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보복 부분은 제가 아니라 이정렬 판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제 출제상의 오류가 있었던 점, 학교 쪽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

그리고 김명호가 자기중심적이라는 부분. 아마 까탈스러운 성격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 상 서울대에 유학까지 갔다왔다면 평생이 보장되는데 시험문제가 잘못출제되었다고 지적하니 말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시비가 명백한 사람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 어느 쪽이든 그렇다면 그 까탈스러움은 처음 교수 임용 시에도 어느 정도는 표출되었을겁니다.

물론, 사람은 '접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라는 말은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품행이 그리고 학생들의 평판이 교수 임용 탈락의 이유가 된다? 그럼 우리나라 교수 중 재임용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김명호 교수 말 맞습니다. 교수는 선생이 아닙니다. 왜 교수에게 선생의 자격을 강제합니까? 그리고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내가 가정교육하는 사람이냐?'라는 말은 판결과는 관련이 없는 '가지'입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은밀하게 일어나고 또 고발자가 보복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부고발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고발자가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런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평생재임용 보장을 받기 위해서 교수들은 아주 간단한 시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내부고발 한번만 해버리면 평생재임용 보장되겠죠.   법논리를 배제시키면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흐강님, 제가 재판 속기록을 다 본 것도 아니고 판결문도 대충 훑어보았으니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흐강님 말씀처럼 김명호 교수의 수업 태도나 품행의 문제가 통상적인 수준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판결문을 훑어본 느낌으론,

 '통상적인 수준'임을 김명호 교수 자신이 입증하려는 노력이나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명호 교수는 시험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이라하는데
학교측이 제시한 제임용 탈락 사유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교수는 은폐된 증거를 찾든지,
그 사유가 빈약함을 입증하든지 해야지요.

둘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령 학생의 2/3가 김명호 교수 방침에 항의하여 백지 답안을 내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수업 태도 및 품행에 대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교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2/3는 과장된 수치이며 자신의 방침을 오해한 몇몇 학생에 불과했다거나
2/3라도 오해로 빚어졌으며 이후 자신이 책임지고 수습했다거나
영 안되면 자신과 비슷하게 품행에 문제가 있었지만 아슬아슬하게 재임용은 통과한 사례를 찾아내 물귀신 작전을 쓰거나

뭐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게 안보입니다.
그냥 '증인으로 나온 학생이 학점 안줘 보복심으로 저러는거다.' 이러고 끝.
재판장이 살펴보니 학점 좋은 학생도 증언.

이런 식이니 학교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채택될 수 밖에 없고
상황은 이런데 김명호 교수는 '내가 가정교육하는 사람이냐?'란 자책골까지 기록.

제 법조계 친구들이 도리가 없었다,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게 바로 이런 겁니다.
즉 김명호 교수 안됐고 보복이었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학교 측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일방적 교육 방침에 상처받은 학생이나 동료 교수에겐 미안하다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정상참작할 텐데 '내가 가정교육하는 사람이냐'했으니 대놓고 복직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도리가 없죠. 그런데 전 정말 김교수보다 박변호사가 더 이상합니다. 농담아니라 대책없이 무능한 변호사거나 자신도 뜨려는 욕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김교수가 하도 막무가내라 자포자기했거나 셋중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이정렬 판사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판결문만 놓고 보면 위의 학생 진정서는 별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정된 행위만 놓고보면 저도 학점 부여 기준을 잘 모르겠거든요.

3)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학생들이나 수학과 교수들의 인격, 실력을 무시하거나 학생들이 따라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한 점,
② 원고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성과를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제대로 전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가 담당하였던 교과목의 대부분의 학생들로 하여금 평균 이하의 성적(C, D, F학점)을 받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수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가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시험거부를 당하기 까지에 이른 점,
④ 원고가 그의 동료교수들과 화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및 학교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언행을 하여 그들 또한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위 학교 총장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한 점,
⑤ 원고가 주로 오후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고, 최고의 석학에 해당하는 박사과정학생을 전혀 지도하지 아니하는 등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도 열의를 가지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학생들과 다른 교수들에게 소속 학과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위 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위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은 점,
⑥ 학생에 대한 성적부여가 교원의 재량사항이고, 원고로부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과목의 경우 모든 학생이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반면에, 일부 과목의 경우 13% 내지 21% 정도의 학생만이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만큼 그 성적분포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일부 과목의 경우 원고가 학생들에 대하여 일응 부여하였던 성적과 학교당국에 신고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다가, 이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학생별로 환산비율이 달라, 이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어떠한 기준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였는지 알 수 없어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권행사에 대하여 그것이 석명권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자의적(恣意的)으로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특히 원고가 학칙에 위배하여 수업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들의 진정서에 '훌륭한 교수님이다. 학점은 고유 재량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결국 쟁점은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한대로 '엄정한 기준'인데 이 부분에서 김교수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ㄴ

원문을 전부 보시지 않고 기사들로 보시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는 듯...

1. 3월1일 날짜문제

원고가 주장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던데다가 직권(職權)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996. 3. 1.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었는데, 3. 1.은 삼일절이라 공휴일이어서 학교측에서 그 날 결정을 하였을 것 같지도 않고, 원고가 그 날 통지를 받았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니 증거상으로는 2. 29.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변론재개 이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재임용거부결정은 실제로 3. 4.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6. 3. 1.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들을 종합하면 1996. 2. 29.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의 위 일시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건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결심을 했는데 왜 자질문제를 다시 논하나

변론재개결정을 하면서 석명준비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청구취지 정리요구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지만, 기왕 변론을 재개하는 김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다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쌍방에 대하여 의문있는 사항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서 작성을 마치고 보니 그 양이 모두 22쪽이었고, 이를 작성하는데 3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변론기일 하루, 조정기일 하루를 빼고 나면 주말을 합쳐도 5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데, 매주 4건의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저에게 석명준비명령 작성을 위해 바쳐진 시간으로 인해 다른 사건의 처리는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저희 재판부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3. 1.에 있었음을 재차 주장하였고, 석명준비명령에 담긴 저희 재판부의 뜻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 더 이상의 배려를 하는 것은 심판자라는 법관의 객관적 입장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판부의 뜻을 몰라주는 원고가 야속하기도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만, 부장님께서는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함으로써 원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막아주셨습니다.

2006. 12. 22.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의 교육자적 자질에 관한 입증을 위해 피고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들은 원고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을 하였고, 박 부장님께서는 원고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것을 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원고가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탄핵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저로서는 의외의 일에 다시 한번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법정에서 '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정교육{아마도 인성(人性)교육을 말하는 취지인 것 같았습니다}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