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이 된 것 같으니 한 곳으로 모을게요.

 

고위직 인사 10명 중에서 8명이 PK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사권자가 임명권을 행사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지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추천을 받았거나, 지역적 고려를 더 많이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게 유능하고 자기의 국정 운영 철학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이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는 특정 지역 출신이 절대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인사권자인 내가, 어떤 인사를 뽑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나랑 동향사람입니다. 그래서 뽑았더니, 어떤 그룹에서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억지로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내키지도 않는 사람인데, 주변 시선 의식해서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겁니까? 그럼 선거를 왜 하고, 당선자에게 왜 인사권을 주겠습니까? 그냥 출신지역 분배 비율을 정해놓고 그 쿼터대로 뽑지. 선거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에요.

 

선거는 winner takes all이 본질입니다. 당선자에게 보장되는 것을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사권, 예산편성집행권, 사업 인 · 허가권입니다. 이걸 나눌 수 있나요? 가장 작은 지자체 단위의 장도 저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행해지는 겁니다. 이걸 마음대로 하지 말랍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법률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놈은 저런 거 갖도록 해놨는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무식하답니다. 그래, 제가 뭐 무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당위성이 있는 주장이면 법적으로 청구해보시지 말입니다^^. 인사권자를 탄핵조차 하지 못하는 병신 논리를 내세우면서, 아 지역 편중 인사 잘못됐다 이런 개 같은 선동을 하는 거죠, 루저 새끼들이. 선거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룰에 승복을 안 해요. 시혜적으로 주는 걸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솔직히 당선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안 챙겨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재량이 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행정청의 재량이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가 안 되었다면, 전에 이야기한대로 형량명령이나 형량하자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 제재를 받으면 됩니다.

 

선거의 본질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 딴에는 굉장히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다고 착각하는 병신들 많네요. 선거에서 이겨도 권한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져도 당연히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 선거에서 몇 십억씩 쓰고 죽어라 노력하는 새끼들은 다 머저리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