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2014.07.09


박근혜가 악마적 편집으로 왜곡된 보도에 의해 오도된 여론이 무서워 원칙과 법치를 내팽개쳐버리고 불의에 굴복하여 문창극을 낙마시킨 것을 보고 더 이상 정치판에 관심을 끄기로 했는데 요즈음 정치뉴스를 보자니 손이 근질거려 또 몇 마디 적게 되는군요.


1. 권은희의 광주 공천은 뻔뻔함의 극치

새정련이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은희 본인은 고사한다고 하지만 속내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은희가 현직을 사직한 시기(2014년 6월)가 공직자들이 7.30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출마가 가능한 시점이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7.30 재보선을 의식한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지요.

만약 새정련이 권은희를 전략공천하고 권은희가 이것을 수락한다면 우리 정치판은 개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광주는 새정련의 공천 = 당선이라고 누구라도 알고 있는 지역으로 새정련이 굳이 전략공천을 할 필요없이 경선이라는 공정한 룰을 통해 상향식 공천을 해도 어떤 리스크(새누리 후보의 당선)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천정배도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후보로 나서고 있고 그 지역의 후보들도 다수가 나서고 있어 깨끗하게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면 되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권은희라! 참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권은희가 어떤 인물인가요? 청주지역에서 변호사 하다가 위증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노무현 시절에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사람이죠. 그리고 국정원 사건이 터지자 초기에 수사를 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외압을 행사했다고 무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그녀가 한 발언은 1심 판결에서 모두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져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국회를 우습게 보고 위증을 한 인물을 제1 야당이 전략공천을 하겠다니 새정련이 정신이 있는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새정련의 지도부는 김용판 건의 1심 판결문 전문을 대강이라도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108페이지에 이르는 1심 판결문 전문을 보면 판사(이범균)가 권은희의 말이 거짓임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동료 경찰관을 모함하고 있음을 단호하고 명료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고도 권은희를 위증죄로 처벌을 못할 망정 광주지역에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정치판이 개판이고 새정련이 제 정신이 아니라도 이건 아닙니다.

권은희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예전에 제가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들을 링크합니다.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8%B8%EB%B2%97&page=2&document_srl=1421176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8%B8%EB%B2%97&page=2&document_srl=1394317

http://theacro.com/zbxe/?mid=refer&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8%B8%EB%B2%97&document_srl=904252

이런 권은희를 전략공천하는 것은 정치계에 대단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권은희와 같이 기회주의적 인물이 정치판을 기웃거리게 하고 공직자들이 정치중립 의무를 우습게 보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서민과 대중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고심하는 인물이 아니라, 위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진영주의에 찌든 잘못된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만 골몰하는 인물이 정치계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386(486) 운동권들이여, 더 이상 치졸함을 보이지 말라

새정련의 서울동작을 지역 공천도 가관이 아니군요.

금태섭(안철수계)이 후보신청을 하였는데, 김한길과 안철수는 박원순 시장 측근으로 서울시 정무무시장을 지낸 기동민을 전략공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동민의 후보 수락 기자회견장에 동작을 새정련 위원장인 허동준이 난입해 공천 무효를 주장하고 김한길과 안철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고소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졌지요.

기동민은 성균대 학생회장 출신, 허동준은 중앙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둘은 운동권 22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 떡밥(국회의원) 앞에는 20여년간의 의리도 안중에 없는 모양입니다. 동네 양아치들보다도 의리가 없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죠. (조폭들의 의리를 비교하기에는 조폭들도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학생운동을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했고, 어떤 세상을 꿈 꾼 것인가요? 정치 떡밥에 저런 볼성사나운 꼴을 보이고는 학생운동 경력이 무슨 자랑이라고 내미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운동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치고 정치 떡밥에 관심 없는 놈 없고, 자기가 선이고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놈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치계가 제대로 설려면 386, 486 운동권 출신들의 퇴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386, 486 정치낭인들이여!  이제 더 이상의 치졸함은 보이지 말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인생을 성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새누리의 전대 - 서청원과 김무성이 당대표가 될 새누리의 앞날

새누리도 보면 대책없는 집단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없기로 서니 서청원과 김무성입니까? 7.14 전대에 당대표 유력후보로 나온 인물이 서청원과 김무성이라! 이 둘은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2범의 전과가 있고, 전형적인 구태들이지요. 욕심은 많아 하나는 대권까지 노리고, 하나는 킹메이커 노릇을 하겠다고 생각중인 모양인데 이런 인물이 수권 정당을 끌고 가겠다니 새누리당의 앞날도 뻔합니다.

새누리당의 의원들, 특히 젊은 초선 의원들도 이 둘의 눈치를 보고 등 뒤로 줄서기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을 보니 새누리 전체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이런 정당을 여당으로 갖고 있는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죠.

명색이 보수 정당을 표방하면서 원칙과 법치, 일관성과 정치적 도의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역사인식이 뚜렷한 문창극을 엄호는 못할 망정, 오도된 여론을 핑계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를 하는 집단과 수뇌부(혹은 당대표 후보)에게 합리적 보수세력이 얼마나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새정련이 뻘짓을 하니 반사이익으로 근근히 지지율을 유지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놀고 자빠졌으니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4.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며 - 유병언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라

새누리와 새정련이 세월호 특별법 발의에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특별법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의사자로 하자고 새정련이 주장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건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세월호 참사가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의사자로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의사자> 개념 자체를 재정립해야 되는 일이고, 과거의 대형참사 희생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대형재난 발생시에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극히 즉흥적이고 표퓰리즘적 행위입니다.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도 없으며 <의사자>의 개념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단지 대형 재난의 대형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이런 행위는 과거 대형 사고 희생자와의 형성성 문제 뿐 아니라 의사자로 지정된 <진짜 의사자>들과 그 유족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지금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유병언 특별법을 만들어 유병언 같은 인물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비껴 가는 것을 막고, 하루 빨리 유병언을 체포하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정치권(여야 막론)이 모두 왜 유병언 특별법 제정이나 유병언 체포에 소극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유병언의 로비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국회가 유병언 특별법과 유병언 체포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내용과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글을 링크합니다.

http://parangbook.blog.me/220024716970


오늘 뉴스를 보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MBN에서 거짓말 인터뷰로 구조작업을 혼선에 빠뜨린 홍가혜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군요. 엉터리 인터뷰로 잠수사들의 사기를 꺾은 MBN이나 다이빙벨의 이종인을 등장시켜 구조작업을 지연시킨 jtbc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 이야기도 없으면서 엉뚱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 MBC를 물고 늘어지는 (일부)유가족들을 보노라면 유가족이 헌법 위의 존재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에 사고 당시의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움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입니다.

http://m.news.nate.com/view/20140709n06047&&mid=m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