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사고를 포함한 사고대책을 설명하는 담화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하신 ‘국가개조’라는 화두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확한 사고원인도 모르고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분명하지도 않은데 해경과 선사의 책임으로 먼저 규정해 놓고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해체하겠다고 한 해경에도 문제가 있고, 선사와 선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가 과연 그들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렇게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정부와 청와대 자신이 개혁의 대상인데 스스로 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 조직의 재편이든, ‘김영란법’ 통과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문제의 범위를 ‘해상재난’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생명경시문화는 해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해경을 해체한다면, 육상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을 해체할 것이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담화가 해상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야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서 생활현장,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사이버 영역까지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의 가능성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기존 조직이 가진 문제를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제도와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안전 불감증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효율만을 중시하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나라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와 조직이 바뀌어도 결국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본인 뿐 아니라 대통령 주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내일부터 6.4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입니다.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선거입니다. 선거기간 내내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을 충분히 견제하고 비판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모든 후보에게 단합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