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판사가 이번 재판의 주심인데 이분의 재판진행 방식과 편결을 보면 검찰이 반발하는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겠더군요
참고로 이분은 한명숙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분입니다

이분은 공판중심 주의를 강하게 실천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재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유무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후보 사퇴한 사람은 징역 3년
당선된 사람은 벌금 3천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기소건중에서도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사안별로 판결이 나온듯 싶습니다

사안별로 재판정에서 입증중심으로 가다보니 전체적으로는 아귀가 안맞는 모양이 나오고 검찰이 심하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법부가 공판중심 주의의 장점과 함께 단점으로 생각해봐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곽노현은 댓가성을 부인하기 위해 당선이 안되었으면 어렵다해도  100만원만 줬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뉘앙스가 아리송해 집니다

또 하나는 후보 단일화 댓가로 돈이 오고갔어도 후보만 모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후보직을 사퇴한 사람은 중형을 선고받고 사퇴로 인해 당선된 사람은 풀려났다는 점에서 “상식에 어긋난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이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교육감이 2010년 5월 19일 회계책임자 이보훈씨, 선대본부장 최갑수씨가 박 교수의 선대본부장인 양재원씨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보고 받지 못해 이를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이 이듬해 2월 19일~4월 8일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제시했다. 그 근거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의 사퇴로 결국 당선되는 이익을 얻었고 ▶2억원이라는 거액을 일부 빌려서까지 줬으며 ▶당선되지 않았으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100만원 정도만 줬을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상대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줘 선거문화 타락을 초래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당선무효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 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 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한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긴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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