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 발언'이 지방선거 당락 영향 여부에 '흐강님'은 '아니다' 길벗님은 '맞다'라고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길벗님' 주장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요.


1. 첫번째 이유는 역대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이라는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혁 발언(이하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권 심판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수보다는 지방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 수가 훨씬 많은데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사항은 공무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에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2. 두번째 이유는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분석하면서 '결국은 지역감정이 지배한 것'이라는 결론(중 하나)을 내렸는데 공무원연금 개혁 발언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정서적 투표가 공무원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물론,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지만 그동안 역대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투표결과'는 별개였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표심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게 더 타당하겠죠.


3. 세번째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작년 12월 4일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혁 발언'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은 지난달 23일부터 7일간 현직 공무원 7,263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설문조사 참가자들 중 박근혜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비율은 1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50% “박근혜 대통령 일 못해”...88%가 비호의적

우선 박근혜 정부 들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이전 정부에 비해 개선됐느냐를 묻는 질문에, 불과 2.8%만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73.7%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처우 개선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8.2%였다. ‘기대한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는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공직사회 비정규직 확산연일 쏟아지는 공무원연금 개악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위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하여 상당히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표에 반영되었을까요?


이를 분석하려면 정교한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4. 우선 제일 먼저 검토해야할 통계는 전국 지방공무원 수입니다. 2012년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이 28만여명이니까 6.4지방선거 기준으로 35만명이라고 가정합니다.(지방공무원 통계는 여기를 클릭) (여기서는 상기 3번 항의 여론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


다음에는 공무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 수입니다. 전국 지방공무원 35만명이 전부 기혼자이고 양친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평균 2명의 자녀 중 한명만이 유권자라고 가정합니다. <-- 좀더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최소한 공무원들의 연령비율이라도 나와야겠지요. 


그러면 공무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수 = 35만명 x (2(부부) + 2(양친부모) + 1(유권자 자녀수)) = 1백 75만명


여기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50%대이니까 공무원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 수가  공무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 중 직계가 아닌 비계나 지인 등의 수와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수는 175만명인데요..... 이를 17개 광역단체수로 나누면 광역단체 단위 당 공무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10만여명입니다.(사실, 지역별로 공무원 수를 따져야 하는데 귀차니즘이 동원하여 엔분의 일로 나눔)


5. 광역단체 단위 당 공무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10만여명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므로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는 높겠지만 100%는 아닐겁니다. 잘해봐야 70%(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관련'하여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며 서울시 평균 투표율보다 강남3구의 투표율이 높았지만 70%는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로 잡습니다)

즉, 광역단체별로 7만여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 발언' 떄문에 지지자를 바꾸었다는 것인데.... 아래는 광역단체장 선거결과입니다.



간략하게 계산한 것으로만 놓고 보면 '길벗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데 글쎄요.... 노무현 정권 때 실시했던 지방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의 분노 때문에 당시 열린우리당은 16개(당시는 16개) 광역단체장 중 단 한명만 당선자를 냈는데요..... 그 때 노무현의 지지율과 현재 박근혜의 지지율.... 그리고 공무원수와 자영업자들 수..... 


그리고 상기 175만명이라는 숫자 도출의 지나친 간편성.... 그리고 그들의 70%가 전부 몰표를 주었다는 가정.... 너무 간략하게 계산이 되기는 했지만 35만명의 공무원들..... 그리고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처럼 박빙 모드에서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역대 지방선거보다 높았겠지요. 


그래도 14:3은 너무했어요... ㅎㅎㅎ 서울은 표차가 너무 나는데..... 13:4라면 또 모를까.... ㅎㅎㅎ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