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부터 1964년까지 5개년 계획의 진행

 

군사반란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아 AID, UNKRA등 해외 원조에 의거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 왔다. 61년, 박정희의 군사반란이 없었다면 미국으로부터 순조롭게 차관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 그러나 군사반란으로 한국사회가 오히려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자, 케네디 행정부는 차관제공을 중지한다.

 물론, 당시 외환이 부족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박정희의 잘못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반란 발생이전 장면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 매년 지급하던 무상원조를 점차 줄여가는 대신 AID등의 기관에서 차관의 도입에 의한 공업도입에 관한 타당성 조사등을 실시하고 경제 개발 계획의 1차 초안을 거의 완료하던 시점이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1962년 1월 13일에 공식 발표했다. 수출주도라는 방향을 잡았지만 62년과 63년은 그 성과가 아주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웃도는 지나친 성장목표 설정, 화폐개혁 실패와 그에 따른 경제적 혼란, 일기불순으로 인한 농산물의 흉작, 개발 인플레 발생, 수입수요 급증과 미국 원조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차관을 보자 대일청구권 행사 3억달러로 인해 '6.3사태'가 일어나자 '계엄'을 선포해 '좌익척결'을 내세해 이를 진압한다. 한편 일본은 일본은 무상원조 3억 달러를 10년간 걸쳐서 지불하고,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로 제공한다 (참고로 요즘 악덕사채놀이라며 비난을 듣는 카드 현금서비스도 연리 25%를 안넘어간다 

당시 상공부 관리이고 나중에 박통 경제 수석까지 된 오원철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공업부문 투자액중 당초 중공업에 속하는 금속 기계부문에 28.8%를 투입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 계획을 5개사업 14%로 축소시켰다. 그것도 교통부 철도공작창확충사업을 빼면 4개 사업에 겨우 2.1%를 할당한 것이다. 중공업은 보완작업시거의 배제되고 말았다. 경공업 분야는 40.2%를 투자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래계획이 12개 사업38.6%로 변경되었다. 나머지 31%는 중소기업 육성 등 기타 산업에 대한 투자였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은 시금한 과제로 인식되어 당초 1.8%밖에 투자계획이 없던 것을 30.4%로 대폭 증액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5개년 계획의 골자는 해마다 줄어드는 원조자금만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수입물량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원조자금으로 수입해서 써오던 필수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계속 줄어들어 ― 1963년 말에 가서는 약 1억 달러(이중 미화는 9,300만 달러)가 돼서 ― 국가 파산이 염려되었다. 여기서 朴 대통령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외화가 소요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1962년-1966년)의 축소 조정

 

1961년 권력을 도둑질한 이후, 그야 말로 좌충우돌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던 후, 1962년 발표한 제 1차 경제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표류하고 진척이 되지 않고 1963년에는 외환위기가 다가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1962년을 결산하며 1963년계획에서 박정희는 경제 개발의 방향을 수정하기로 한다. 그 수정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이다.

 

1. 우선 그 이전까지 서민 생활에 밀접한 공업원료에 대한 수입대체 공업 건설을 우선 목표로 하였으나, 이를 전면 포기하고 우선 모자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산업건설로 목표를 수정한다.

 

2. 우선 다급한 외환 사정을 고려하여 난항 중이던 일부 산업을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한 후, 수출총량만을 우선 목표로 발표한다. 즉 국민 생활에 직결되지만 외화 획득에 도움되지 않는 산업은 아예 무시한다는 뜻이다. 

3. 당시 환율 1$에 130원이었던 것을 약 2배인 255원 : 1$로 인상한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 인력의 시간당 평균 노임은 미화 10 센트로 되고, 비로소 대만이나 태국, 필리핀보다 싸져 국제경쟁력을 갖게 됐다(註 : 시간당 10 센트라면 월간 20달러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역시 오원철씨 회고이다.

  . 그런데 대만의 노임은 시간당 20 센트로서 우리나라와 똑같았다. 인건비가 똑같은 조건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대만과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었다.”

  4. 어쨎든 발등에 떨어진 외화수급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차관을 조달하기 위해 이 곳 저곳 물색하였으나, 여러 전후 후진국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에서는 박정희정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고 거절 당하자, 굴욕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 한일협정을 애걸 복걸하게 된다.

외환 보유고 상황

   

박통시대 상공부장관이었던 김정렴씨의 회고록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 계획안은 1959년에 자유당 정권, 1961년 민주당 정권이 시안작성에 착수했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장기 경제개발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서둘러 대폭 수정 보완한 것으로 대단히 조잡한 수준이었다. 계획에 책정된 공장의 대부분은 국내에 아직 설립된 바 없는 신공장 이었으며 관계 공무원은 물론 실업가들조차 외국에 나가 관계공장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드문 가운데 소요액이 책정되었다...........

  ........64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해였다.... 야당의원들이 삼분폭리 사건(주:밀가루, 설탕, 시멘트 기업들이 가격조작과 세금포탈을 통한 폭리사건입니다)을 들고 나왔고 새나라 자동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마침내 6․3사태로 이어져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지경으로 번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9월 들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7백70여명의 사망․실종  자가 생기고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혼란한 지경에서 경제개발 계획은 실패의 조짐을 드러냈고 보릿고개는 여전히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다. 개발계획을 세운 62년 초보다 상황이 더욱 나빠져 있었다.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었다. 바닥을 헤매는 외환보유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5개년계획실패의 분석

  5개년 계획 실패의 원인 세 가지이다. 그 첫째가 무 계획성이다.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겠다는 청사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며, 둘째가 문민정부전복에 의한 행정력결여와 진행중이던 사업의 표류. 이미 기능하고 있던 정부를 무력화 시킴으로서 그 간 진행되던 과정을 수포로 돌렸기 때문이다. 셋째, 반란군들의 부패와 경제교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그리고 비도덕적이던 반란 세력이 불법적으로 시장에 개입 의도적으로 경제를 혼란시켰기 때문이다.

 

1. 무계획성-"저지르고 보자"

수입대체 산업 유치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추진 되어온 것이었다. 장면 정부도 이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일부 결실을 맺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일제당, 제일모직와 우리가 아는 많은 소비재 공장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어쨎든 빠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순조롭게 성장하던 부문이었다.

 

그런데 왜 이게 유독 박정희가 추진하면서 부터는 벽에 부딪치게 되었는가? 그 것은 빠른 성장에 대한 과욕이 부른 결과였다. 즉 재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사업부터 시작해 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되니 중단하거나, 연기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의 경제 손실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박정희 정권이 모두 은폐시켰거나 당시의 통계가 너무 부실한 관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2. 행정력결여(쉽게 말해 경제에 대해 알짜 무식!)

박 정권 하에서 작성된 경제계획은 모든 표현이 총괄적이고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의도하는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당시의 경제 관료들에게 총량적 목표만을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만을 독려 했을 뿐, 개 개의 사업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을 갖는 특별한 것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빈 상자만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한 마디로 마구잡이 수출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품질 신뢰도를 엄청 떨어뜨려 놓았다.(지금의 중국 공산품과 비교) 이 부분은 수출단가 결정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수출은 수지흑자를 기록하기까지는 박정희사망을 기다려야 가능하도록 만든 요인이다.

  3. 부패

수출을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는 많은 액수의 외화가 부족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긴급히 외화를 수혈하여야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협정을 굴욕적으로 일본에 애걸했던 것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일본인들은 부패한 박 정권에게 떡고물을 엄청나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정권하의 실세들은 대 부분 엄청난 액수의 부정한 재물을 모았다. 김종필의 서산 농장은 어떻게 만들어 졌겠는가? 국무총리와 안기부장의 월급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박정희 스스로는 어떠한가? 이토추 물산과 결탁 윤보선과의 선거를 앞두고 외상으로 밀가루 수십만 톤을 들여와 선거 직전에 춘궁기에 있던 농촌에 대량으로 풀었다.

 

이토추 물산은 이 후 밀가루 값을 몇 배로 뻥튀기해서 받아 갔다. 누구 돈인가? 당연히 국민의 혈세다. 이외 각종 장비 가격을 몇 배로 뻥튀기 한 이후, 리베이트를 챙긴 것은 서울지하철을 비롯해 수도 없이 많다. 이 후 혈세로 갚는다. 일부 정부 사업으로 일부 민간이나 정부 지급보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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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의 증가와 수출에 가려진 만성적인 무역적자

  박정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으로 계산할 때 82불로 시작하여 죽을 때인 79년 1636불을 기록하여 외형상 연평균 18%의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환율도 엄청난 상승. 60년 12월까지 달러 당 65원이었던 환율이 집권시기인 61년 130원으로 두 배 상승. 또 박정희가 죽을 때 환율이 485원까지 상승.

 

다시 말해 박정희는 집권 직전 2배의 환율 상승으로 저평가 된 국민소득액(82$)에서 출발하여 환율상승 전(80년대 중반에 700원으로 상승)에 죽는 바람에(79년 485원의 환율이 그이후 6년간 유지됨) 고평가된 국민소득액(1,636$)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국민소득은 형식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질적인 상승의 폭은 의외로 크지않았음. 좀더 자세히 보자

 

62년 우리나라의 GNP(현재의 GDP와는 좀 다른 개념)가 1인당 연간 85불이었고 지금은 10,000불이 넘는데, 그게 모두 박정희 덕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넌센스이다. 왜 그런고 하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선 62년 당시와 지금은 물가수준이 현격히 차이 난다. 당시 이웃 일본의 1인당 GNP가 500불을 약간 밑 돌았고, 미국도 불과 2500불 수준이었다. 미국에 와서 보면, 70년대 퇴직 연금에 가입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때의 물가 기준으로 1달에 약 350불 정도 받으면 부부의 노후가 보장되려니 생각하였지만, 지금 그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돈으로 집세도 내지 못하고 무숙자가 되어야 한다.

  2. 박정희가 비명횡사 했을 때, 1979년 대한민국 1인당 GNP는 약 930불 정도이고 그 사이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찌라시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아주 경이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다. 62년과 79년은 18년의 시차가 나므로 물가가 의도적으로 약 5배 이상은 올랐으므로 실질 소득증가는 약 2배가 조금 넘는다.

  3.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78년 말에 1인당 GNP 1000불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981년에 이를 달성한다. 지금 박정희 경제를 찬양하는 나이 드신 분들의 논리로 치면 이 후의 대통령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룬 셈이다.

  4.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이 국내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숫자의 허구성이다. 왜냐 하면, 어느 기업이 대구모 화학공장을 신설하여 1년간 영업을 한다 치자, 그러나 영업과 수출이 너무 지지부진하여 공장을 가동하였으되 모든 생산량은 재고로 누적되고 회사는 1년간 빚에 빚을 내어 운영하였어도, 그리고 이듬해 시장의 제품사양이 바뀌어 그 해 생산품은 모두 악성재고가 된다고 해도 GNP계산애서는 오로지 + 로만 계산될 뿐이나, 사실상 그 해 재고는 영원히 팔 수 없는 손실일 뿐이다.

  이 부분은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 이다. 박정희 말년에는 이러한 악성 재고가 기업마다 누적되어 엄청난 양이 있었다. 나중에 전두환 시절 이를 출혈 수출하고, 어떤 경우는 1997년까지 끝내 정리 안된 악성 재고도 무지 하게 많았으며, 심지어 어느 대기업이 이런 악성 재고를 해외지사로 선적 수출 실적으로 잡은 뒤(긴급 운전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해외지사는 몇 년뒤 다시 서울 본사로 콘테이너도 열어보지 않은 채 역 수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악성재고는 장부상으로는 자산이나 전혀 자산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자 않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경제 전반에 만연하연 하였을 경우, 그 해 GNP를 긍정적으로 보아 줄 수 있을까?

 

5. 이런 이유로 박정희 말년의 경제는 GNP는 증가하였지만 심각한 외환위기에 봉착하였으며 돈줄인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본은 미국에 눈밖에 난 박 정권을 지원하기도 힘들었다.

  1950년대까지 우리의 무역적자는 원조로 메웠다. 62년도 무역적자 5천 5백만불였는데 71년에는 5억8천2백만불, 74년에는 20억불, 79년에는 30억불로 상승(다만 77년도에만 중동건설붐으로 1200만불흑자)-- 차관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차관 금액의 40% 가까이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됨으로써(돌려막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 * 그 결과 1974년 현재 한국 차관 총액의 65.4%가 일본 차관이었는데, 결국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대기업체들이며, 일본의 큰 재벌이 한국대기업체에 막대한 차관을 해줌으로써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박정희의 18년간의 통치 기간 매년 38%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그리고 전두환 때 16%, DJ 때는 6%정도로 수출증가율이 둔화. 이승만 정권 때는 자료입수 가능기간인 57년 이후부터 61년까지 연평균 15%의 수출증가율.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57년 2천3백만불이었던 수출액이 58년에는 천4백만불로 감소하다가 이후 집권종료 전 1년간 3천7백만불을 기록하여 연평균 48%의 수출 증가율. 이는 박정희의 38%를 능가하는 수치로서 박정희 집권이전부터 경제발전계획의 수립등으로 인해 이미 급격한 수출증가의 기미가 있었음.

 

집권기간 중 무려 233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집권종료시기인 79년는 150억불 수출에 203억불을 수입하여 한 해에만 53억불 적자를 기록.(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도의 1/10수준임을 감안하면 79년 한해의 무역적자만 지금의 500억불 적자규모) 박정희 집권기간 무역적자 233억불은 지금의 200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 규모에 해당.

 

후임 집권자 중 노태우씨가 132억불의 적자, YS가 366억불의 적자를 기록했고 DJ는 불과 5년 동안에 84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지금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 정리하여 보면 이승만 정권 때는 수출신장의 싹이 보였고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높은 수출증가를 이룩했으나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나 당시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 이를 메우려고 대일청구권 자금, 월남특수, 중동특수 등으로 무역에서 펑크 나는 것을 메웠고 이것도 부족하여 매년 많은 차관을 도입해야 했으며 이 빚은 결국 후임정권이 짊어져야 했다

 

박정희시절;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불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저곡가 정책으로 인한 농업기반약화와 새마을운동의 결과

 

저농산물가격의 결과 도농간의 격차가 커졌고, 이에 농민들은 대규모로 농촌을 탈출. 배진한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약 68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밀려들었고, 그중 가구유출이 68.2%인 468만명, 단신유출이 31.8%인 218만명이었다. 이러한 농촌 과잉인구의 도시 유입이 바로 저임금으로 연결되고 저임금이 구매력감소로이어져 내수는 기대촉진은 불가능해짐.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1960년 농업인구가 58.3%였는데 박정희의 저곡가.공업화정책과 미국에서 들여온 엄청난 잉여농산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농촌부채로 이농을 함으로 1975년에는 37.5%까지 줄었다. 1967-1976 년 사이에 67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를 떠났는데, 이는 한국전쟁동안의 인구이동보다 더 심대한 것이었다. 박정희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다.

 

"(박정희시절은)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충남대 박진도교수의 말)

   

-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및 그로인한 복지부실과 내수경제 침체

  77년에 총 취업인구의 58.2%인 7백70만명이 노동자였다. 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최저 생계비는 77년에 4인가족 최저 생계비가 9만7천원이었지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6만9천원이었다 78년 최저 생계비는 11만9천원었지만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9만2천원이었다 79년 최저생계비는 15만3천원이었고 노동자 평균 임금은 11만4천원이었다

 

그 월급에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이었다 제조업 근로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년 365일 하루 12-13시간을 일했고 철야작업은 기본이었으며 산업재해도 세계 최고였다. 79년의 "도시산업선교문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관찰해보면 재해라기 보다는 가해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것이다. 박정희가 좋아하는 세계 최고를 보자. 노동시간 세계 최고, 산업재해 세계 최고, 인권탄압으로 야만국 소리 들어 학문이며 예술이며 종교의 자유까지 없었던 나라. 어떤가! 이정도면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업적을 쌓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나왔다고 봐야되지 않은가!

 

‘경제성장의 역군’인 전태일이 산업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목격해야만 했던 야만적 실상들을담은 편지를 보자.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 …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저는 …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1개월에 …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 숙련여공들은 … 대부분 …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1969년 12월 19일, 전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