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가 나자 언론과 네티즌들이 이명박의 규제완화 정책인 선령연장을 원인으로 지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방향을 잘 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무슨 일이 터지면 마구잡이 식으로 들은대로 여과없이 보도하는 관행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언론의 보도에 따라 춤을 추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핵심 문제나 대책은 실종이 되고 지엽적이거나 원인이 아닌 부분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선령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사고의 원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명박 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배의 선령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아예 제한이 없는 나라가 태반입니다.
노후화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안전 점검에 합격했는가가 문제인 것이지요

선박은 거대 장치 교통수단입니다.
그것도 엔진 미션 객실등 복합적인 구조물이지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통상 10년은 별 문제 없이 타며 관리만 잘하면 20년도 거뜬하고 반면 5년도 안되어 자동차가 운행 할 수 없을만큼 부식이 되거나 엔진등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여객선은 주로 일본에서 중고 선박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으며 세월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15년 정도 사용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들여와 10년 굴리고 동남아로 파는 것이지요

사실 6천톤급 거대 여객선을 건조하여 20년 사용하고 폐선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 회사중 살아남을 회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임이나 화물비를 지금보다 배나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농촌이나 어촌의 고령화및 인구감소는 도서지역이 더욱 심하기에 지금도 정부 보조가 없으면 여객선이 다닐 수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기에 수백억 짜리  중고 여객선을 들여와서 5년 운항하고 폐선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악천후 속에서나 먼 바다를 항해하는 군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2차대전 미군의 구축함을 인도받아 80년대까지 운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선령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언론이나 일부 네티즌은 선령제한을 늘려준 것이 문제라는 접근을 합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함부로 선박을 개조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이 핵심이지요
개조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나 안전성이 떨어졌기에 과적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과적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재였지요
그리고 생명수를 버리면서까지 과적을 지시한 해운사의 탐욕이고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을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을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는 나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이것이 화근이 되는데 결국 피해자는 대다수 서민일 경우가 많은 구조적 모순이지요

그러면 왜 지불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국민들의 지불 능력이 없는 것은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하여 다수 국민들의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가격통제를 하거나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요

사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우리 경제 규모를 따지자면 지금 여객선이나 기차 기타 공공 요금을 올려도 되고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택 담보 대출 그리고 임대료 부담과 우리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에 맞는 실질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선령이 문제이다.
세모가 죽일넘이다.
해경이 문제다 이런 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밑바닥에 깔린 문제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이 구조를 해결하기 전에는 곳곳에 지뢰가 묻혀있는 상황이지요
물론 선진국처럼 분배가 잘된다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합리적인 시스템과 구조가 될 수록 이런 일은 더 적게 일어나고 문제도 더 커지지 않는 법이지요

초기에는 미시적인 부분을 보도 할 수 밖에 없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성찰하고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아쉬운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