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있어야전체가 있다.
전체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을 해야한다
개인없는 전체는 무슨의미가 있는가?

정답이 없는 영원한 논란이지만 결국 현실은 늘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양보나 희생으로 끝난다.
어제 서울 행정법원에서 전교조가 패소 를 하여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고 당장 70명의 노조 상근자가 학교로 돌아가야하고 국가에서 빌려준 사무실과 기타 지원을 못받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현실속에서 법적으로는 노조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진보 교육감에 의해 노조로 인정받은 이상한 상황에 더하여 전교조의 투쟁으로 교육현장은 복잡해 질 것이다.

이 문제는 애초에 국제 기준이나 보편 상식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나라 법과 이 법을 고수하는 정부 당국에 책임이 있다.
노조원의 자격 문제는 노조에서 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해고자등은 노조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전교조의 방식을 잘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칙을 생각하고 비자격 조합원 9명을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법외 노조가 되어도 후퇴를 할 수 없다는 전교조 집행부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그다지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교조는 10만명이 이르던 조합원이 이제 6만명이 좀 못되는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조합원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아마도 학교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과 교사 권익을 옹호하는데 힘쓰기보다는 사회문제나 정치투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쏱아붓고 전교조 집행부나 전임자등이 일선 조합원들과 소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합 자체의 조직역량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9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위해 6만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70명에 이르는 상근자들이 휴직처리가 취소되고 학교로 복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대량 해고 사태가 또 일어나며 조합원들이 받는 불안과 불이익도 상당할것이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 때를 틈타 그동안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할 가능성도 높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고 국회에서도 법개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을 볼 때 일단 한발 물러선 후 법을 개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교사라는 입장에서 법을 어기고 깨뜨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현 제도내에서 법적 절차와 설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야 맞는 일이다.

과거 전교조가 태동할 당시와는 많이 다른 것이 지금은 합법적 조직으로서 전교조라는 위상과 조직이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명분도 있고 진보 교육감이 지방 교육을 장악하였고 국회 역시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들도 상당수 설득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얼마든지 국회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9명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6만명이 비조합원이 되는 상황만큼 급하고 비중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다.
명분이 어떠할지라도 현실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사안의 경중과 일의 완급 선후를 판단하여 조리있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전교조도 합법화한지 15년이 넘었는데 합법화된 상태인데도 왜 조합원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좀 더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