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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희생자 모독 일베회원 대학생 '집유'(종합)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자명예훼손죄 아닌 모욕죄 적용

 

작년 10월 광주지검 공안부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양씨를 기소했다.

이어 광주지법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당초 검찰이 공소한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지난달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모욕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결국 '적당히' 넘어가네요. 대구지법이라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