이 인접국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문창극의 온누리교회 강연내용을 비틀고 짜깁기하여 왜곡한 KBS 기자도 그렇고 이번 장백산 생수 광고 해약을 촉발한 기자와 네티즌들도 모두 자국 중심의 일국사적 관점의 국수주의적 역사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자신들이 마치 애국적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사를 써대는 일부 철없고 천박한 기자들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개인과 국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 세계문화 중심으로 다가가는 한류, 수출이 우리의 밥줄인 경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동북공정식, 일국사적 역사관, 자국 중심의 국수주의적 역사인식은 선린관계에도 해를 주지만, 우리의 경제적 실익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PS.

*백두산이 현재의 국경으로 확정된 것은 1962년 중국의 주은래와 북한의 김일성간의 ‘조중변계의정서‘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중국은 소련과 관계가 악화되어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국경협약에서 많이 양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간도협약(1909년 청나라와 일제가 맺은 협약)에 따라 백두산의 최고봉(일명 장군봉)과 천지는 중국의 땅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중변계협약에서 천지를 거의 반분하는 경계선을 국경으로 하는데 합의하여 280km2의 땅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경계선은 백두산정계비가 있는 곳으로부터 4km 북쪽으로 1800년대 청과의 국경선 회담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다 수용된 것과 같습니다.

당시 중국은 백두산뿐 아니라 압록강 하구에서도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아마 황금평이라고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조차하여 개발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황금평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지만 완전히 중국쪽으로 붙어 있는 섬으로 중국이 이 섬을 양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그 위치를 보면 알 것입니다. 여의도가 한강의 남쪽에 붙어 있는데 여의도를 영등포구가 아닌 마포구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만이 1953년 일본이 미군정하에 있을 때, 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독도를 우리 땅에 편입해 버린 것과 같이  김일성이 중소분쟁을 틈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국경을 확정한 것은 칭찬해 주어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듯 천지나 백두산(장백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명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헝다그룹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자신들의 기업 이익을 위해 취수원을 장백산(천지)으로 한 것을 광고하는데 우리 배우들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은 오히려 중국 국민들에게 동북공정과 백두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줄 뿐으로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보지만 정치적으로도 손해가 적지 않은 멍청한 짓입니다.


*아래에 조중변계협약에 관한 내용을 링크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086&cid=503&categoryId=503



* 언론들의 천박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기사

http://economy.donga.com/3/all/20140621/64506663/3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287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451053&code=61181111&cp=nv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406251343133&sec_id=540101&pt=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