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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인정 충분치 않고, 국정기조 수정 등 빠져있어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대통령이 밝힌 대책들, 사회적 결론이 아닌 논의 시작일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형식을 빌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오늘(19일) 다시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빠지거나 문제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아직 찾지 못한 18명의 실종자 수색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박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인정했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초동대처 미흡과 해경의 구조실패를 박 대통령이 지적했지만,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청와대 등의 대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공직자윤리제도 개선을 매우 꼼꼼하게 제시한 것에 비하면 두루뭉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의 대응실패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민경욱 대변인과 이정현 홍보수석 등의 무책임한 태도와 망언은 일반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 가족들을 경악하게 했고 청와대의 존재의미를 묻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인정 없이 두루뭉술한 언급에 그쳤습니다.

 
셋째,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야의 규제완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민간분야로 넘겨온 것 등 국정기조에 대해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국민의 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습니다. 경제지상주의와 이윤만을 좇는 것은 기업과 탐욕스런 일부 개인들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그런 흐름에 적극 협조하거나 부추겼습니다. 이런 정책기조와 정부의 역할을 바꾸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넷째, 대통령이 제시한 원인진단과 대책방안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론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어야 할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한 가지 입장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대응과 관련한 정부기관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진들과 참모들, 일부 전문가들이 모여 한 두 주만에 만든 이 대책이 과연 충분한 진단과 검토를 가진 것이었을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모두 따라야 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국회, 유가족을 비롯한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각계의 여론부터 전면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통령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기구는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구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비롯해, 근본적인 원인, 정부의 대응과정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권고사항 제출까지 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조사기구의 역량을 확보하기위해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강제적 조사권한도 부여해야합니다. 물론 이 기구의 활동과정과 자료들은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