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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주말판에 재미있는 기사가 올랐네요. 시장주의자들의 산실인 시카고 학파의 태두 로버트 루카스 교수와 케인즈 학파를 대변하는 폴 크루그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빅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융위기,예측못한 거시경제학은 쓸모없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다 읽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두 학파가 하나의 논점을 두고 거의 실시간으로 직접 대결하는 장면이 흔한 것은 아니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는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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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쟁점이 무엇이며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요약해서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8/2009091801016.html?srchCol=news&srchUrl=news2

위의 기사만으로도 대충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논쟁의 실시간 진행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1.이코노미스트지 vs 루카스

Dismal science

(이코노미스트지. 6.11)

http://www.economist.com/businessfinance/displaystory.cfm?story_id=13832580

루카스의 반박
(이코노미스트지 8.6)
In defence of the dismal science


http://www.economist.com/businessfinance/displaystory.cfm?story_id=14165405
(참고: 번역본 http://blog.naver.com/cgeorge07/10069303191 )

2.크루그만 vs 루카스

크루그만
How Did Economists Get It So Wrong?
(뉴욕타임스 9.6)
http://www.nytimes.com/2009/09/06/magazine/06Economic-t.html
(참고: 번역본 http://coldera.tistory.com/84)

루카스
시장주의자 루카스 "금융규제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
(조선일보 Weekly BIZ  9.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8/2009091801014.html?srchCol=news&srchUrl=news1


3. 참고

아래의 내용은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하바드대 교수가 "내 인생을 함께한 경제학, 그 마지막 기록 "이라는 서문을 달고 유언처럼 써내려간 그의 마지막 저서 갤브레이스에게 듣는 "경제의 진실" 중 한대목입니다. 2006년에 죽었으니 2005년 정도에 쓰여진거네요.

[8.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우아한 현실도피]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명망 높은 사기,가장 우아한 현실 도피를 논해 볼까 한다. 이미 충분히 말했듯이, 현대 경제체제가 호경기에서 불경기로,그리고 결국에는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다. 갑작스런 경기호황과 거품 경제,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을 수반하는 호경기는 생산량의 감소,실업 증가,수익 하락, 안정적이지만 더 낮은 물가 등으로 나타나는 불경기로 이동하게 마련이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경기 회복,즉 고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에서 실업과 경기 침체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처방으로 담당하는 주체는 연방준비제도 즉, 중앙은행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제도는 워싱턴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는 인물인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지휘 아래 있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그린스펀 의장은 경기 활황과 인플레이션,그리고 생산 감소를 동반한 불경기,빈곤과 실업을 동반한 경기 침체에 대해 권위 있는 답을  내놓았다. FRB가 취한 조용한 조치들은 가장 잘 승인 받고 수용되는 경제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명백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것들은 성취해낼 것이라고 여긴 목표들을 이뤄내지 못했다. 경기 침체와 실업 또는 갑작스러운 경기 활황과 인플레이션은 반복될 뿐이다. 여기에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지만 조사해 보면 결국 드러나는 분명한 사기가 있다.

FRB의 거짓된 명성에는 단단한 토대가 있다. 여기에는 은행과 은행가들의 권력과 명성,그리고 금전에 부여된 마법이 존재한다. 이런 힘들이 FRB와 FRB의 영향력 아래 존재하는 은행의 배후에서 이를 후원하고 있다. 만일 경기 침체기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면 소속 은행들은 떨어진 금리를 고객들에게 적용하여 이들이 대출을 받도록 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생산자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장과 기계를 사들이고 이 시설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낮은 금리로 인한 대출과 소비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 결과 경기 침체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 후 만일 갑작스러운 경기 활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등장하면 마찬가지로 FRB가 주도해서 대출 비용을 올리고 소속 은행들에 대한 대출에도 이것을 적용하면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고금리는 투자와 소비자 대출을 억제하여 과도한 낙관주의를 잠재우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방지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아주 그럴듯하고 전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이 과정이, 단지 안정된 경제적 믿음 속에서나 존재하지 실재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믿음은 현실이나 실제적인 경험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상에서나 설득력 있는 이론을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대출받는 것이지 금리가 낮다고 해서 대출받는 것이 아니다. 2003년 현재, 경제 침체기에 FRB는  최근에 거의 12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 이 금리 인하 정책은 경기 침체에 대한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며, 일반 대중들은 물론 평론가들도 그렇게 인정했다. 이처럼 고통이 따르지 않고, 정치와도 상관이 없고, 또한 존경받는 전문가이며 정치적 오점이 없는 공인들이 고안해 낸 단순한 계획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기에는 불쾌한 논쟁도 없고, 무의미한 논쟁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인기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며 또한 어떤 경제적 효과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경제 침체 시기에는 늘 다음 FRB회의에 희망을 거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후엔 약속과 예측이 나오고 결국엔 아무런 성과도 없다. 경제 문제보다 더 역사가 자주 되풀이되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너그러워야 한다. 이들이 취한 조치는 존경할만하고 잘 조율된 것이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이 합의하고 재계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지 눈에 띌만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경기는 회복되지만 FRB가 내린 조치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문제는 주택 융자 금리가 인하되면서 나아진다. 그 외의 분야에서는 고통스러운 무관심이 지배한다. 금리는 판매기 부진할 때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기업들은 팔리지 않는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려고 대출하지는 않는다.

 

체계를 완전히 갖춘 1913년 이래 FRB는 꾸준히 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고, 특히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는 모순인 경기 침체를 경계해 왔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던 2년 동안 물가는 두 배로 뛰었다. 새로 설립된 마법의 중앙은행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1920년대에 플로리다와 그 후 불행하게도 월스트리트에서 고삐 풀린 투기 붐이 일어나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그런데도 FRB는 효과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그 후 10년 동안 대공황이 계속되었고, 이번에도 정부 당국과 FRB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어떤 성과도 없었다.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끈질기게 지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전에 치른 경험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통제되었으며,불쾌한 경험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이 문제를 간과했다. 이 유쾌한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에 발생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FRB는 신뢰할 만한 이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말로 힘든 시기에 경제 정책은 희망이나 신화에 바탕을 둘 수 없었다.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된 책임을 지고 있었던 나는, FRB가 경기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는 믿음에 공감했다. 사실이 그러했다.(그 당시 나는 물가관리국에서 물가 정책을 담당하는 부국장이었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위협은 과거보다 덜했다. FRB는 집중적인 학구적 토론을 거친 후 행동했다. FRB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승인했고 낙관적인 예측을 했지만 어떤 효과도 없었다.

 

그린스펀 회장이 너무나 절묘하게 대중을 다루고 화폐에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믿음이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FRB는 그 사랑스러운 명칭처럼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면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호황일 때는 금리가 높아도 사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다. 금리는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 주요 변수는 비관적인 수익 전망이다.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주택 담보 융자를 더 받는다. 채무자가 쓸 수 있는 총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것 중 일부는 아마도 저축된 것이다. 광범한 경제 효과란 없거나 있다해도 미미하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거나 또는 그럴 목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FRB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FRB는 경제적 복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평가되면 안 된다. 지금껏 이야기해 왔듯이 경기 침체가 재발하면 거기서 벗어날 명백한 원동력은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다.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란 거의 없다. 기업들은 감소하는 매출에 반응한다. 이에 대해 FRB가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은 없다. 단지 순진한 생각 속에서만 FRB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 지출을 조절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학식이 풍부하고 자신만만하며 존경받는 인물이면서 뛰어난 극적 재능을 가진 인물이 최근까지 논란이 적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재계에서 숭배를 받았던 인물들의 초상화 아래에서 얼마나 유쾌한 결정들이 내려졌던가. 따라서 경제 정책은 이렇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중요한 결과도 놓치지 않게 된다. 화폐처럼 복잡하고 다양하며 본래 개인적으로 중요한 존재는 현실 세계가 아닌 희망과 상상의 세계에 속하며, 수도에 위치한, 쾌적하고 신중한 기관에서 내린(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나 고통이 없는 결정)에 의해 지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 여기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실도피가 있다. 누구나 결백하게 획득한 명성을 자랑하고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만 실은 경제 효과로는 사기인 것을 순진하게 즐기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우리는 그들의 무능한 역할을 인정하고 용서해야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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