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는 밀접한 관계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두가지를 분리하여 사고한다면 정치 시장에서 요동치는 이데올로기보다 더 한심하고 답답한게 바로 경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정치 시장에서 헛된 요설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이에 매일신문을 위시한 경제신문들은 경제 시장에서 헛된 요설로 국민들, 특히 경제신문을 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이상의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가장 비근한 예가, 제가 매일경제신문의 한 회사의 CEO가 기고한 글을 보고 기도 막히지 않아서 '항의 메일을 보낼려고 작성까지 했다가.... 뭐, 거시기해서 결국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기고글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사실을 들면서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정신차릴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인이 노동자들의 부주의 때문이다? 뭐, 버스 노조 파업 때 흔히 들고 나오는 이슈가 바로 '준법 투쟁'이라는 것-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듯-만 예를 들어도 충분히 상황이 짐작되리라 믿고 상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떠들었던 것이 바로 반기업정서입니다. 현 정권 들어서도 반기업정서를 운운하던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 블로그에 국내의 한 국가연구소에서 작성한 반기업정서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 새빨간 거짓말을 증명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블로그가 열리지 않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 파워집단의 신뢰도에서 삼성, LG, 현대 그리고 SK가 2005년 및 2006년 순위만 바뀌었을 뿐 TOP5에 항상 올랐습니다.(SK가 2006년에는 6위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법원이 TOP5에 들었었고요.

결국, 국민들은 우리나라 재벌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조사연도가 2005년 및 2006년이면 노무현 정권 때로 소위 '반기업정서'가 계속적으로 사회쟁점화되던 시절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무한'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단지, 편볍 증여에 의한 재산상속 등이나 재벌총수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신뢰도에서 (기억나는대로 순위를 기술한다면) 검찰이 20위권, 청와대가 15위권 그리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25위권 그리고 한나라당이 15위권 등 신뢰를 받아야할 조직의 신뢰도가 한참 밑이었으며 소위 '종분분자들의 집단'이라는 전교조가 15위권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파워집단에 대한 불신풍조.....에서 TOP5도 신뢰하는 측면보다는 반기업정서가 강하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지배층의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논점이 되어야지 똑 떼서 '반기업정서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시장에서 떠돌았던 것이 바로 아르헨티나 이데올로기였는데 파업만 발생했다하면 울궈먹던 아르헨티나는 어쩌구 저쩌구.... 한 때는 세계 10위 안에 들었던 경제대국이 잦은 파업으로 지금은 경제후진국으로 전락했다.....였는데 요즘은 파업도 잘 안하니까 이제 필리핀을 들먹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바로 잘나가던 필리핀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나가던 필리핀이 저 꼬라지가 난게 바로 마르코스의 장기독재 때문이거든요? 장기독재? 예. 히틀러 당시에도 경제성장율은 대단했고 스탈린 때도 경제성장율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박정희는 어떻게 보면 좀 불운했죠.


중화학에 올인했는데 하필이면 유래가 없는 '유류파동'을 그 것도 두번이나 겪었으니 말입니다. 이 사실은 장면정부는 성공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또 다른 요설임을 반증하는 증거이죠. 누가 했든, 1970년대말 대한민국 경제는 좌초되었을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인건비 따먹기 이외에 할 것이 없는 나라에서 이제 막 경제성장이 가속도가 붙는 시점에서 발생한 유류파동은 말 그대로 한국 경제에는 독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쾌지나님과 흐르는 강물님이 주고 받은 글들을 보니 '경제 이데올로기들'의 인용이더군요. 차관보다 현지공장이 더 나았다? 예전에 제가 여기에 올린, 삐삐의 원조이며 핸드폰의원조이며 거대한 이리듐 프로젝트로 좌초되 지금은 쇠락한 모토롤라의 한국 현지공장 설립의 일화를 되뇌인다면(그 것이 단지 호사가의 말이라 하더라도) 현지공장이 더 나았다...라는 주장은 요설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왜 마산 지대가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현지공장을 세웠다가 채산성이 안맞으니까 썰물같이 공장철수해서 저 지경이 난겁니다.


흐르는 강물님이 인용하신 글의 주인공...... ㅎㅎㅎ...... 언급을 회피할께요. 공병호의 반대편의 도플갱어 쯤 된다고 하면 좀 지나친 평가일까요? ㅋㅋㅋ



박정희 경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1980년대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렸는데 당시 뉴욕타임즈 사설이 '좌초되는 한국 경제를 포니가 살렸다'... 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프라와 실패에서 배운 학습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지요.


예전에 한 미국주립대 교수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 어린 시절에 브라질로 이민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가서 거기서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교수가 된 양반인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브라질이 왜 저렇게 채무가 많은 줄 아느냐?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천만불 차관이 들어오면 백만불은 소위 나누어 먹기를 하고 그래도 90%는 경제발전에 썼다.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차관이 들어오면 그 차관이 들어오는데 공헌한(?) 사람들이 모여 모인 사람들 숫자로 차관 금액을 나누어 인마이포캣했다. 그래도 100% 인마이포켓하기엔 좀 거시기하니까 조금씩 갹출해서 경제활동 기금으로 썼다"



뭐, IMF는 박정희 때문이었다.............라는 요설 역시 장안에 널리 퍼진 요설인데요,  아,  이 것도 얼마 전에 영면하신 고 김근태 의원님을 만나 뵈었을 때-그 분 정말 신사시더군요. 다른 의원들은 만나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좀 거들먹 거리는데 이 분 진솔하시고 겸손하시더군요.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들 사이에도 3년 연속인가?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었지요. 그런데 사람은 괜찮았는데 정치적으로는 너무 얌전해서... 정동영에게도 눌려 통일부장관 정동영에게 빼앗기고 생뚱맞은 복지부 장관... ㅋㅋㅋ 어쨌든 늦게나마 영면을 기원드립니다-그 분도 IMF는 박정희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시길래 좀 따질려고 했는데.... 누가 옆구리를 찔러서..... ^^;;;


IMF는 박정희 때문이 아니고 전두환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고 김영삼이 확인사살을 한 것입니다. '물가도 안정적이고 살기 편했다'라는 신화는 바로 전두환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달성돈 신화(?)이고 그 결과 산업 전반에 동맥경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동아일보인가?에서 세계 석학들이 모여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특집이 기사화 되었는데 당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그 것을 게을리 했다가는 한국 경제가 다시 암초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너무 무식해서 김영삼 정권의 경제관료들도 김영삼 가르치기를 포기했다는...... 그 김영삼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시기에 가장 돌대가리이면서 고집만 쎈 인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IMF는 이미 예견되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그리고 북한? 북한의 좌초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DJ정권 때 북한에도 몇번 갔다온, 한 단체의 수장이 기고한 글에서 읽은 것에 다른 사실들을 더한 것인데 북한이 폐쇄적이었던 이유. 바로 북한이 자랑하는 카바나이트 공법인가?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법이 북한의 경제를 견인했고 북한은 서방세계는 물론 소련과 당시 중공까지도 폐쇄적으로 외교를 펼칩니다. 386세대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충주비료공장이 꽤 크게 실렸던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가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의 상징처럼 여겼던 부분입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중화학에 올인했던 이유가 바로 김일성에게 질 수 없다.... 그래서 중화학에 올인한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북한이 자랑하고 그래서 폐쇄적으로 가던 북한은 바로 자신의 자랑인 카바나이트 공법 때문에 발목을 잡힙니다. 이 공법이 전력을 잡아먹는 귀신이어서 남한은 비료제조 공정 등을 '저전력 공법'으로 개선한 반면에 북한은 자신들의 자랑인 그 공법을 고집하다가 전력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섲 유명한 연변 원자로를 지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 다음 문장은 저의 추론입니다.) 폐쇄적인 경제 구조에서 상시 전력란에 빠진 북한이 산의 나무들을 땔감등으로 마구 베어내서 민둥산을 만들었다가 1980년대 연이은 홍수들 때문에 그나마 버티던 경제가 완전 폭삭한 상태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나마 탈출구조차 찾지 못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종속이론에서 나오는 국제 분업. 그 국제분업은 유럽 중흥 정책인 마샬 플랜의 주인공 마샬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주장된 것입니다. 바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분업.

그 국제적 분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니메이션 산업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여러 컷의 동영상의 컷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본바탕의 그림은 일본이 그리고 각 컷은 한국이 그렸는데 한 때는 70%의 점유율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디즈니사의 만화 역시 한국의 작업량이 7~80%라고 하지요? 그런데 중국이 등장하면서 한국이 애니메이션 사업의 위기를 맞이했다가 최근에는 한국의 노우하우인 '컷들을 싸게 그리는 노우하우는 중국이 절대 따라가지 못해서' 상당 부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본.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일본. 참,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지만 우리나라가 한글을 겨우 다듬기 시작할 때, 일본은 어쨌든 세계를 상대로 싸운 나라입니다. 일본이 만든 비행기인 '쎈' 전투기는 이차대전 중 각국에서 만들어졌던 전투기 중 성능이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이고 비교 대상이 안되는 나라, 더우기 625 특수로 기사회생한 나라를 한국 경제의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그냥 웃고 말지요.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박정희 경제에관 련된 논란들을 보면 우리나라 학자는 물론 논자들이 얼마나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보수진영이야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무시한다고 쳐도 진보진영들의 웃기는 작태. 두가지만 이야기하죠.

첫번째는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할 때 말지에서 극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말지가 폐간되기 일이년 전인가? 이렇게 썼더군요.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서 거둔 이익은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자로 발전소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에서 내놓은 대안인 '핵융합 발전'. 핵융합을 할 때 발생되는 수천만도의 온도는 어떻게 하라구요? 미국의 우주 왕복선 껍데기가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게 겨우 5천도에서 견딘다죠? 그게 가장 열에 강한 재질이고 만도도 안되는데 수천만도를 발생하는 핵융합발전소를 원자로 발전소의 대안으로 내놓는 진보 진영.


이 글을 읽는 분 중 엔지니어 분들은 그 '원천 기술' 만들어 내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겁니다. 저도 특허 이십개 가까이 냈지만 전부 응용기술 아니면 조합 기술이지 원천기술? 그런데 이건 원천기술은 커녕 미국에서조차 상상도 못하는 기술을 들고 나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경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특히 박정희 경제 개발 정책을 논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수많은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하고 등등.... 그나마 강준만 교수가 내공이 다른 학자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도 역시 헛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 이데올로기화 되는 현실.


이건 마치, '한나라당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당연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 한나라당과 아주 똑같은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을 없애는 정신적 지주'로 활용하는 노빠들과 아주 똑같아 좀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없고 구호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이런거죠.


"공산당 시러, 빨갱이 시러, 김대중 시러 박정희 조아조아"


"한나라당 시러 수구꼴통 시러, 이명박 시러, 노무현 조아조아"


가사만 바꾸어졌을 뿐 내용이 뭐가 바뀌었는지..... 전 도무지 모르겠군요.



각설하고,


박정희 띄우기.......... 종편사가 급했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신문 만평에서 이제 선거들은 종편 대 SNS이다.... 라고 갈파한 것처럼 종편들은 박근혜가 그리고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형편이 되었으니 저리 대대적으로 박정희 띄우기에 나설 수 밖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박정희는 정치 시장에서 약발이 다했습니다. 왜? 바로 이명박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여론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적이 있는데 역대로 위대한 대통령 조사에서 4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박정희가 30%대, 그 것도 표본오차를 감안해도 확실히 떨어진 수치였는데 그게 바로 '국민들이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국민들은 궁민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각성'을 이명박 때문에 한 것이니 말입니다.


아크로에서 어느 분이 SNS가 다음 선거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셨던데 저도 그 분 글을 읽었을 때는 동의는 했지만 완전히 수긍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분 주장처럼 다음 선거들에서는 SNS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설사,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박근혜가 당선이 되어도 종편의 운명은 예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덧글) 노빠잔당들 밉기는 하지만,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는 반한나라당 투표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나라당은 그러려니 하는데 조중동 꼬락서니가 영 마음에 안드니 말입니다. 조중동이 없으면..... 한나라당도 나름 '정당다운 정당'으로 환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요즘 한나라당 비대위.... 때문은 아닙니다. 비대위? 이명박 정권 때는 딩가딩가하다가 정권 바뀔거 같으니까 그리고 지역구에서 낙선 할거 같으니까 '개혁'하자는, 그러니까 불량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 개혁'이라는 맥거핀으로 국민들 현혹하는 웃기지도 않는 작태이니 말입니다. 총출제? 자기네가 폐지하고 다시 들고나오니 참 뭐하자는건지.



"한나라당에 속지 말고 민주통합당에 정주지 말고 민주노동당에 현혹되지 말자" ㅋㅋㅋ <--- 다음 선거 유권자 구호로 꽤 적당하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