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관피아 척결에 대하여 대통령은 물론 온 국민이 다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변호사 세무사등이 취업심사를 받는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 검찰출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로펌 취업을 막을 길이 없으며 사무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때문에 국세청 관세청 출신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업체에 취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처럼 엄청난 사건과 관피아의 폐해와 원성이 그토록 높은 시점에 제출된 법안이 알맹이 빠진 법인일정도라면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의
이기주의와 모랄헤저드 그리고 그 탐욕이 얼마나 끝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인 재벌등 기업인과 파워 엘리트들의 이러한 끝없는 탐욕과 후안무치는 이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혁명으로 판을 새로 짜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러나 안행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업심사 예외를 삭제하는 방안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전관예우 근절대책이 정부입법에서 빠진 것이다. 

전관예우 근절대책 입법이 지지부진한 데는 법무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끼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취업심사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이 상임위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야당은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미 안행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병합심사해 취업제한 예외를 없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