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닉스 님이 스카이넷에 올려주신 기사를 보고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올리는 포스팅입니다. 시닉스 님께 감사드립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5/19/14294908.html?cloc=olink|article|default


 "지난 주말 해경의 교신 기록을 꼼꼼히 읽었다. 그나마 “배에 올라 무조건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게 유도하라”고 거듭 지시한 목포해양경찰서장이 눈에 띈다.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뒤져보니 전남 진도 출신인 그는 86년 해경 순경으로 입문해 두 차례의 경비함장과 수색구조과장 등 밑바닥부터 현장 경험을 쌓았다. 바다를 아는 프로가 없는 게 아니란 얘기다. 참고로 필자는 호남 출신이 아니다."


본인이 호남 출신이 아니라고 밝힌 이후에야 호남 출신을 변호할 수 있는 현실...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초원복집에 모아놓고 "김영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지역감정 부추겨야 한다"고 떠들었던 놈이 국가 운영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현실에서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이제 총리 후임으로 이문열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니...


이문열이는 자신의 책 태우기 운동을 주도한 부산의 화덕헌 씨에게 "당신, 고향이 호남이지?" 하고 물었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부모님이 호남인가?"하고 물었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조부모가 호남인가?"라고 물었던 놈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화덕헌 씨는 조상 때부터 호남과는 인연이 없이 살아온 분이었다고 한다. 이문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해양경찰청을 없앤다고 한다. 해양경찰청 조직을 없앤다고 해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는 결국 해양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이 생길 것이다. 그 조직에는 해경 출신들이 자리잡을 것이다. 그 해경 출신의 태반이 PK와 그 지역 해양대 출신들이다. 유병언 키즈로 해경에 들어와 이번 사고의 수습을 지휘했던 인물도 있다. 해수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영삼이 부산 지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만든 부서였고, 노무현 시절에 날개를 단 조직이다.


세월호 사건 뒷수습이 이준석 선장이나 유병언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국가 전체의 비리와 부정부패,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이 나라 최고 지식인들부터 나처럼 평범한 장삼이사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조직이 문제가 아니다. 그 조직을 움직이는 실세들이 특정 지역과 학연(이것도 사실상 지역인맥을 형성하게 된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들이 다른 지역과 학교 출신들을 배제하는 구도를 형성하면 그 조직은 100% 내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우선 챙기는 프로세스로 업무를 운영하게 된다. 게다가 그런 조직이 철통같은 진입장벽과 어마어마한 규제권한으로 무장할 경우 재앙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세월호 사건은 그렇게 특정 지역 출신들이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국가 기구를 집단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만들어온 '세월'의 축적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정말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싶다면 이 나라의 권력을 틀어쥐고 이 나라 국민 모두의 것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을 특정 지역 중심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운용해온 저 영남패권부터 수술해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온갖 그럴싸한 명분과 구호와 조치가 모두 모래 위에 쌓은 탑이 될 수밖에 없다.


정권창출을 위해 지역감정 부추기기를 당연한게 생각하는 김기춘부터 잘라라. 그것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대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규제가 원수라고, 규제를 타파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방향성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웃음을 쳤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권을 틀어쥐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강화하고 온갖 특혜를 누려온 세력이 공무원 집단인데, 그들이 규제 타파에 나설까?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영남패권 세력이고, 그들이 공무원 조직의 핵심을 장악해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공적 규제라는 무소불위의 도구라는 점이다. 과연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면 권력을 독점해온 공무원 조직부터 수술해라. 그 조직을 수술하려면 그 조직의 특권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영남패권 그룹들부터 내쳐라. 이것도 안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냥 수첩에 적는 넋두리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는 나침반이 될 수는 없다.