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창극의 일제시대의 발언에 대하여 전문을 보고 간단하게 한마디 하죠.

"아하, 아프리카의 식민지도 합당하군요?"

원, 쉴드도 좀 품격있게 했으면 합니다. 뭐, 지적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다가 이중잣대로는 국보급인 어그로가  떠드는 소리 언급조차 하기 귀찮고.... 나중에 '흥이 나면' 왜 문창극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 분석해 드리죠.


2. 그리고 발언의 자격 범위에 있어서 흐강님이나 겟살레님은 '총리로서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지만 개인으로는 문제가 없는 발언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에노텐님과 코블렌츠님이 제대로 지적하셨습니다. 즉, 개인적으로나 공인으로서나 해서는 안되는 발언입니다.


특히, 코블렌츠님이 구조적으로 제대로 지적하셨는데 코블렌츠님 주장인 즉, "'개인자격으로서는 문제없다'라는 식이라면 hate speech도 문제가 안되는겁니다".


제가 겟살레님께 드린 답변을 여기 다시 인용하죠.

1. 국가보안법에서는 '이적단체'에 대한 법적 처리조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주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자의성이 많기 때문이지 '이적단체에 대한 법적 처리조항' 자체는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사람들(그들이 주류건 주류가 아니건)조차도 다른 법으로 이적단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댑니다.

즉, 이적단체에 대한 법적 처리는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2. 일본공산당의 경우에는 그들 당헌의 위헌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의회에서의 혁명'을 선언한겁니다. 논의는 대의제에서 국회에서 '국가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쿠테타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데 '통일 따위는 바라지 않는다'. 예, 이건 국가의 지향점과 발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은 국가정체성을 흔드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쿠테타로 뒤엎어야 해' 이 발언은요? 이 발언이 '표현의 자유'로 용납이 되어야 하는가요?


물론, 저는 누누히 민주주의는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괴한 발언도 발언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그 해괴한 발언도 국가의 정체성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럼, hate speech 역시 발언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가요? 지금 hate speech에 대한 사법처리 법안들이 제안되었거나 주장되고 있는데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3.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히 주전파들의 입장도 인정한다, 단지 비겁해지지만 말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니요. 이건 국회에서 개신교 신도들이 다수를 점해도 '국교를 개신교'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정해서도 안되고요. 님은 국회에서 '의회에서의 혁명'이 용납되는 것처럼 '의회에서의 제정사회 추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이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말할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 재단이 11일 오후 문창극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문창극이 '영남패권'에 부응하는 칼럼들을 써왔는데 아래 성명서에서는 '사실을 들어' 패륜아 수준이라고까지 비난하는군요,

이들은 성명서에서 "그의 기명칼럼에서 드러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힐난하고 유언조차 조롱한 비상식적인 인사가 어떻게 사회 통합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문창극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며 비자금과 은닉재산 같은 허위사실을 거론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칼럼을 쓴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 그 점이 그의 장례절차나 사후 문제에도 반영되어야 했다'고 쓴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이러한 문 후보자의 칼럼들은 언론인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인간에 대한 기본 도리조차 망각한, 인간으로서는 패륜아 수준이다"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받드는 정부라면 총리 지명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이 문창극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의 전문이다. 

국민 받든다면 문창극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가 문창극씨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소통과 통합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인사다. 문 후보자는 언론인 시절 자신과 입장이 다른 세력에게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맹목적인 비난을 가하며 내내 편협한 가치관을 과시해왔다. 특히 그의 기명칼럼에서 드러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힐난하고 유언조차 조롱한 비상식적인 인사가 어떻게 사회 통합을 이끌 수 있겠는가. 한 보수 논객이 공직에 진출해 국가적인 망신살을 초래한 게 불과 1년여 전이다.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문창극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며 비자금과 은닉재산 같은 허위사실을 거론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칼럼을 쓴 바 있다. (2009. 8. 4. 중앙일보 칼럼 <마지막 남은 일>). 문 후보자가 쓴 내용은 모두 검찰 발표와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내용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김대중 대통령측에 사과하며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지만 문 후보자의 입장은 알려진 바 없다. 아직도 그런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문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 그 점이 그의 장례절차나 사후 문제에도 반영되어야 했다' 며 노 대통령을 힐난했다. "유언에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지키지 못해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 나의 죽음으로 나라가 분열을 넘어 새 길을 가기 바란다'고 했다면 어땠을까"라며 유언조차 비난의 소재로 삼았다.(2009. 5.26. 중앙일보 칼럼 <공인의 죽음>). 깊은 슬픔과 추모의 시기에도 버젓이 언어폭력을 가하는 수준으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 후보자의 칼럼들은 언론인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인간에 대한 기본 도리조차 망각한, 인간으로서는 패륜아 수준이다. 그 같은 태도는 총리 후보자는 물론,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견지해야 할 언론인으로서도 '정도'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받드는 정부라면 총리 지명은 철회해야 한다. 

2014년 6월 11일 
김대중평화센터, 노무현재단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