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의 누진도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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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도와 평균적인 세부담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9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두가지 요소로 분해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누진도 보다는
경제성장 및 세원 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세부담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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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하면
세입관점인 조세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보다
세출관점인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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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규모는 세입 수준에 의해 좌우되므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 선진국보다 미미한 이유는
결국 낮은 조세부담률로 인한 작은 세출 규모 때문입니다.
결코 소득세의 누진도가 높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하면 소득재분배가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매우 제한된 가정하의 참인 명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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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 교수에 따르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사이의 관계는 역U자 형태를 따르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누진도의 강화하더라도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2)로 소득세의 누진도를 높이더라도
증세 대상이 소수의 고소득층(상위 1% 가정)에 한정되므로
늘어나는 세수 규모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위 1%의 부가 하위 99%계층으로 분배될 수는 있지만
99% 계층간의 소득은 재분배되지 않으므로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소득세의 높은 누진도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를 제한하여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게합니다.
또한 낮은 세부담은 세입 수준을 낮추어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재정정책의 방향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있다면
부자증세와 같은 누진도를 높이는 방향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보편적 증세를 통하여
전반적인 세부담을 높여 확보된 세수를 통해 이전지출로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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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역진적이라고 여겨지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고소득층으로부터 상당한 세수가 걷힐 수 있으므로 세부담 수준 증가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가능합니다.(*4)
 
한편, “21세기 자본론”으로 유명한 피케티는 부의 불평등을 개선할 해결책으로
최고한계세율 80% 소득세제와 누진구조의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케티의 대안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실효성 없는 대책입니다.
 
일부 고소득층에 징벌적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 목표인 소득재분배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피케티의 나라인 프랑스는 결국 최고세율 75%의 부유세를 통과시켰는데
피케티 가설의 성패 여부를 알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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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는 반대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국가들은 파격적으로 소득세 단일세율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국가들은 세제개혁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소득재분배와 관련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3)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조세는 차별과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까지 혜택이 돌아가지만 재정지출의 경우 선택적 지원이 가능하여 효과 및 비용측면에서 우월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소득분배구조 추이와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성명재). 누진적인 소득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자들이 차명계좌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세제정책(간이과세 등)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정지출의 헛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재산 연계를 이용한 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선택적 지원이 가능하다.
 
(*2) 세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중 법인세는 부자증세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은 소득흐름의 도관 역할을 할 뿐 소득을 재분배할 대상은 자연인에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의 세부담은 주주,채권자,근로자,소비자에게 전가 되므로 법인에 부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3) 동유럽 국가들의 조세혁명 단일세율 소득세제 도입, 현진권
단일세율 채택후의 세부담 수준이 세제개혁 이전의 세부담수준과 비슷하다면
소득재분배 악화가 심각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함.
오히려 경제성장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
재밌는 것은 단일 소득세율(15%)을 채택한 체코(CZE)의 소득재분배 효과(2번째 그림)는 선진국 중에 2번째로 높음.
단일 소득세율로 인해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월등히 크기 때문.
 
 (*4) 소득세와 비교하면 사회보장기여금도 상대적으로 역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기여금은 소득세보다 조세부담 규모가 더 크다.
결국, 조세 부담이 역진적이냐 아니냐는 소득재분배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
 
(참고)
소득세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고, 성명재
http://www.taxtimes.co.kr/hous01_sejeong.htm?r_id=5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