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에서 판결난 사건을 재심하는 것은 문제'
'아버지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첫번째 문장은 박근혜가 '인혁당 사법살인을 두고 한 말'이다. 그리고 두번째 문장은 IMF 환란 당시 박근혜가 했다는 말이다.


이 두 문장은 박근혜가 '수첩공주'라는 별명조차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또한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 조야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박근혜에게 문창극의 '식민사관 발언' 쯤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바램과는 달리 전국민적인 반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임기 초반 인사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했다. 박근혜로서는 위기감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문제는 회외 순방 중인 박근혜가 문창극 총리 임명 여부 재가를 귀국 후에 한단다. 그리고 내놓는 변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총리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는 귀국해서 재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순방 중에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발표할 것이 많다”며 “순방 중에는 이런 중요한 외교적·경제적 이슈에 집중하고 총리 임명동의안과 장관 인사청문요청서는 귀국해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재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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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사태 관련 이런 발표를 한 박근혜에게 통진당 해산 심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건지 묻고 싶다.

서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 순방차 영국 런던을 방문하고 있는 이정현 홍보수석은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통진당 관련 부분을 보고 받고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법무부가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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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이 다르고 형식이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는 총리도 중요하지만 정당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구성하는데는 총리보다는 정당이 더 중요하다. 아닌가? 그리고 법무부가 상정했으니 법리적인 검토가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식민사관을 넘어 오만방자한 발언들을 숱하게 한, 그 것도 국가 구성 요건 핵심 중 하나인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펨훼하는 인간이 총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것을 굳이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말인가?


어쩌면, 이 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박근혜의 조야한 역사인식과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인 무식함에 미루어본다면 박근혜는 문창극의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의 권력이 헌법에서 명시된 조항 이외에 지지율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 것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눈물을 흘리는 쇼-나는 그 눈물이 슬퍼서가 아니라 공주인 내가 왜 아랫 것들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분통해 하는 표정이라고 해석했지만-를 한 박근혜이기에 이런 논란으로 야기되는 지지율이 충분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라고 한 것은 통진당 해산 건과 비교해 본다면 노림수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그리고 이 노림수는 그동안 박근혜의 지지율이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지지율을 반추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성난 민심은 사라질 것'이라는 참 야비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본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이 조직적으로 박근혜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무능하게도 박근혜는 그걸 모르고 해외에서 폼나게 공주놀이나 하고 있을지 모른다.


문창극 총리 임명 재가 여부를 '귀국 후'라고 못박은 박근혜를 보면서 '참, 야비하거나 무능력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자신이 잘못 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귀국 후'라고 못박으면서 문창극 스스로 물러나게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 야비함을 바탕으로 하는, 의 결과라고 본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