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라고라님이 지역차별 철폐를 위해 애쓰시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번에 쓰신 <시대착오적인 영남패권 인사는 철폐해야>라는 성명서에는 선뜻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투라고라님의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은설님의 댓글에 대해 아크로 회원들이 벌떼 같은 공격으로도 모자라 은설님의 징계까지 요청한 것은 도를 넘어선 듯합니다. 은설님은 어떤 욕설이나 인신공격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을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이런 은설님의 글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이 아크로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크로가 좌/우, 진보/보수들이 모여 각자의 생각을 다양하게 풀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그 동안 기능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 쪽 일방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성향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집단의 극단화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기도 하구요.

은설님은 새롭게 들어온 회원으로 보이고(그 동안 눈팅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신입 회원들의 글쓰기가 많아져야 아크로도 다양성을 유지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소 다르다고 해서 이런 분들의 아크로의 첫 글부터 이런 식의 다구리를 하는 것은 아크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설하고 미투라고라님의 <성명서>에 대해 저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http://theacro.com/zbxe/free/5052948

위 링크한 미투라고라님의 <성명서>에 대해 단락별로 제 의견을 첨부합니다.


이번에도 또 영남 출신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동반 책임지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국무총리 후보 안대희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대희 후보는 경남 함안 출신입니다. 이런 인사는 이제 정말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안대희 씨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자질 등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역량과 도덕성을 인정받은 인물이 문제가 있는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 오히려 그 조직의 문제를 감추고 근본적인 해결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는 세월호 전복 침몰 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구조적인 문제를 수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런 시도의 단초라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대희 후보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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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은 자기의 국정철학을 관철하기 위해 자기와 맞는 인사를 등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미국은 엽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이나 일본도 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 사람을 내각에 앉히고 있죠. 총리나 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거나 능력이나 자질이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인사에 토를 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인사나 정책은 결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민들은 선거로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투라고라님은 안대희의 능력이나 자질은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안대희가 총리가 되면 영남 일색의 권력하에서는 조직의 문제를 감추고 근본적인 해결을 늦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안대희의 총리 임용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남 권력하에서 안대희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근거는 대지 않고 미투라고라님의 막연한 주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질문을 드리지요. 영남 권력하에 호남인이 총리로 임용되면 그 호남 총리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영남권력에 포위된 호남 총리가 영남 출신 총리보다 소신껏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영남 권력하임으로 호남 총리가 제대로 소신있게 총리 역할을 못하니 청와대 비서진이나 내각도 모두 호남 인물들로 교체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시겠죠?

선거로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자기 국정철학대로 국정을 펴기 위해 자기 사람을 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에 나오며, 선거는 왜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영,호남 인사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현 시국(세월호 참사)을 제대로 헤쳐 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야 하지 않는가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1차적으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과 청해진해운(유병언)의 천박한 자본주의 의식입니다만, 관료주의 적폐, 기업과 공무원(부처)들의 유착,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부처의 이기주의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공직 사회의 문제는 현재(박근혜 정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이루어져 내려온 적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원칙과 법치를 강력히 추진해 공직사회를 개혁할 인물이 필요합니다. 공직자 뿐아니라 여야 정치인에게도 원칙과 법치를 적용해 엄단해 나갈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안대희는 노무현 정권시절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법치를 적용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가 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이런 박근혜의 세월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강직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안대희가 적격이라 보고 박근혜가 제대로 총리를 인선했다고 보지요.

안대희가 전관예우로 16억을 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대희 자신이 전관예우의 수혜자로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한다면 저는 이런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후의 대한민국을 수술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번 세월호 사건에 분노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고 수습 인사의 핵심으로 거론하는 것이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퇴진입니다. 하지만 ‘기춘대원군’ 김 실장은 이번에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대희 후보는 김기춘 실장의 까마득한 검찰 후보인데다 평소에도 “내 머리는 김기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김기춘의 우월성과 주도권을 인정해온 사람입니다. 국무총리 안대희와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콤비를 이루면 과연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까요? 앞으로 세월호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을 바로세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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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직간접적 책임이 있습니까?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되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나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후에 구조나 수습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조언을 대통령에게 했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김기춘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김기춘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고 참사 후의 구조나 수습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김기춘이 아니고 호남 출신이 비서실장이었다면 미투라고라님은 이 호남 출신의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하실 것입니까? 미투라고라님은 모든 문제를 지역주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검찰이나 사법부 인사를 중용하는 이유가 원칙과 법치를 강조하고, 또 이를 집권기간내에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를 겪고 이런 생각은 더 강화되었다고 보구요. 김기춘과 안대희가 법조계 출신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직 사회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죠. 대통령 따로, 총리 따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대통령중심제도 아니며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총리와 청와대는 발을 잘 맞춰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 총리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국정철학이나 정책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요구할 때,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강직한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총리는 기본적으로 집권자(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총리 임용을 스스로 거부해야 하는 것이지, 총리가 대통령 철학과 다른 자신의 국정철학을 펴보기 위해 총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죠. 선거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전임 정홍원 국무총리도 경남 하동 출신에 안대희와 마찬가지로 김기춘의 검찰 후배입니다.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출신 배경이 달라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라면 청와대와 내각,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힘깨나 쓴다는 곳곳에 모두 영남 출신들만 자리잡은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연과 학연 등으로 맺어진 인맥들이 서로서로 적당히 봐주고 눈감아준 ‘세월’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및 해양 업무의 지휘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정홍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신정택,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주성호, 한국선급 회장 전영기, 언딘 대표이사 김윤상 등이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 유병언과 ‘세월호의 악마’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이준석 선장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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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가 경남 하동 출신이라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청와대, 내각, 국회에 영남 출신이 다수라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인가요? 지연과 학연이 영남에만 있습니까? 저도 지연과 학연의 병폐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를 영남에만 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님은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출신 배경이 다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십니까? 관료주의 적폐와 공직자와 업계의 유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청와대, 내각, 국회, 기타 권력기관에 영남 출신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기관에서 영남 출신이 님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적으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가요? 세월호 참사는 영남패권에서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한 지역의 인사의 편중이 관료주의 적폐나 업계와의 유착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원인인 것처럼, 더구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빚은 원인으로 선령 제한 등 규제의 완화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있는 규제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졌을 세월호 과적과 안전장치 부실에 대한 감시와 점검이 왜 엉터리였을까요? 지킬 수 없는 규제를 만들어 이너서클 밖에 회사나 인물은 경쟁에 끼어들 수도 없게 만들고, 이너서클 안에서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뭉쳐 지켜야 할 규제도 허수아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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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중요한 문제는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있는 규제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가 났다는 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장이 이상합니다. 세월호의 과적과 안전장치 감시와 점검이 엉터리였다고 하면서 엉터리가 된 이유를 마치 지킬 수 없는 규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확한 분석이 아니지요. 지킬 수 없는 규제로 만든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규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업계와 유착해 정기적 상납을 받으면서 법과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눈 감아 주었기 때문이지요. 공직자와 업계의 유착이 문제인데 이것이 미투라고라님은 영남패권 때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영남패권들이 뭉쳐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선박법을 어겨 일어난 사고입니까? 청해진해운이 영남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영남패권이 비호한 기업인가요? 인천 해경과 인천 항만청, 인천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이 모두 영남 출신들로만 채워져 있나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아무래도 영남 출신들이 요직에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관료주의 적폐와 업계와의 유착,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없었습니까? 지금의 관료주의 적폐와 업계와의 유착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없었다면 님의 논리가 이해되지만 관료주의나 업계와의 유착, 공무원의 기강 해이는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들은 수십년간 개혁되지 않고 악화되어 온 것입니다.

미투라고라님의 논리를 연장하면 일베가 선장, 승무원의 출신지역과 사고지역이 전라도라는 것을 두고 사고 원인을 전라도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번 사고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만연되어 온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 공직사회의 적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에 물러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하필이면 둘 다 영남 출신이 아닌 것도 눈에 띕니다. 이 와중에도 이번 인사를 보도한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는 눈엣 가시였던 호남 출신 김장수가 물러난 것에 환호하는 반응이 눈에 띕니다. 이런 댓글들을 단 사람들의 관심이 세월호 사건의 수습과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오직 영남패권의 걸림돌인 호남 출신의 제거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정현 홍보수석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한다고 게거품을 무는 것도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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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을 물러나라 할 때는 언제이고 막상 퇴진시키니까 왜 영남 출신이 아닌 사람을 사퇴시키느냐고 문제를 삼으면 어떻합니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무인 비행기 사건 등 안보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많아 질책성 퇴진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을 영남 출신이 아니라 쉽게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이가 없어지죠. 책임을 질 일이 있는 사람이라도 호남 출신이면 그 지역을 감안하여 퇴진시키지 말아야 합니까?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는 것을 두고 출신 지역 운운하며 비판하지 말고 그 후임에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인선하느냐를 놓고 비판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이정현은 호남 출신이지요. 어찌 보면 이정현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클지 모릅니다. 정권 차원에서 보면 국정 홍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정현을 퇴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정현의 유임은 박근혜의 호남 배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가 이정현이 호남 출신이라 지역 배려 차원에서 유임시켰다기 보다는 이정현에 대한 신임이 워낙 두터웠기 때문에 계속 함께 일하려 한다고 봅니다)

님이 영남 출신이라고 문제삼는 사람들은 이번 사건에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이미 퇴진이 확정되었고, 해수부 장관 이주영, 안행부 강병규장관도 세월호 참사 수습 후 경질이 확실시 되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해경 해체 발표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장 등도 무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세월호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을 불문하고 모두 책임을 묻게 하는데(물을 예정) 왜 님은 엉뚱하게 출신 지역을 들먹이며 시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투라고라님이 지역차별 철폐 운동에 힘쓰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만, 그 방향이 자칫 일방적일 때는 의도와 목적과 달리 반발과 부작용을 일으켜 운동의 확장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안을 지역성이라는 filter로 걸러내고, 무리하게 지역차별 관점에서 바라보려 하는 것은 일반인의 공감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