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그래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지도자가 모든 것을 국민에게 묻고 동의를 얻어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실현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런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대통령이 임기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 것이며
굳이 대통령이라는 결단의 자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여론조사나 맨날 해가면서 정책결정하면 되죠.
2000년 당시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상호간 갈등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정상회담의 필요성,
그리고 그 이후의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라는 점 등등을 감안한다면
고작 국내 정파간의 얄팍한 이해관계 속에서 촉발된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대북송금특검을 통해 보수파는 남북경색국면이라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고,
노무현 참여정부는 껄끄러운 정적 집단을 제거하는 효과를 누리면서 희희낙락 거렸는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파탄과 갈등고조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만큼은 통치자의 통치행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자/
황장엽은 확실히 순진한 사람이 아니죠.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 입안의 혀처럼 놀며 전국민을 금치산자 수준으로 떨어뜨릴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요.
황장엽이 주체사상을 부정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없는데 말입니다.
6,70년대 차곡차곡 축적되는 김일성 우상화의 과정을 공부해보시면(굳이 공부할 것도 없이 북한자료센터에서 북한 공식 출판물 년도별로 1권씩만 읽어보셔도) 자신이 만든 주체사상은 문제가 없었는데 김일성 부자가 그것을 변질시켰다는 황장엽의 변명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황장엽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부화뇌동, 곡학아세한 인물이예요.
남한에 와서는 주체사상은 문제 없다는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북한민주화(주사파 황장엽식으로 민주될까봐 무섭네요.)한답시고 방구석에서 지만원, 조갑제류 수꼴들에게 알리바이나 제공하던, 우리 민족에 그야말로 해악만 제공한 인물을 높이 떠받들며 국립 묘지에 안장한 사람들의 정신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따위 인간이 신념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맞은 김대중에 대해 왈가왈부하다니 정말 세상이 거꾸로 서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을 제대로 비판하시려면 최소한 햇볕정책의 실무를 담당한 임동원이나 이종석의 저서를 한번이라도 읽어보셔야 균형 잡힌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 잘 모르는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지요.
그림자/
그 이후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핵실험? 북한 핵실험은 대미협상 카드이고 애시당초 남한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자기가 가진 최고의 카드는 최고의 상대에게 써먹는 겁니다.
남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전쟁을 막으면서, 핵을 없애려 노력하는 척 하는게 최선이죠. (보수정권들이라고 북핵을 없앴나요?)
이명박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도 북한에 제한적으로 대응한 것을 놓고 등신이라는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김관진류 허세 쩌는 군발이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지죠.
그럼에도 이명박이 욕을 먹은 것은 그냥 그전에 하도 호언장담을 하고 날뛰었던 것에 비해 대응이 초라해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박왕자씨 사건의 경우 북한이 매우 또라이짓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존의 대북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으름장 놓아서 수년간 축적한 성과를 한번에 날려먹은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덕분에 이미 북한은 남한의 '햇볕'에 대해 신뢰를 잃은 상태였고, 이미 남북관계 파탄이 거의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뇌관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하죠.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업이 나가리된(심지어는 통일부를 없애겠다던) 상황에서 걸린게 많아 없애지 못하고 있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만 겨우 남아 명맥을 유지하다 박왕자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쌀 지원까지 중단했습니다.
(이명박의 특징이 상대의 대응에 따라 이쪽도 카드를 하나씩 내놓는게 아니라, 쇼맨쉽으로 갖고 있는 수단 다 던져버린 다음에 나중에 천안함, 연평도에서 쳐맞을때는 속수무책으로 나자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언론에서 남한에서 쌀 10만톤을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3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쌀재고가 100만톤이 넘어 보관을 위해서만 연간 3000억원이 들어가는데다 쌀값이 폭락해서 문제라고 난리였죠.(그래서 묵은 쌀을 사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욕바가지 뒤집어 쓰며 퍼줄 적에 대략 일년에 2000억원어치 정도의 쌀을 지원했는데, 이명박은 연간 3000억씩 들여 쌀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북한 주민들 굶어 죽어가나는걸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북한은 중국에 각종 이권을 팔아먹고,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며 지금까지 어찌어찌 버티는 중이죠.
북한의 경제 구조가 거의 중국에 종속되다시피하는 상황은 그렇게 초래된 것입니다.
물론 '돈을 줘도 지랄 안줘도 지랄인데 대북 지원을 왜하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그 이유를 저 두 사람 책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헛소리라고 판단되면 읽고 나서 비판하셔도 무방하죠.
제가 지금 구구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햇볕정책이 실패인지 성공인지를 논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람의 저서를 한번 찾아 보세요.
북한 붕괴설에 대해 아크로의 여러분들이 토론한 글을 링크하니 한번 보시구요.
제가 아크로를 너무하다보니 생활에 큰 지장이 와서 당분간 좀 끊어야겠습니다.
미국의 방해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일단 미국이야말로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고 있었고, 거기에 99년 5월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이 미국의 뻥카로 드러나면서 60만톤 상당의 식량지원도 했죠. 9월에는 미북간에 미사일 유예 합의하면서 경제지원 약속도 했을 뿐더러, 소위 '페리 보고서'도 공개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환되던 시점이었는데 과연 남북간 진전된 합의를 반대할 명분이 있었을까 하는 점이고, 또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율도 7~80%를 상회하던 시점이었으므로 한나라당 반대가 있더라도 충분히 여론전에서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5억불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안보적으로 막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성격이라는 점을 설명했더라면 충분히 동의를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대북송금특검의 반역사성, 반민족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특히 그 후과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햇볕정책 전반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양산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심히 저해한다는 점에 분노합니다. 그리노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그들 자서전에서 특검 수용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지요.

남한이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흡수통일과 달리 당장 통일은 하지않되
통일의 장점(경협사업을 궤도에 올려 경제적이득+남측의 자유로운 북한왕래)등을 취할 수 있는것이 햇볕정책이라 봅니다.
한국 국민들의 조급증을 감안할때 햇볕정책은 10년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냈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햇볕정책을 한결같이 친북정책으로 매도하던 조선일보의 논조가 공감을 얻기 시작한것도 대북특검부터였죠.
말 나온 김에 대북송금특검 관련 한 마디만 덧붙입니다.
우리 반노분들 단골레파토린데,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만약 그 당시, 즉 미국과 한날당이 합세해서 지랄하던 그 때 놈현이 특검 안하고 대충 뭉갰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반노분들 침튀기며 욕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놈현이 앞장서서 특검한 거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미국과 한날당, 그리고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더 큰데, 물론 반노분들 주장인즉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막았어야 했다, 이건데요....그래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근데, 노무현은 어쨌든 그걸 수용했고, 님들은 그게 배신이라고 보는 거죠...근데 말입니다, 제 생각은 만약 그 때 놈현이 특검 거부했으면 그 결과가 참 별로 안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에게? 글쎄요...저는 놈현의 의도야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잠시 고통 주고 장기적으론 오히려 큰 짐을 덜어줬다고 보는 편입니다...너무 노빠중심적이죠?ㅋ
fortun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1353
주변의 ‘소수의견’을 선택하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3월15일 관보에 실림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앞으로 국내 정국은 상당기간 ‘대북송금 특검 지뢰밭’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그것은 ‘도박’이었다. 그가 특검법 수용이라는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은 적지 않았다. 현대그룹에 대한 조사는 안팎으로 심상치 않은 경제상황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끼칠 수 있다. 대북관계 경색은 아슬아슬한 북핵 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동장치의 상실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지기반의 핵심인 호남민심의 이반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지 않아도 검찰 상층부 인사 등에서 호남인사 배제론이 불거지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또 어떤가. 동교동계 의원들의 불만이 당내 갈등을 증폭시킬 것임은 쉽게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교동계 의원들이 ‘특검제 수용=DJ 죽이기’로 몰아가면서 노 대통령을 공격할 가능성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특검 수용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와 특검 수용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특검법 수용은 적어도 민주당쪽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국무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고, 정대철 대표가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상황이었다. 특검법 수용으로 결론이 나자 신주류에 속하는 김원기 고문과 추미애 의원조차 ‘뜻밖’이라며 놀라워하지 않았던가. 한나라당도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떠안아야 할 부담은 두말 필요 없이 대야관계의 파국이다. 당선자 시절부터 공을 들여온 대야 타협의 기조가 송두리째 무너진다. 한나라당은 여차하면 거리로 나설 것임을 ‘협박’하는 상황이었다. 노 대통령도 “한나라당이 (수정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여야 간 타협의 길이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 노 정권은 어차피 소수여당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개혁과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 것도 이런 까닭이었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토록 많은 위험을 무릅썼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귀가 안 맞는다.
노 대통령의 ‘도박’을 설명해줄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다. 3월6일 청와대 충무실. 노 대통령은 13명의 개혁진영 원로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함세웅 신부와 김지길 목사, 청화스님 등 참석자 대부분이 특검제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안동과 의성 등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사목활동을 해온 류강하 신부(가톨릭상지대 학장)는 “대구·경북 여론은 특검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특검을 수용해 정면돌파를 하는 게 노무현답다는 여론이 많다”고 수용론을 폈다.
큰그림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으니…
3월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의견을 밝힌 장관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정세현(통일)·강금실(법무)·한명숙(환경)·지은희(여성)·윤진식(산자)·김영진(농림) 장관 등 6명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부산 동아대 교수 출신인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이 파탄난다.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수용하자고 했다. 허 장관은 초·중·고교를 광주에서 나왔지만 경남 마산 출생이며 부산 동아대를 나와 이른바 ‘PK정서’에 밝은 편이다.
두 가지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 대통령은 특검제에 대한 주변 의견 가운데 소수의견을 선택했다. 그 소수의견은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특검법 수용을 ‘영남에 대한 손내밀기’로 해석해볼 수는 없을까. 거부권 행사는 대야관계 파국을 뜻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막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영남지역과의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영남과의 소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내각과 검찰 인사에서 영남에 대한 배려는 섭섭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상층부뿐 아니라 행정관급에도 영남지역에서 활동하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진출했다. 경부고속철 금정산·천정산 관통노선 재검토 지시도 공약사항이긴 했지만 매우 신속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제시한 화두는 지역정당 구조의 타파와 민주당의 전국정당화, 이를 통한 내년 총선승리였다. 이를 위한 대야 협상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이뤄지면 다수당에 총리를 넘기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는 노 정권 초반기 정국운용의 밑그림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보다 영남지역과의 교감이 필수적이었다.
노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는 이런 큰 틀의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밑그림은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정국구상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별로 없었다고 청와대의 한 측근은 전했다. 제한적 특검여론이 높아지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도 전술적 고려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노 대통령이 “내가 신뢰를 존중한 만큼 이제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다그친 대목은 영남사람들에 대한 촉구이기도 한 셈이다. “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노 대통령은 영남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북 특검 문제는 깔만하다고 생각하니 까는 겁니다.
남북교류와 대북 송금을 시작할 당시 여러 장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고, 어차피 햇볕 정책은 명분과 지속성이 중요한 이상 그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거부할 수 있었죠.
당론은 물론, 대부분의 민주진영의 의견에 반하던 노무현의 독단적인 배신행위가 영남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정황은 너무 여러번 거론된 문제이니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노무현의 개인적 소망을 실현시킬 제물로 민주당과 호남을 이용했다는 점과 그 시작이 대북송금특검이라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fortuna/
fortuna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위 기사에서 나타난 여러 관료들이 반대했던 사실과 노무현은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었다는 청와대 측근의 발언, 그리고 이후 노무현이 보인 행보로 봤을때 노무현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내릴 만한 근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북송금 특검으로 뭔가를 털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자신을 금지옥엽 키워낸 민주당을 작살낸 것 외에 뭘 털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노무현이 저렇게 나올 정도인데 대북 협상에 뭔가 큰 흑막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후 대북유화정책을 펼칠때마다 발목을 잡았으며, 심지어는 죽은 노무현 자신까지 NLL을 놓고 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게 만들 정도로 민주 세력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야권이 겪는 모든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검의 전말이 밝혀지고 그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토록 노무현을 좋아하던 사람들을 수없이 돌아서게 만든 판단에 대해 어떻게 '신의 한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무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대북송금특검은 도저히 만회가 불가능한 실책이었고, 최악의 배신행위였습니다.
노무현의 정치적 파멸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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