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 법안의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부정청탁금지법')에 입안자인 김영란 변호사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며 공론화되었고 법안명에 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란법'에는 언론들에 보도된 것처럼 '쟁점들'이 있고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박영란법'이 아니라 '김영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아니라 '박영란법'으로 부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박'영란법이 통과가 안 돼 이번 세월호 사건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김영란법 원안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다" (중략) 

노 위원장은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에 대해 "공직자가 100만 원 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받는 그 자체로서 직무나 대가성이 사실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됐다"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굉장히 벌칙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아닌 '박'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중요한 핵심부분을 빼놓고 솜방망이로 만들어 놓았으니 박영란법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박영란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원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도껏 제한해야 한다는 법무부나 안행부의 논리는 오히려 과잉방어 논리"라며 "그동안 공직사회의 관행을 비호하는 목적으로 원안을 훼손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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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원칙적으로 노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나아가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들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하여 그들 친인척까지도 연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제 평소의 지론을 덧붙인다면 김영란법도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투명성 정도를 판단해 본다면 김영란 법안은 이상적으로만 판단하기 힘듭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김영란법을 거론한' 박대통령은 책임전가 등 또 한번의 '대국민사기극'을 펼친 것이고 안철수 새민련 당대표는 성명서에서 법안 이름만을 거론한 나태함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김영란법이 아니라 박영란법'이 되버린 이유에 대하여 현정권은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고려를 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노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박영란법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원안인 김영란대로 법이 실행된다고 해도 힘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다 빠져나갈겁니다. 법안의 문제가 아닌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실무담당인 힘없는 하위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야기된 제반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김영란법과 박영란법.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어느 쪽이 통과되던 국가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상당히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이 실행되는 것이겠죠. 

박대통령의 촉구로 그리고 여론의 흐름상 국회에서 이 김영란 법안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처리, 이르면 이번 달 26일에 국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데 상징성이 큰 법안인만큼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