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시피 대검에서 일상적 수준의 폭행 · 상해에 관한 구형 및 처벌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금일인 71일부터 적용이 되구요, 자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063000150

 

이것은 그야말로 구약식(약식명령청구)에 관한 사안인데, 사람들이 흔히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한 나머지 저에게 이제 친구 싸대기만 살짝 때려도 100만원을 내야 하는 거냐라고 물어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렸습니다. 대검으로서도 워낙 경미한 건으로도 고소를 해오고, 얻어맞은 사람은 감정이 나빠져 처벌을 구한다고 난리를 치니 아마 기준을 상향시켜 발표한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확정된 처분은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뺨만 때렸다는 혐의로 몇 백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다면, 일단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뺨을 때리는 데 이르렀다는 것은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위가 어떠하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와 관련하여서는 얼마든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대검의 기준은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다투어 무죄, 벌금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의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의 상향 발표는 역효과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많은 폭행 · 상해의 건이 관계자 쌍방이 원인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폭행을 당한 자가 위 기준을 빌미로 많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특히, 폭행의 경우에는 관계자 쌍방의 합의로 인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므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운 절차를 면한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의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위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폭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히 제재되어야 하고 적절한 예방조치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무조건 기준을 올린다고 해서 최초에 기대하였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기도 힘들죠.

 

아무튼 이런 일방적인 기준의 상향 발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그 취지와 대응방법에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