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시닉스님이 말씀을 하셨던가요? '돌 하나 던지는 것과 백개 던지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돌을 안던지는 것과 돌을 하나 던지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공권력의 엄중함에 대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엄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면요? 바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형법 상에 명시한 21항 1조에 의하여 김명호 교수는 무죄입니다. 김명호 교수의 행위가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긴급재난의 경우의 판별은 국가 사회적 법익이 포함되어 있느냐의 여부인데 '입시 시험 문제의 잘못'을 적시한 것은 교육이 국가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김명호 교수의 행위는 긴급재난의 경우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법 해석입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를 여기 발췌합니다.


1997년 유력 과학잡지 <사이언스>는 김명호 교수를 옹호하며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해외에서도 그의 사연을 알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는 “복직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직을 위해 성균관대와 싸우다보니 법원이 성대 뒤를 봐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논리로 먹고 사는 법원 판사들을 논리로 친 것”이라며 “법원이 바뀌면 성대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제대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 곳일까. 돌아온 말은 간결했다. 그는 “내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말했다.


아나키님이 삼성의 연결을 지적하셨는데 '호남 차별'에 대하여 '쉰소리를 하시는 못말리는 분이지만' '떡검'을 생각한다면 '떡판'이 없을 수는 없을겁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기는 힘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 사건의 발단은 내부자 고발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 1월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당시 주심판사였던 이정렬 판사의 해명이 아주 해괴합니다.


완성된 판결초고를 놓고 (피습당한) 박홍우 부장과 함께, 문제 출제상의 오류가 있었던 점, 학교 쪽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 학자로서는 아주 아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김 전 교수의 말과 행동, 업무처리 방식, 다른 사람들, 특히 제자들로부터의 평판 등이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능력과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재임용 거부 결정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를 판결문에 추가했다”(경남일보 발췌)


이정렬 판사의 고백처럼 '학교 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라는 인정이 있으면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탈락을 다른 이유를 들더라도 사건의 핵심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으로 법을 수호해야할 의미가 있는 법원은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해야 했습니다.


위의 판결문은 '내부 고발로 학교측으로부터 다른 이유로 보복을 당했는데, 그 다른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되니 재임용 거부 결정은 옳다'


아마, 이런 판결문을 번역해서 해외 네티즌들이 읽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법조계는 하루 아침에 개망신 당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경향신문에서 김명호 교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단지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석궁을 들고 갔다면 저의 죄를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전에 1년6개월간 교육부, 대법원 앞 시위 등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내부고발을 하였고 보호받아야할 입장인 사람이 일년 반 동안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현실. 권력 개입의 개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 당일 박홍우가 입은 와이셔츠를 노모가 중요성을 모르고 빨아서 혈흔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재판과정에서는 나오지도 않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홍우는 (이유를)모른다고 했거든요. 또 이정렬은 재임용 거부 결정이 3월1일자여서 저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가 판결이 뒤집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수 임기가 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3월1일자를 임용 시작날짜로 하는 것은 관례이므로 이 역시 거론할 가치도 없는 변명이지요.”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를 사대로 증거조작은 물론 협박까지 했습니다. 혈흔조사를 요구하는 김명호 교수에게 '만일 혈흔이 당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지요? 재판부의 판사들이 증거물을 빨아서 혈흔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재판부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를 협박합니다. 뭐, 이런 Xㅅㄲ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고 했다고 감치 7일을 받은 것도 안 나왔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 주도 하에 조작된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박홍우의 통화기록을 증거보전해달라는 18번에 걸친 저의 청구도 전부 기각했지요. 전 그때부터 법원의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박홍우 옷가지에 묻은 혈흔이 박홍우 피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혈흔검증 신청을 수십차례 한 것도 전부 묵살했습니다. 다 위법이지요. 성폭행은 아니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압박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춘천교도소로 이송될 때 2008년 없어진 제도임에도 알몸검신을 당했고 이에 저항하자 되레 제가 알몸검신당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징벌을 먹였죠. 면회금지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고 교도관들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골치아프니까 판사들이 밑의 놈들 시켜서 나를 좀 손보라고 한 것이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파워집단 중에 신뢰도가 4대 재벌 및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Top 5라고 했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 김명호 교수의 발언이 전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경남일보의 주심판사의 말만 감안하더라도 참....


 '내부 고발로 학교측으로부터 다른 이유로 보복을 당했는데, 그 다른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되니 재임용 거부 결정은 옳다'

정말 명판결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