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취재인데 전직 고위 법관 인터뷰입니다.
얼마나 진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없는 소설을 쓴 건 아닐테고 어느정도 다들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심하네요
그런데 전관예우도 양극화가 심하고 역시 기자들에게 밥사주고 친해야 이름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얻고 그래야 권력에 줄을 댈 수 있고
결국 최고의 최후의 개혁은 언론이라고 봐야 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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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착수금만 60억원 받기도…권력에 끈 있으면 전관예우는 다반사"

“수년 전 변호사가 소송 가액 1500억원짜리 사건을 수임해 착수금만 60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검찰 고위층 출신 변호사였는데 그 한 건 만으로 팔자를 고친 거다.”


―안대희씨도 고액 보수로 말들이 많다.
“실세라고 소문이 나면 가만 있어도 사건이 들어온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한 적이 있는 인물이고 한광옥씨와 인사 문제로 맞설 정도의 힘이 있었으니 각광을 받았을 것이다. 진보 성향으로 소문났던 P 전 대법관도 대법관 되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대법관 후보 1순위라는 소문이 있어 고액 보수를 받지 않았는가. 대법원 출신의 L씨도 노 전 대통령과 밀접한 인연이 있어 퇴임 후 거액 보수를 받은 것으로 유명했다.”



―검찰이나 법원에 전화 로비를 해주면 검사장 출신은 한 건에 2000만원, 대법관 출신은 월 5000만~1억원을 준다는 소문도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당대 권력 실세와 얼마나 가까운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로펌은 검사장 출신이 퇴임해 고문으로 가면 세후로 월 3000만원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다. 대법관 출신은 5000만원 이상이다.


―법조 고위직 출신이면 다 그런 혜택을 누리나.
“그렇지 않다. 권력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찬밥신세가 허다하다. 현직 시절 대규모 조폭을 검거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J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존경을 받았으나 퇴임 후 로펌 대표로 있다가 사건을 물고 오지 못해 쫓겨났다. 정권에 끈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권력에 어떻게 끈을 대나.
“지연과 학연 등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지만 계획적으로 간접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자들에게 밥 사고 술 사고 친해 놓으면 기자들은 법조 최고위층이나 정계 고위층과 접촉이 잦기 때문에 추천을 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