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악법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연좌제 폐지는 DJ가 1971년 대선 때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기도 하죠.


연좌제 폐지 중에서 예외 사항이 있는데 군부대 장교 임관 자격 여부는 연좌제를 적용합니다. 군부대의 특성 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민개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 후에 대개 보수/우익 성향을 띠게 되어 사회 전체가 강경 보수/우익 색채가 강하게 되는 것으로 작동한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겠죠.


저는 이 연좌제 폐지 예외 사항 중에 '경제사범'이나 '뇌물수수범법자들'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직계, 비계는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재산 상태 및 재산 형성 과정을 철처히 수사하여 친인척의 경제적 범법 행위로 인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경우'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누누히 주장했습니다.



그런 저의 주장에 부합하는 박근혜의 발언이 나왔군요.


박 대통령은 또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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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만큼은 박근혜를 '전폭 지지한다'라고 생각했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김영란 법안을 박영란 법안으로 만들어?"


박근혜는 정말 보면 볼수록 IQ가 모자르는 것 같아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말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