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확한 표현은 '산업간 착취'가 맞겠지요. 1차 산업을 착취해서 2차 산업에 보전하는 형태.

이게 전부 천박한 경제개발 철학 때문이죠. 저 유명한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배부른 돼지' 논쟁에서 보듯 참, '잘살아 보세'라고 구호는 내밀었는데 '왜 잘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은 없으니 총량적으로 플러스만 되면 오케바리. 문제는 지금 그런 천박한 경제철학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2. 유시민의 명문

제가 유시민은 무지 혐오하지만서두 유시민이 '호남차별'에 대한 문장은 명문 중에 명문이고 그보다 더 나은 명문을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유시민의 정치적 행보를 판단해보면 그 명문은 진정성이 아닌, 개국당을 홀라당 들어잡수시는 등의 그 이후의 행적을 생각해 본다면 '호남 마케팅'의 일환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이 짙게 듭니다면 문장으로만 보면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이 것이 왜 명문인가 하면, 차별기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일부 호남 네티즌들은 호남차별과 흑인 차별을 비교하면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차별 기제의 발생이 '강자의 정치적, 사회적 알리바이 세우기'의 일환으로 생겼다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3. 호남 차별

호남 차별을 훈요십조에서 찾는다던지 등 역사 속의 사건이나 기록 등에서 찾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남 독식' 또는 빈부격차가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알리바이입니다. 경제정책은 총량 증가도 중요하지만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격차의 비율도 중요하지요.

결국, 박정희 경제정책은 당시 시점으로 보아서도 실패지만 역대 정권 모두 총량 증가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졌으니 경제정책에 관한 한, 성공한 정권이 없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이명박 정권 전의 상위 20대 재벌이 국부의 50% 미만이었는데 이명박 정권 후 상위 20대 재벌의 국부를 차지하는 비율이 57%라고 하니 역대 정권 중 가장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연간 백만장자 탄생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하더군요. 이거? 총량 증가도 있었지만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상위 10%가 국부의 70%를 차지하는 나라, 상위 5%가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나라..... 지구촌에서 유래가 없는 것이죠.


4. 산업간 착취

사실, 영남의 공업지대, 호남의 농업지대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박정희 정권 때의 잘못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었죠. 그 것은 바로 미군 군정 당시 토지개혁을 실시했는데 당시 친일파 소유의 토지는 그대로 두고(미군들이야 한국 역사를 모르니 자본주의 원칙 상, 친일파가 반칙으로 소유한 땅을 인정해 줄 수 밖에요. 이걸 이승만이 나서서 친일파 소유의 토지까지 토지개혁에 포함시켜야 했는데 요즘 뉴라이트 아이들은 토지개혁을 이승만이 했다고 왜곡을 하고 나서더군요. 얼척이 없어서...) 나머지 땅으로 민간에게 유무상 배분을 해주었는데 그러다보니 대지주는 별로 없고(친일파 소수??) 죄~~ 소작농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이 되기 전에는 인플레는 거의 무시할 수준이니 소작농으로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소작농들은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수 밖에요. 그러한 산업 간의 착취는 박정희 경제개발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1971년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적 핫이슈로 떠올려집니다.


5. 호남홀대론과 이중곡가제

1967년 대선 당시 야당 후보인 윤보선은 '호남홀대론'을 들고 나옵니다. 1967년이면 제2차 경제개발이 전개되던 해인데 1차 경제 개발이 농업이나 광업 등을 신장시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주된 정책이라면 제2차 경제개발은 바로 공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이게 날림이었던 이유가 바로 1971년 대선 전에 개통시키느라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 때문입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그 자체는 당시 김대중이 주장한(이게 유럽의 어느 경제단체에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서울-강원도 간 철도 건설보다 훨씬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김대중의 주장은 뭐랄까? 지금 우리나라 복지모델을 스웨덴에서 찾는 것은 그 목표(복지 축)는 맞지만 롤모델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저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웨덴은 돈되는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특허 보유가 세계 최고입니다.)


윤보선의 호남홀대론은 하다 못해 호남인들에게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 첫번째는 바로 2년 전 한일협정에서의 발생한 반일감정의 여파가 윤보선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윤보선의 집안이 친일파 중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였다는 점, 특히 명성황후를 시해한 낭인 중 한 명이 바로 윤보선 작은 할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촌수는 헷갈리는데 윤보선 작은 할아버지 집안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였다는 역사적 사실-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의 가사와 이난영의 출생 기록에서 보듯 일제 강점 시기 가장 착취를 많이 당하고 반대로 친일파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목포였다는 점에서 호남사람들의 반일감정은 다른 지역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쌀 공출을 너무 해서 호남에서는 풍년이 든 해에도 아사자들이 속출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거 보면 호남은 착취 당하는 지리적인 숙명을 타고난게 아닌가.... 비산업 시대에는 곡창지대라서 그리고 산업시대에는 값싼 곡물이 필요하므로....


두번째는 1967년에는 아직 경제개발이 탄력을 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윤보선의 호남홀대론은 유권자들 특히 호남유권자들에게조차 홀대를 받았을겁니다. 그런데 1971년. 몇가지 다른 이설이 있지만 남북한의 1인당 GNP(당시는 GDP가 아닌 GNP를 썼었지요)가 역전되던 해였습니다.(다른 이설은 1971년이 아니라 1972년이다... 그리고 NL이나 주사파 등 사회경제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 중반이다... 등입니다.)


그 때 김대중이 이중곡가제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옵니다. 이중곡가제. 국가에서 비싸게 사서 국민들에게 싸게 파는 정책.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김대중의 당시 통일정책 공약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탁월한 식견이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폴라첵(Polachek) 등에 의하여 주장된 'Conflict and Trade'라는 논문에서 보듯 '경제적으로 얽혀놓으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으로 통일정책으로 남북한을 경제적으로 섞어놓으면 전쟁발발가능성이 극도로 줄어들고 통일을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 요지였으니 말입니다.-관련논문은 첨부시켰으니 일견하시기를)



6. 이 이중곡가제를 채택한 박정희 그러나....


비록 경쟁자의 공약이었지만 박정희는 당선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중곡가제를 정책으로 채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971년 이후 박정희 정권 동안 추곡수매가를 두번이나 손익분기점 밑으로 수매해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것? 바로 우리나라가 역대 정권들에서 공산품 위주인 무역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대정권에서 '하다 못해 한미FTA나 칠레 FTA 등 이익을 보는 공산품 생산 기업과 손해를 보는 농민들', 지금 남한에서 농업지대의 대부분은 호남이니 손해보는 것은 대부분 호남이고 이익을 보는 지역은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 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것을 '국가적으로 고려하지' 하다 못해 호남 네티즌들조차 '한미FTA는 호남차별적 조약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박정희가 실제 차별을 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호남의 농업이 피폐하게 된 이유는 인건비 따먹기 산업에서 그 인건비가 인플레로 인하여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데 월급을 올려줄만큼 이익이 많이 않으니 생필품 중 하나인 쌀값을 내려서 임금상승 효과를 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듯, 이미 한국을 떠난 해외의 공장들은 동남아로 갔다가 다시 인건비가 오르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의 임금이 오르니 채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한국의 기업들은 국내로 되돌아 오고 다른 다국적기업들은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기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잘 사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면 1차산업을 착취해서 2차 산업으로 보존하는 '웃기는 작태'는 버리지 않았겠지요.



7. 경북의 인구수 감소

역대 선거의 유권자 수를 보면 경북의 인구 추이는 산업간 착취 구조를 여실히 증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 예전에 진중권이 주장했을 때 제가 반론을 펼친 기억이 나는데 진중권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spin-off 현상, 그러니까 간접 효과(흔히, side-effect로 더 잘 알려진)에 의하여 진중권의 주장의 반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어 부동산 시세 차익의 최소한 얼마만이라도 세금으로 거두어들였다면 진중권의 주장은 100% 맞을겁니다. 경북의 인구수 증감추이가 그 것을 증명하니 말입니다.


지금, 제 블로그가 열리지 않아서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자면(블로그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V3나 알약으로는 잡히지 않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바이러스가 걸려서 그 치료 방법을 고생고생해서 알아내서 해당 블로그 사이트 운영자님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ㅠ.ㅠ;;;  제 기억력이 휘발성이라.... 다시 치료할려면 그 고생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 경북의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였습니다. 대구가 대구직할시로 승격되어서 유권자수 집계에서 경북인구 중 대구직할시로 빠져나가 따로 집계된 후에도 경북의 인ㄱ는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아마도, 구미에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공장이 집역되어 있고 포항이나 울산 등 굵직한 산업도시가 있는데 그리로 빠져나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농촌이 피폐해져서일겁니다. 설마, 호남 농촌은 피폐해졌지만 영남패권에 의하여 영남 농촌은 부흥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래 피노키오님 글에 어느 분이 양수기를 에로 드셨는데 글쎄요? 그 것도 영남이 관직을 지배했던 '결과'이지 '차별'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아전'이 '인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수기는 절대숫자가 부족했을 것이니 당연히 뒷돈이나 안면이 양수기를 독점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을겁니다. spin-off를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동아일보의 그 논자. 결론을 상정해놓고 과정을 왜곡하면 안되지요. 설마, 박정희가 '쫀쫀하게' '양수기는 전부 영남으로!!!'라고 지시했겠습니까?


참조로, 광주518 학살의 원흉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당연히, 518학살은 12.12 쿠테타부터 518학살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전두환의 행보를 보면 전두환의 정권욕이 '원인인 것'은 100% 팩트입니다. 그러나 학살 주범, 그러니까 실제 총을 쏘라고 지시를 전두환이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518학살에 대한 억측들이 파해된 현실에서 학살의 원인이 되는 시청 앞 총기사격의 지시. 당시 31사의 사단장이 그랬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등등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실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수 년 전의 이야기로 그 이후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전두환이 518 학살의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으로 법정에서 선고를 내릴 때는요?(518학살은 B급 전범으로 인류학적으로 A급 전범보다 더 악질로 분류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즉, 전쟁을 일으킨 것보다 야민을 학살한 죄가 더 중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두환은 A급 전범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유고된 국가비상 사태 시에 '증거없이' 적전 앞에서 부대를 사령관 허락없이 이동시켰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태들은 518학살이 촉발되는 이유가 되지만 직접적인 법적 책임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니 추궁 불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수기의 경우에도 인사를 독점한 그 결과이지 그게 경제적 차별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8. 인사 독점

인사 독점은 상당히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1971년 대선 전후에 당시 공화당에서 '총선 때의 이슈'가 '공직 독점'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 공개적으로 '인사 탕평책'을 쓸 것을 박정희에게 주문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박정희가 일일히 지시했을까요? 물론, 장관 자리에 영남출신이 지배적이기는 했지만 그 것을 들어 영남출신이 인사독점을 한 것은 호남 차별의 이유...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1971년 대선 당시, 대학생들이 선거 감시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북살되는 등 부정선거였고 신동아(1995년도판으로 기억합니다만)에서는 실제 대선 승리는 김대중이었고 선거부정에 의하여(개표까지 포함) 당선인이 역전되었다...라고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1971년 대선 후에도 당시 김대중이 소속된 당(신민당인가요? 하여간) 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가하였고 재검표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칼텍스를 '너희들 선거자그 안주면 내가 당선되면 너희는 추방하고 다른 회사에 독점권을 준다는 식'의 협박 등을 해서 당시에는 거금인 백만달러의 선거자금, 무리한 공정 단축으로 완성한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선심성 공약 등에 지역감정 부추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부정선거까지 지절렀는데도 겨우 80만표 차이.... 김대중과 호남은 박정희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을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1972년 유신헌법 때문에 박정희는 호남유권자들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로 등극하였지만 1971년 당시 호남 유권자의 30%는 박정희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자금에 비하여 더욱 더 공장이 없던 호남이 말입니다. 최소한, 30%의 존재 이유 때문이라도 박정희가 의도적으로 호남을 차별할 이유가 없었고 더우기 유신독재가 펼쳐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럴겁니다.


단지, 이미 1971년 당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인사독점이 탄력을 받았겠지요. 돈과 권력은 항상 가까이 있게 마련이고 경제는 탄력을 받았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이 미비한 현실에서 한번 쏠리게된 인사독점은 교정은 커녕 더욱 더 심화되었을겁니다.


얼마 전에 야후에서 보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구인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입사인사관련자들은 입사 기준을 대학 기준으로 보는 비율이 약 60%라고 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SKY 대학을 선호해서는 아닙니다. 물론, 기업별로 삼성은 고려대, LG는 연세대와 한양대, 기아자동차는 성균관대, 현대자동차는 서울대, SK는 서강대 등등 선호하는 대학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출신 대학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바로 '직무에 적당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출신대학으로 가름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토익, 학점 등등 취업에 관련된 항목들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변별력이 없으니 당연하겠지요. 물론, 제가 제 블로그에서 쓴 경험담처럼 모 공기업 출신 엔지니어 왈, 'SKY 대학 아니면 이력서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SKY로 차별하던 시절이 있었기는 했지만 지금은 SKY 대학만으로 인원 충원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현실이지요.


지금도 사정이 이런데 박정희 정권 시절. 인사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친척, 인척, 친지 등등.... 인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 인맥 형성은 영남독식으로 이루어졌겠지요.


9. 흑인 차별과 호남 차별

역사적으로 흑인들은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별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흑인들을 노예로 포획한 때문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미국에서 번창(?)하였는데 미국은 그들의 만행을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흑인들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저책은 물론 그런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위키백과 참조) 그 이론 중 일부가 독일로 수입되어 히틀러가 체계적으로 인종연구를 하게 되었고 다시 그 인종연구는 미국에 역수입 되어 샌프란시스코 한 대학의 교수가 '유전학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다가 개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 차별에서 보듯, 차별은 강자가 자신들의 윤리적 비도덕 행위를 '합당시키기 위한 기제'로 활용됩니다. 호남 차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박정희 역시 이렇게까지 호남 차별이 심각해질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을겁니다. 유시민의 문장이 비록 진정성에서는 의심이 가지만 문장 자체는 명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차별이 경제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런 차별을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적 편중 개발을 은폐해야 하기 때문에 훈요십조니 정여립의 난이니 또는 갑오농민혁명 등의 '요설'로 호남 차별의 원인을 은폐시키는 알리바이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호남 차별인 산업간 착취 때문에 발생하였다'라는 명제를 '아니다, 호남 차별은 훈요십조에서부터 생긴 것으로 산업간 착취로 인한 빈부의 집닩역간 격차로 인한 차별은 없거나 또는 심화된 것이다'로 돌려 막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박정희의 경제개발에서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이 주 피해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차별 받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차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구호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10. 통일 이후

지금이라도 통일 후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할 제도는 바로 '개발이익환수' 제도입니다. 북한에서도 차별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쪽에서는 평안도가 영남급이고 함경도가 호남급이라고 하더군요. 통일이 되면.... 그나마 호남이 차별받는 것은 비교도 안되게 정말 지독한 인종주의가 한반도에서 펼쳐질겁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새로운 차별이 횡행한다지요? 바로 '자기 아파트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는 놀지도 말아라'...라는.


어쩌면, 실제 호남이 받았던 경제적 불이익은 짜증나지만 그래도 참아낼 수 아니 무시할 수 있었을 정도였을겁니다. 그러나 그 것이 차별의 원인이 되버리는 현실이 되면 호남이 받았던 경제적 불이익, 그러니까 산업간 착취를 참아낼 수 없을겁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담보물이 되야 하는데?"



아마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개발이익환수'라는 제도 그리고 거주민 중심의 재개발 정책만 시행했더라도 이렇게 골이 깊어지지는 않았을겁니다. 하긴, (제가 예전에 논쟁을 하다가 자료부족으로 패배를 선언했지만-이 부분을 밝히는 이유는 이 글을 보고 당시 상대 논자가 비겁하게 당시는 패배를 선언하고는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소리를 하느냐?라고 비난할까봐... ^^)강남 일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때 정권에서 앞장 서 투기를 조장했던.... 사례가 있었으니 저의 아쉬움은 의미없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물론, 그 투기를 조장한 주체가 박정희냐? 아니면 당시 정보를 독식한 영남 출신 관료들인가? 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담배 심부름 시킨 아버지'의 구도에서 아버지가 최소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쪽이든 박정희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요.




(반도 채 못썼는데 이만 줄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가필하지요.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