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강남좌파의 생각② (출처는 여기를 클릭)


"현 질서의 타파는 생존권 문제"
대구경북 주민 여러분, 안녕한가요, 4년 후에도 안녕할까요

By 박근영/ 서울 서초구 주민  /   2014년 5월 26일, 11:13 AM  


* 지난번 ‘어느 강남좌파의 생각’(관련 글 링크)을 기고한 박근영씨가 두번째로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보내는 형식의 글을 기고해왔다. 첫번째 글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두번째 글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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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남성입니다. 꽤 큰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지난 8년간 매년 1억 이상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에도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 얘기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은 현재의 질서를 가장 옹호하는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통계를 보아도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십시오. (관련 글 링크)

대구경북1
대구경북1
2012년 7대 도시 및 9개 도 개인소득 현황(단위: 천원)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3. 12. 23.)


대구 시민들의 소득은 전국 평균의 96.9%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중 대구보다 ‘가난한’ 도시는 인천과 광주뿐입니다. 울산과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고, 부산과 대전보다도 소득이 적습니다. 경북도민들의 소득은 전국 평균의 90.9에 불과합니다.

대구 시민들은 2012년에 1인당 1430만7천 원을 벌었습니다. 경상북도 도민들은 1인당 13 42만9천 원을 벌었습니다.

보통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현재의 질서를 옹호하지 않나요? 저는 2012년에 1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보다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의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도 현 질서를 좋아하십니까?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하겠습니다.

이재용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저보다 아마도 공부도 못했고(이 친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업적도 별로, 아니 전혀 없습니다.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는 미원 만들던 대상그룹의 임 모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영훈 국제중에 입학시켰다가 들통이 났다는 점 정도입니다. 저와는 나이도 엇비슷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재산의 몇 백 배, 혹은 몇 천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거 기분 나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이재용 친척이 있습니다. 이재현이라고 하는 CJ그룹 회장입니다.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놈이 회사 돈 빼돌리다가 걸려서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SK그룹 회장 최태원이라는 친구 아시죠? 이 친구도 감옥에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이라는 친구도 아마 감옥에 있죠. 이 친구는 아들이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린치를 가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효성은 3부자인가 4부자인가가 모두 다 감옥에 갈 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4명의 재벌
이재용 이재현 최태원 김승연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저는 이런 게 보기 싫습니다. 잘난 아버지(1) 만난 덕에 돈 버는 친구들, 그러면서도 범죄자가 되는 인간들, 이런 ‘양아치’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저는 싫습니다.

이제 다시 대구와 경북으로 가 봅시다. 여러분의 평균 소득이 진짜 여러분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일 년에 십억을 벌고 나머지 아홉 명은 각각 천만 원을 버는 경우 그 지역 총 소득은 십억 9천만 원이 되고 평균 소득은 1억 9백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통계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지역에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있죠. 그분들 몇 분 제외하면 여러분의 평균 소득은 천만 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유지’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먼저 조선 시대부터 땅이 많았던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탐관오리의 후손이거나 사화를 일으켜 정적을 살해하고 공신이 된 사람들의 후손일 것입니다. 조상이 탐관오리거나 살인마들이었다는 점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첫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친일파의 후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적극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군사정권 때 남의 재산을 강탈한 자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예를 들어 영남대학교는 박정희가 경주 ‘최 부자’가 지은 학교를 강탈한 것입니다. 그것을 물려받은 이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분입니다. 부산 기반의 정수장학회도 박정희가 강탈한 것을 그분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군사정권 때 군사정권에 빌붙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이들입니다. 대구 경북의 예는 아니지만 예컨대 SK그룹(원래 수원의 땅 부자였죠.)은 박정희 정권 때 석유공사(유공)를, 노태우 정권 때 한국이동통신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노태우와 최종현이 사돈 사이인 것은 아시겠죠?

다섯 번째 부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섯 번째 부류가 가장 인원도 작고 부의 수준도 낮을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까지가 현 질서를 옹호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다섯 번째 부류인 자수성가형 엘리트들과 평범한 ‘서민들’, 즉 대부분의 여러분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앞의 네 부류들의 거짓 선전과 선동을 평생 들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 믿는 것이지요. 북한 주민들의 다수는 진짜로 김일성이 신이고 김정일은 신의 아들, 김정은은 신의 손자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그런 허황된 얘기들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관오리와 친일파와 군사정권과 군사정권에 빌붙어 영화를 누리던 놈들에게 평생 세뇌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 질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대구경북 사람은 아니지만 김무성이라는 이가 있지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친일파 교과서(교학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친일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대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사회의 지배층을 꼴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현 질서의 타파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기하라 1994, 그리고 1997

20년 전 저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물러나기만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 믿는 순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만 못한 대통령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던 때였죠.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이 무너지고, ‘바람 부는 날에는 가야 한다.’는 압구정동으로 가는 다리가 무너집니다.(2) 세월 호만큼은 아니었겠지만 많은 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 3년, 대한민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 그것은 외환위기로 발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무능 또한 그에 일조했음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김영삼 정부가 내건 경제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세 가지 뿐입니다. △금융실명제. 이는 나름 긍정적인 것이었죠. △“갱제(경제)를 살리자.” △‘세계화.’

갱제를 살리자!와 ‘세계화’

“경제를 살리자.”는 지금 정권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창조경제.” 무의미하고 추상적인 구호. 김영삼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등을 겪으며 ‘사고 공화국’이라는 말을 회자되게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경제 파탄을 가져왔습니다.(3)

역량의 대부분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쏟아 부었던 김영삼은 세상물정 모르는 짓을 했습니다. ‘세계화’를 표방한 것이죠. ‘Globalization’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Segyehwa란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참 흥미로운 짓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기로 하죠. 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꽤 큰 광역시라고 가정하죠. 이 A도시에서 지역적으로는 매출 1위를 하는 A마트라는 곳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그 지역에서는 1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죠. 까르푸나 월마트가 한국에서 킴스클럽이나 이마트에 ‘작살난’ 걸 보면 특정 지역에서는 로컬 마트가 1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A지역 맹주 A마트가 ‘전국화’를 표방하고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A지역에서 A마트가 잘 되는 것을 그저 그렇게 바라보던 ‘전국구’ 조직들은 서울까지 진출하겠다는 A마트를 보며 처음에는 비웃다가 나중에는 ‘작살낼’ 기회로 삼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연합하여 전국구 신참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본질입니다.

김영삼은 몰랐을 것입니다. 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소련 및 동구권 현실 ‘사회주의 (실제로는 당 간부들이 다 해먹는 국가자본주의)’가 붕괴한 것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체제 경쟁이 벌어지던 시대의 ‘자본주의의 쇼 윈도우’였습니다. 서독에서 ‘라인 강의 기적’이 있었고 남한에서 ‘한강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등은 서독이 그리고 남한이 경제적으로 동독이나 북한을 압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남한 경제 발전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삼성동에 있었던 에이드(aid 즉, 도움 혹은 원조) 아파트 건설 돕기나 밀가루 공여 등의 원조 및 차관의 공여 등을 통해 미국이 남한에 다양한 도움을 준 이유에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 승리 돕기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던 시기에 동구권은 몰락했고 이제 체제 경쟁은 끝난 것으로 보였죠. 이제 남한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돕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몇 가지 산업에서는 미국 기업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네 슈퍼 주인 김영삼이 ‘전국화’를 선언하고 ‘무한경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미국 등 초강대국들은 한국에 IMF 주도의 구제 금융을 주고, 이자와 자본 투자로 한국의 부를 ‘깔끔하게’ 챙겨갑니다.(4)

게다가 수장이 무식하면 ‘아랫것’들은 제 욕심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게다가 이 당시의 관료들은 일 잘못하면 보안사나 안기부로 끌려가 고문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또, 수장이 무식하니 기업들도 방종의 극치를 달립니다.

루마니아 체코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등에 동시에 자동차 공장을 세운 대우 김우중이 그 대표자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어찌 그 많은 일을 동시다발로 벌인단 말입니까?

경제에 대하여 무지한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세운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삼풍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와 국가경제의 붕괴라는 ‘트리플크라운’을 업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 꼭 20년 만에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국정원의 불법 개입 등을 보면 부정 없이 당선되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얼 하려는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1. 복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폐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자기 자신의 정책을 잘 몰랐거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고, 새누리당 전체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경제: ‘창조경제’. 근데 이게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듯 합니다. 싸이를 예로 든 것 말고는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싸이의 예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말춤 추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특이한 짓을 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3. 전체적 기조: ‘규제의 철폐’.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죠. 이번의 참담한 사건을 보면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살인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의 이미지는 얼마나 비슷합니까? 정치는 고수이나 경제 및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는 강했지만, 되고 나서 무엇을 할지는 너무나 모호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두 명이 있습니다. 김영삼과 박근혜. 이들은 대통령이 되고 바로 물러났거나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아무 일 하지 마시고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상징적 국가 원수 하시다가 조용히 퇴장하십시오.

저는 두렵습니다. 제2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수장이 무식하면 경제 붕괴는 시간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전 외교한다고 나갔다고 하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 호 참사 이후 누가 한국에 원전 관련 사업을 주겠습니까? 누가 한국 배를 타려 할까요? 누가 한국 배를 사려 할까요? 누가 한국에 관광을 오고 싶을까요? 물론 외국에도 정신없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과장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주식회사 한국’의 가치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이나 대구 출장 때 절대로 ‘KTX 산천’ 타지 않습니다. 무섭거든요. KTX는 프랑스 기술이고 산천은 한국 기술로 한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안심하겠습니까?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 경제위기와 거듭되는 사고를 바라십니까? 사고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나고, 전라도 쪽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는 선교사 한 명이 죽었을 때 노무현 정부의 존재 가치를 회의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장에 대개 동조하였습니다.

우리 똑같이 해보자고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서울 사람들은(저를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존재 가치에 회의를 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존재 가치에 회의를 품는 것에 동조해야 일관된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의 퇴진, 혹은 그가 상징적 대통령 역할만 하고 실질적 일은 거국중립내각이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일이 다시 한 번 생긴다면,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 한 번 생긴다면, 우리 모두는 1950년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문제입니다. 원전은 대개 경남 및 경북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난다면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그리고 경남 경북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접한 이 정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원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경상북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하는 안전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아름다운 사회의 건설, 저는 그게 정말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본문 언급 내용과 관련하여>

1) 그것도 잘났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게, 이승만 박정희 때 정치권에 줄 잘 대서 성장한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삼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무상으로 원조한 물품들인 설탕이나 밀가루, 옷감 같은 것들을 ‘유상’으로 국민들에게 파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삼성의 전신이 된 회사들 이름을 보세요. 제일제당, 제일모직. 소위 ‘삼백 산업’으로 뜬 것이 삼성입니다. 그렇게 돈 벌어 반도체로 눈을 돌린 이병철은 분명 대단한 사람이지만, 부정하게 종자돈을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2) 성수대교 붕괴는 김영삼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오히려 1977년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와 동아건설 회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1977년이 어떤 때죠? 유신 말기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아내를 잃은 후 낮에는 막걸리 마시고 밤에는 여대생 옆에 끼고 시바스리갈 마시며 일은 차지철이니 이런 쓰레기들에게 맡긴 상태였죠. 공무원들 기강이 개판이었음에 틀림없고 공무원 기강이 개판이면 건설회사 또한 날림 공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태의 책임도 가장 크게는 이명박에게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강바닥 파고 보 만들어 돈을 챙기려 하니 밑의 공무원들 기강은 어떻겠습니까? 다들 해먹기 바쁘고 안전 같은 돈 안 되는 일에 신경을 쓸 리가 없죠. 게다가 해양수산부를 없앤 것이 바로 이명박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두 번째 책임 주체는 현 대통령입니다. 규제완화 정책은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엄청난 독이 됩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 후의 대응도 우왕좌왕했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정보를 차단하고 민심을 조종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죽을 죄’입니다.

3) 앞서 말했지만 사고들의 근원은 김영삼 탓은 아닙니다. 성수대교는 1977년에 완공되었고, 유신 말기 때입니다 이때의 재벌들과 공무원들의 행태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은 1989년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노태우 정권 때죠. 아파트를 초단기간에 200만 호나 지으려 했으니 부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노태우 때 지은 건물들, 전부 다 안전 검사해야 합니다.

4)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조 단위의 돈을 챙겨간 론스타 펀드가 하나의 예입니다. 참고로 론스타(Lone Star)는 미국 텍사스 주 기반의 금융 자본입니다. 텍사스는 부시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 하나의 예는 골드만삭스입니다. 이들은 진로(참이슬!)를 샀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역시 조 단위를 챙겨갑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