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덜이스머프님께서 자유게시판에 '관심병사'를 언급하셔서..... 궁금한게 생겨서 궁금한걸 해소하지 않으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체질이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색의 결과 제 판단은 투덜이스머프님께서 주장하신 '시스템 문제'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의 내용'은 투덜이스머프님께서 지적하신 '관리 상의 문제'가 아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몇 자 적습니다.


1. 우선, 관심병사의 관리체계에 대하여....


◇관심병사가 GOP 근무 = 올해 1월 해당 부대로 전입한 임 병장은 지난해 4월 실시한 군내 인성검사에서 'A급 관심병사'로 판정이 났다.


관심병사 등급은 ABC 3개로 나뉘는데 A는 '특별관리대상' B는 '중점관리대상' C는 '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A급 관심병사는 GOP 근무를 할 수 없지만 임 병장은 A급 판정이 난지 7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검사에서 B급 판정을 받아 근무에 투입됐다.


군 관계자는 "B급 관심병사의 경우 임무 수행여부를 지휘관이 검토해 투입여부를 결정하는 데 임 병장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GOP 근무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2012년 12월 17일 입대해 오는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상기 기사의 텍스트로만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은 '군 부대의 관리 상의 문제'보다는 '사회의 차별 문제에서 연유한 임병장의 거짓말로 인한 오진'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 해병대에서는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순간 '기수 열외'가 되는 현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해병대에서는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순간 '기수 열외'가 된다고 합니다. 육군 등에서도 '열외'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A급 등급은 기록에도 남아 제대 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를 앞둔 임병장의 경우에는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을 낮추는 것이 필요했고 등급을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는 쉽게 취득을 했겠죠. 그래서 '관심병사'임에도 불구하고 GOP 근무가 가능했을테고요,



여기서 논점은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순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아니라 왜 제대를 시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군부대의 특성 상 설사 후방에 위치한 군부대라고 하더라도 인명살상이 용이한 도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 특히 'A급 관심병사'의 경우 '사고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병의 분류 중에서 '우울증'도 포함된다는데 우울증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조차 '자살 시도 등'의 이유가 되는데 이런 관심병사를 제대 시키지 않고 군복무를 시키는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3. 2010년에 이미 군부대 입대 자원은 5만여명이 부족한 상태


제가 '국민개병제'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2005년부터인가? 저출산의 여파로 군부대 입대 자원의 절대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산업보충특례요원 대상자들'을 대폭 줄여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인 확보에 타격을 받기 시작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이제는 학력을 고졸에서 중졸로 낮추었습니다. 



결국, 이번 임모 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은 '만연한 사회적 차별'부터 '군부대 입대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하여 군부대 입대자원은 다욱 더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국민개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군 중 '관심병사'로 분류될 군인수는 약 2만명


국방부에 의하면 우리군의 관심병사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보호관심병사의 자살 건수도 높아 2005년 64건이던 것이 2006년에는 77건, 2007년 80건, 2009년 81건으로 2005년에 비해 10~25%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관리가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군병사의 군 부적응과 자살건수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군 지휘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관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출처는 여기를 클릭)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모병제로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못해, 선의의 장기기증자들도 전혀 근거없는 '산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군부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되면 공개적으로 '취업 부적격자 인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신체에 이상이 없으면 군에 입대하려고 하겠죠.



즉, 이런 현실에서는 관리시스템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동안 군부대 관련 기득권의 방해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모병제. 이제부터라도 사회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