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담님께서 네바다주의 투표용지를 소개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히 '선거에서 기권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주장하는데요.... 물론, 실제 제도로 실시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오마담님께서 소개하신 미국의 네바다 주 그리고 스페인 및 스위스에서 실시한다고 하는군요.



우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투표용지....................한번 구경하시겠습니까?



네바다주 투표용지.png


"none of these candidates"... 흔히 NOTA(None of the above)로 불리는 기권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냥 기권하지 실제 기표소까지 가서 굳이 기권 의사를 표시하겠는가?...라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예상되는 필요한 제도 상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제기됩니다만 네바다의 선거 역사를 보면 아주 무효하지는 않고 최근에는 공화당에서 이 투표방식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



네바다만 소유하고 있는 “none of the above” (이들 중 누구도 선택 하지 않음, 기권) 선택 사항이 네바 다 투표용지에 계속 남게 되었다. 1 월 13일 월요일(올해입니다-퍼온이 주), 연방 정부 대법원 (U.S. Supreme Court)은 공화당이 항소한 무선택 조항 삭제를 기각하였다. 지난 2012년 공화당은 투표용지에 기재되었던 “none of these candidates” (이 후보 중 선택하지 않 음) 을 보고 다수의 투표자들이 이를 선택함에 따라 후에 있을 연방 상 원 투표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 칠 것을 염려, 고소를 결정하였었다. 



이 선택 사항은 1976년부터 투표용지에 있었다. 이 사항은 네바다 주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안건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전 대통령 리차드 닉슨 (Richard Nixon)의 워터게이트 스캔들(Watergate Scandal) 등 의회들의 투표를 사기 위한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의도는 투표자들에게 기존의 간부들과 후보들에게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공화당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투표 자들이 다득표를 얻어도 이길 수 없 는 조항에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공화당 변호사들은 기권표에 더욱 힘을 주 기 위해서는 기권표도 투표를 이길 수 있게 허용하고 후에 다른 후보들을 선정할 수 있는 2차 투표 등을 시 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하 였다.



2012년 대선 3개월 전, 미주 지방법 원 판사 로버트 존스(Robert Jones) 는 기권표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 결을 내렸었다. 네바다 주 주무 장관 사무실 변호사들은 샌프란시스코 의 연방 순회 항소법원(U.S. Circuit Court of Appeals) 에 항소를 신청 하였고 그로 인해 존스 판사의 판결 시행은 미루어지게 되었다. 2012년 대선 선거에 기권 조항은 포함 되었 다.



3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항소 법원에 서는 11명의 공화당원이 고소한 내 용에는 법을 수정할 만큼 충분한 증 거가 없다고 판단, 기각하였다. 그 후 공화당원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 은 위치에 있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 를 한 것이다.



네바다 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기권” 선택이 있는 주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기권 선택이 다득표를 한 적은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기권이 다득표를 해야지만 유효표가 되는듯 하네요-퍼온이 주)이다. “기권” 표는 지난 오바마 대통령 과 공화당 밋 롬니(Mitt Romney) 와의 대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상원의원 공화당 딘 헬러 (Dean Heller)와 전 7선 의원 민주 당 셸리 버클리(Shelley Berkley) 간 의 혈전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


헬러는 버클리를 상대로 1만2천표 차이로 승리하였는데 4만5천표 이상이 기권표였다.



1998년도 상원의원 리더인 해리 리 드(Harry Reid)가 공화당 존 인슨 (John Ensign)을 근소한 4백2십8표 차이로 승리하였었는데, 그 때도 8 천표 이상이 기권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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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